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부동산임대업자 급증… 갭투자 열풍 영향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든 20ㆍ30대 청년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差額)을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열풍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20대 부동산임대업자는 1만 6천135명으로 전년 동월(1만 3천532명) 대비 19.2%(2천603) 증가했다. 30대는 10만 6천705명으로 1년 전(9만 5천380명)보다 11.8% 늘었다. 이는 전체 부동산임대업자의 같은 기간 증가율인 8.2%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다. 전체 160만 5천604명의 부동산임대업자 중 50세 이상은 47만 8천1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같은 기간 증가율은 7.0%에 불과했다. 40대 역시 증가율이 9.8%에 그쳐 20ㆍ30대 청년층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기승을 부린 갭투자로 눈을 돌린 청년 임대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갭투자의 주타깃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경기도는 당시 전세가율이 7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현황에서도 20ㆍ30대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모두 3만 8천767명이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돼 있다”며 “젊은 임대업자에게는 서울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접근이 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임대업을 시작하는 이른바 ‘금수저’ 효과가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산을 축적했다기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내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성남 분당구와 수원 영통구에 20대 임대사업자(800명)가 몰려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20대 임대사업자는 총 5천422명으로 이 가운데 성남 분당구와 수원 영통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나 된다. 조성필기자

국세청,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정치적 세무조사' 없앤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련 특별전담반도 설치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 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특별전담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고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았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성필기자

고령화가 주가 올린다…한국은행 “부동산 선호는 지속될 것”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선호는 계속되고 주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17일 BOK(한국은행)경제연구에 게재된 ‘인구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처럼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장기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수익성 추구 성향이 커지며 주가는 상승 압박을 받는다. 보험과 연금 수요의 증가 등 가계 금융자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 노년층은 자산에서 보험과 연금 비중이 낮지만 중년세대는 노후에 대비해 이미 주요국 수준으로 늘리는 상황이다. 보수적인 한국의 가계도 노년 초기에는 수익을 좇아 펀드 투자 등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유로 권에서는 이미 고령층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자산 투자가 빈번하다. 보고서는 주식투자 수요가 늘며 주가도 상승압력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고령화는 2020년대 중반까지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내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가계순자산 저축률은 상승한다. 국제 토론자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분석하면 2035년에는 지난해 대비 1.6배 수준에 달한다. 국내 금융산업은 2020년대 후반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자산이 많은 50대 후반 가구주가 늘어나며 2028년쯤 금융자산 규모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와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은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비책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과 연금 등에서는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고객 기대를 맞추기 어려워지므로 해외 투자에 관심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등 가계 실물자산 편중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내 가계는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으며, 더 심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주택보유율이 높은 고령층이 늘어나며 임차가구 자산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빠르게 월세화하면 보증금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금융자산 수요에 대비해 초장기 국채 등 장기채 공급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은행에는 예대마진 위주 영업을 탈피하고 보험사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증권·자산운용사는 고령 투자자들 펀드 수요에 맞는 간접투자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실물자산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변동과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려면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이나 주택시장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도입하라고 권장했다. 토지 담보 연금제도 도입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7년 경기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4기’ 모집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오는 20일까지 ‘2017년 경기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4기’를 모집한다. 융기원 인턴프로그램은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연구현장에서의 실습과 연구 환경 등을 미리 경험해 직무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브라운백 세미나, 융합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융합공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집 주소가 경기도인 학생이면 가능하다. 총 110여 명을 모집한다. 근무지는 융기원의 연구부서다. 전기화학연구실, 극한환경로봇연구실, 3D공간연구실, 디지털휴먼연구센터, 음악오디오연구실 등에서 일하게 된다. 또한 융기원 창업기업인 ㈜CNJ 연구소 등 총 19개 모집 분야에서도 근무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융기원에서 근무하며, 시급 7천910원 수준의 활동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오는 20일까지 융기원 홈페이지(http://aict.sn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서 이메일(aictedu2@naver.comㆍ031-888-9057)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날짜는 개별 연락한다. 정자연기자

감사원 "하남시장 권한대행, 외유성 국외 출장…여비 과다 지급"

이종수 경기도 철도국장이 지난 2월 하남시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미국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감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3명이 투입,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총 160개 기관을 감찰했다. 감사원은 감찰 결과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사안이 경미한 17건은 현지조치로 분류했고, 2건은 2명에 대한 징계요구, 4건은 주의조치, 3건은 통보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종수 경기도 국장이 하남시장 권한대행이던 지난 2월2일부터 8박10일간 하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씨는 하남시장 권한대행으로 2016년 10월27일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놓고는 (자신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국외여행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8박10일 간의 출장으로 총 6명에게 1인당 548만 원∼1천120만 원까지 총 3천915만 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외유성 출장은 물론이고 지출액 가운데 630만 원의 여비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적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국장은 2015년 10월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해 활동하던 중 2016년 3월 이교범 당시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4월21일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