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한 20대 4명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K씨(28), L씨(24), C씨(23), N씨(2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입영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국내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이런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매년 6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K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과 같이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경기서남권 대학 ‘취업 연합 캠프’ 열어

한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백준기)를 포함한 경기서남권 주요 대학들이 연합 취업캠프를 열었다. 한신대를 비롯해 강남대, 성결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6개 대학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 연수원에서 ‘2017 취업 연계 U6 JOB Dream 직무 맞춤형 연합 캠프’(이하 U6 취업캠프)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6개 대학은 ‘경기서남권대학교협의체(U6)’ 소속 대학으로 사회봉사, 취업, 입시, 전산 등 4개 분야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업무 교류를 위해 2014년 12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캠프도 그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U6 취업캠프에는 각 대학당 3ㆍ4학년 취업준비생 15명을 사전에 선발해 모두 90명이 참가했으며, 취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제공, 채용정보ㆍ취업전략ㆍ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에 대한 집중 교육과 실습으로 채용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소속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타 대학 학생교류를 통한 취업 노하우 공유 및 이를 통한 취업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은 여느 단일 대학 취업 캠프와 달리 눈에 띈다. 한신대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이번 캠프를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 이헌준 대학일자리센터 팀장은 “취업연계 U6 Job Dream 캠프의 실전중심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직무 수행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또래 타 대학생들과 교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앞으로 취업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군포시 보건소, 뇌·척수 손상환자 퇴원관리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군포시 보건소가 지난 23일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뇌·척수 손상 환자 퇴원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지샘병원 ▲그린재활병원 ▲하늘빛재활의학병원과 함께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뇌·척수 손상자 퇴원관리 상담활동’으로 초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특히 도움이 되며, 지원대상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초기 장애인 및 손상 후 장애등록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보건소 재활사업 담당자와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상담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퇴원 후 건강관리, 재활정보,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협약을 토대로 장애인 재활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장애인의 신체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치료실 운영과 신체·심리 통합 재활프로그램,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재활서비스,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운동교실 등이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분양정보] 시흥 ‘월곶역 블루아’ 분양

시흥 월곶역사와 맞붙어 있는 ‘월곶역 블루아’는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8층으로 규모로 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8층까지는 주택으로 건립된다.주택규모는 28㎡ 52세대, 32㎡ 52세대, 34㎡ 156세대, 49㎡ 13세대, 51㎡ 13세대 등 모두 286세대 규모다. 월곶역 블루아는 수인선, 판교선 월곶역과 붙어 있고 영동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7만여 평의 월곶역세권개발이 예정돼 있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편리한 생활환경 등 탁월한 생활특권을 누리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있다.또 인근 인천시 논현, 배곧신도시의 16만 인구의 배후 수요와 남동, 시화, 반월공단 등 주변 산업단지의 수요를 갖고 있어 투자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곶역 블루아’는 싱글라이프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를 생활의 감동이 짙어지는 공간, 첨단의 편리함이 빛나는 공간, 휴식의 가치가 돋보이는 공간, 싱글라이프를 위한 앞선공간, 월곶의 부러움이 될 명품공간으로 꾸며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겠다는 컨셉을 추구했다. 시공은 신동아종합건설㈜가 맡아 2019년 11월 완공예정이다. 분양문의 031-317-0050.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