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학교자치조례 제정 중단 하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 이하 경기교총)는 17일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효판결과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타 시도의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뜩이나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힘들어하는 일선 학교에 더는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도의회 박승원 의원(더민주·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광주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학교장이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전북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정부부처 ‘갑질문화’ 전수조사… 이달 중 ‘근절대책’ 발표

국방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이른바 ‘갑질 문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7일 “각 부처가 전수 조사해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정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소속된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대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공관병 운영제도를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전수조사 지시 당시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는 묻히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살충제 계란 전국 확산… 구멍뚫린 정부 관리

경기도에서 시작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을 덮쳤다. 17일 오전 기준 총 67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3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포천, 화성, 이천, 연천 등의 농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검출돼 도내에서만 부적합 계란 생산 농가가 17곳으로 늘어났다.기존에 확인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이외에 새로운 성분의 살충제도 발견됐다. 친환경 농가에서도 무더기로 검출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마치면 ‘살충제 계란’ 농가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5시까지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중 876개(친환경 농가 683개ㆍ일반 농가 193개)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농가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67곳(친환경 농가 63곳, 일반농가 4곳)이었다. 이 가운데 32곳에서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 과다 검출로 전량 회수ㆍ폐기한다.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속속 검출되고 있다. 이날 수원시에서는 1차 검사 결과 비펜트린 살충제의 함량이 기준치(0.01㎎/㎏)보다 4배 많은 0.04㎎/㎏을 초과한 계란 10만 8천 개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미 9만 3천 개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에서 판매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다. 정부 당국의 친환경인증 시스템과 방제약품 사업의 허점도 잇따라 드러났다.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32곳 가운데 친환경 인증 농가는 28곳으로 88%를 차지한다. 검출 비율로 보면 일반 농가가 0.7%인데 비해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1배 높은 9.2%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올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으로 산 살충제를 산란계 농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인시도 5곳의 친환경 농가에 ‘아미트라즈’라는 살충제를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기만평] 귀가 가렵네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말 폭탄 대치 격화’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일보의 질문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서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국민통합 등 이 같은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도의회 고문단 운영 ‘유명무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문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80명에 육박, 연간 자문료로만 혈세 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한 달 자문은 1인당 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조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입법ㆍ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등 모두 79명을 선임ㆍ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기도는 세무사 20명, 회계사 1명, 변호사 43명 등이 기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고문 변호사 10명, 고문 회계사ㆍ세무사 5명이 기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 수당은 매년 1인당 240만 원가량으로, 도와 도의회의 인건비 총지출액은 연 1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정 및 도의회 업무에 관한 자문실적을 보면 1인당 한 달에 1건도 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0명의 고문 변호사 등이 53건을 상담ㆍ자문했다. 1명의 고문이 한 달에 0.4건을 처리한 셈이다. 또 지난해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은 94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0.7건을 처리, 1건이 채 안 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고문 변호사 수는 43명가량에 달하지만 이들이 고문한 건수는 202건에 그쳐 1명이 한 달에 0.3건을 고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고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상시적 자문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자문 운영방법을 바꿔 활용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들 고문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의정단상] 민생을 위한 100일, 문재인 정부 디딤돌 될 것

지난 8월17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가동해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 창출, 탈(脫) 원전, 세법 개정,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북한의 도발, 한반도 위기설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일 연착륙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 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 119팀, 생활비절감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팀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갖춰 ‘민생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자리창출팀’은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전 5사 대표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전 5사는 4천4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18일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생신문고팀’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시급한 민생현안을 수집하고 대안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누적된 민원들을 검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미설치 지역 현장방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현황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다음 달 6일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국가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민생 119팀’은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마사회의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故)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협상에 나섰다. 또한 마사회의 말 관리사 착취구조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상금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생활비절감팀’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기 위해 통신비, 교통비,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지난 7월에는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및 에너지 비용절감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해 우리 국민 가계의 숨통을 트이는데 힘썼다. 지난 100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는 지난 100일을 발판 삼아 5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민생상황실’은 지난 100일간 보여드렸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언제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기고] 청렴의 의무

과거의 공무원은 언제나 갑(甲)이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갑질은 대부분 금품수수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분노했다. 특히 인ㆍ허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 조항이다. 과거에는 단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을 청렴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 기준으로 본다면 속칭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법령상의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청렴의 의미가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 법령 조항을 준수하여 금품을 주고받지만 않으면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해도 반드시 그가 청렴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 시점의 청렴이란 반부패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절이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청렴의 확립은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처리하려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이다. 공무원 개인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 전체가 청렴하게 일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개인의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만연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및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은 반드시 척결하고 청렴의 근간인 직원 의식전환과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 젖은 안일한 자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통해 국민 감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청렴의 의무’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