‘100원 택시’ 시동… 노선버스 없는 섬주민 교통난 해소

인천시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섬마을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0원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운행을 시행한다. 시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택시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옹진군의 작은 섬 가운데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비 6천만원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100원을 결제하면 시와 옹진군이 나머지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작은 섬마을에는 택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자가용 승용차도 택시 한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한 승객이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는 ‘택시 환승 할인제’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택시이용 수요를 늘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며, 택시감차정책에 대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 통역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한정된 것을 동남아와 유럽 국가의 언어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외국어 사용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언어수요 조사를 위해 업계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시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시운수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년마다 법인택시 60개 업체 5천385대를 상대로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 등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함께 개인택시 8천995대를 합친 총 1만4천380대에 대해서는 운전자 친절도와 교통사고율, 자동차 안전성 및 청결도 등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장치 및 요금미터 정보를 실시간 전송 및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택시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택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23 20:29

시민들이 유정복 시장에 붙여준 멋진 별명은?

“시민들이 저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빗대어 내오늘도 빚갚으리오로 불러주시곤 합니다” 2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시민들이 지어준 별명에 대해 “시민들이 주신 훈장과 같은 큰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취임 당시 인천시 부채로 인한 이자가 하루에 12억원, 1년엔 4천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예산에 비해 채무 비율이 25%가 넘게 되면 재정위기 단체가 되고, 40%가 넘으면 재정불능 상태가 된다”며 “당시 시 채무비율이 39.9%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시민들도 시의 빚이 많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부채 문제가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인천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년은 정말 쏜살같이 달려 온 시간이었고, 현안도 많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 결과 “취임 3년간 2조7천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 지난 6월30일부로 시의 채무비율을 24.1%로 떨어져 재정위기단체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준 결과”라고 했다. 이날 유정복시장이 페스이북에 게시한 게시물엔 공감한다는 ‘좋아요’와 시민들의 격려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 대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의 부채상환 실적은 중앙부처와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우수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모범사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인천시민을 사랑하시는지. 애인! 홧팅!…”등이 주류를 이뤘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08-23 20:29

성남시의회 ‘마을과 환경포럼’ 강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견학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을과 환경포럼’(회장 최만식 의원)은 최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단체 소속의원인 최만식, 강상태, 조정식 의원과 민간 자문위원이 함께 방문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냄새 나는 마을로 인식돼 소외된 소매곡리 마을을 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만들어 마을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한 지역이다.소매곡리 마을은 환경부가 공모한 저탄소 녹색마을에 선정돼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을 공동체로서 의식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는 등 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신재생애너지(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그린빌리지)사업 등이 있다.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주민과 기업, 관련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상생협력이 있었으며,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 마을발전협의체 구성 및 마을규약을 확립해 능동적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 간 갈등요소를 방지했다. 최 회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옥내화하고 그 상단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검토,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에 대한 고민 등을 성남시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8-23 20:28

안산 사동 ‘학교용지’ 유권해석… 법제처 반려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비용 부담문제로 도교육청과 갈등(본보 4월13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학교용지 유권 해석 질의를 반려, 초등학교 신설문가 차질이 우려된다.2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0블록 학교용지 비용 부담문제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다 법제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용지법)’ 상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했지만, 법제처는 최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시와 교육부(교육청 포함)가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이 다르고 질의의 전제인 객관적 사실 자체를 다투는 등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90블록 초등학교 용지(1만1천㎡ 감정가 270여억 원)와 중학교(1만1천㎡ 감정가 185억 원), 고교(1만3천㎡ 감정가 222억 원) 1곳씩 정해져 있고 모두 GS건설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90블록 개발 시 초·중·고교 용지 3곳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 GS건설 컨소시엄에 90블록 전체 부지 36만㎡를 매각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의 90블록 2구역(아파트 3천728세대)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같은 해 8월 “90블록 전체 개발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이고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도 판단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용지법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하고 민간업체가 시행할 때는 교육청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학교용지를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다. 법제처 반려로 소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라며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8-23 20:28

“부천 백화점은 안되고… 인천 복합쇼핑몰은 되나”

“인천시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진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계획을 반대한다면 지난 18일 허가해준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다.”김만수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에 반대하면서 이 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건축을 허가한 인천시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게 매듭되기를 기대한다. 신세계컨소시엄(신세계)에 오는 30일까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계획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시는 애초 신세계 측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천시 등은 부천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어떠한 협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고수해 왔다.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보다 5배에 이르는 규모로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천·부평은 청라지구에서 20~30분 이내 거리로 해당 상권 영향권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그런데도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한 후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3 20:28

KTX 광명역세권 ‘의료메카’로 뜬다…700병상 중앙대병원·의료R&D센터 유치 확정

오는 2021년까지 KTX 광명역세권 일대 4만여㎡에 6천430억 원이 투입돼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교 병원과 의료R&D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광명시는 2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양기대 시장과 김성덕 중앙대학교 병원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업시행자인 이창엽 광명하나바이온 대표이사 등과 광명복합의료클러스터 실시협약을 맺고, 중앙대학교 병원을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X 광명역세권지구 내 이케아와 코스트코 사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2만1천500여㎡)에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교 병원을 신설하고, 의약품, 의료용품 개발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의료R&D센터가 구축된다. 이번 사업은 토지 매입비 841억 원을 비롯해 모두 6천4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금융 주간사인 하나금융투자가 4천억 원 이상의 PF 금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앙대학교 병원의 투자와 사업시행사의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된다. 사업시행자인 광명하나바이온 측은 토지대금의 10%인 84억 원을 토지주인 LH에 이미 냈다. 광명하나바이온 측은 다음 달부터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건축, 교통, 경관 등 관련 인허가를 거쳐 내년 2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0년 11월 건물 준공 후 오는 2021년 2월 중앙대학교 병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3년이 소요되는 건설기간 동안 9천100억 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이 예상되며, 전체 고용 인원 중 광명 시민 2천500여 명과 인접 지역 약 1천500여 명 등으로 충당된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뇌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및 암센터 등 중증질환을 주로 치료할 예정이다. 내과계 17개 과목과 외과계 14개 과목 및 건강검진센터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역세권↔소하동↔서울 동작구 흑석동 병원을 잇는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 상급 종합병원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하지구 내 광명SK테크노파크 옆 의료시설용지(1만9천100여㎡)에는 건강검진센터, 재활의학과 등 경증질환을 치료하는 10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과 바이오와 의료기기 개발, 의료/미용 R&D센터, 의료IT개발, 의료R&D센터 등 의료융합 첨단산업센터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중앙대학교 병원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덕 중앙대학교 병원장은 “중앙대병원 본원인 흑석동 병원과 연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디지털 헬스 케어 선도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08-23 20:28

용도변경해줬더니… 먹튀? 의혹 투성이 두산분당센터

두산건설㈜를 비롯해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성남시로 이전을 앞두고 분당구 정자동에 짓고 있는 신사옥(두산분당센터)의 건축비 조달을 위해 매각 후 재임차 방안인 ‘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산 측이 매각 차익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성남시와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여 년간 의료시설 용도로 방치해오던 분당구 정자동 161 일원 부지 9천936㎡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주면 올해 상반기까지 신사옥을 착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사옥에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겠다며 지난 2015년 7월 30일 성남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용도 지정 및 용적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두산건설이 부지 일부를 공공 기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이에 ‘재벌 특혜’라는 비판에도 두산그룹 사옥이 정자동에 들어서면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1월 두산 측이 요청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 측이 신사옥을 우선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검토하자 매각 차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이나 시설 등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그대로 사용하는 거래로, 통상 다량의 부동산을 확보한 유통업체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두산 측에 공문을 보내 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두산 측 답변이 오면 협약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두산 측 검토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두산 측 회신이 오면 고문 변호사와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4천억 원 이상 소요될 신사옥 건축비 조달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매각 후 재임차’ 방안”이라며 “매각이 이뤄져도 대금은 신사옥을 짓는 데 투입되는 만큼 일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착공한 두산분당센터는 정자동 부지 8천800여 ㎡에 지하 7층, 지상 27층의 규모로 오는 2020년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7-08-23 20:27

한국 양궁, 타이베이 하계U대회 컴파운드서 金4 명중

한국 양궁이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컴파운드에서 금메달 5개 중 4개를 쓸어담는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23일 타이완 스포츠 유니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5일째 양궁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소채원, 송윤수(이상 현대모비스), 김윤희(하이트진로)가 팀을 이뤄 러시아를 232대229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어 한국은 김종호(현대제철)ㆍ소채원이 짝을 이룬 혼성 결승서도 터키를 157대153으로 따돌리고 우승한 뒤, 남자 개인전 결승서 김종호가 엘마가클리 데미르(터키)를 146대145로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종호와 소채원은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한국은 여자 개인전 결승서도 송윤수가 전이쉬안(대만)을 146대143, 3점 차로 물리치고 우승해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유일하게 금메달을 놓친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양궁은 24일 열릴 리커브에서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 혼성 경기 등 5개 종목 모두 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남자부 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한다. 또 롤러 남자 500m에서는 홍승기(전북체육회)가 39초936으로 세자르 누네즈 알만자(콜럼비아ㆍ39초939)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구본길, 장태훈(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국군체육부대), 오상욱(대전대)이 팀을 이룬 한국은 이란을 45대로 누르고 패권을 안았다. 태권도 여자 57㎏급 결승서는 김잔디(용인대)가 추앙 치아치아(대만)를 14대7 판정으로 제쳐 우승했다. 이 밖에 유도 여자 무제한급 김지윤(동해시청)은 은메달, 48㎏급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 정보경(안산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고, 롤러 남녀 3천m 계주도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17, 은메달 11, 동메달 15개로 사흘 연속 선두를 지켰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08-23 20:23

인천시, 해사법원 설립 목소리 높인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당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법원을 설립할 때 고려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에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산업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해운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사법원의 설립은 인천항의 비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설계와도 연계돼 있다. 인천은 인천공항과 항만, KTX, GTX를 통한 해륙공 운송의 중심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 인천을 종착지로 하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의 완성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자들은 인천의 해사법원이 해주와 남포항, 중국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남북통일시대의 국제 해사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KTX, GTX 추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까지 15분, 서울을 포괄하는 해양클러스터의 역동적인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점도 언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은 단순히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줘야 할지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며 “국제관계의 변화구도 속에 해사법원 인천 설립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해사법원 인천유치 등 지역 현안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23 20:23

정유섭 국회의원 '지역 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 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공개 방법은 정부가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 상권변화와 지역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평가 기준 부재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자체가 시행한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15개 점포 중 103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계획 및 상권영향평가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2013년 이전 점포는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대형마트 수의 80%에 달하는 점포에 대해 이행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 마찰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지역기여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입점 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08-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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