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로 산업재해 발생땐 원청도 하청업체와 같이 처벌”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처벌하고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특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기로 해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또한, 본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ㆍ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유사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사망사고 시 원·하청 구분 없이 부과된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형벌에 하한 방식을 도입하면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돼 산업재해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정부 권혁준 기자 2017-08-17 20:50

박광진 수원 매탄3동 발사랑·이웃사랑 봉사단장 “시원한 발 마사지로 사랑의 손길 전해요”

“어르신들이 발마사지를 받은 후 피로가 풀렸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실 때 저의 피로도 싹 풀어지고 보람도 느낍니다.” 지난 16일 군포시 늘푸른 복지관(관장 허용구)에서 만난 박광진 수원 매탄3동 발사랑ㆍ이웃사랑 봉사단장이 전한 소감이다. 이날 23명의 회원과 함께 40명 어르신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발마사지와 네일아트, 치아건강상식, 국악공연 등을 진행했다. 현재 유한양행의 이사로 재임 중인 박 단장의 일상은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난다. 박 단장을 비롯한 25명의 봉사단 회원들은 2009년 수원시가 추진한 관학연계프로그램에서 발마사지를 배운 후 그해 7월 ‘발사랑ㆍ이웃사랑 봉사단’을 조직해 9년째 어르신 발마사지와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발사랑 봉사단은 마사지뿐만 아니라 따뜻한 담소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로 손톱을 가꾸어 드리는 등 어르신들이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발사랑 봉사단원이 소리, 민요 등 국악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고 풍요롭게 해드리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복지관,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한 달에 1~2회씩 발마사지 봉사단을 이끄는 박 단장은 발마사지 봉사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 달라며 수원시 매탄3동 주민복지협의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박 단장은 유한양행 전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고 사내 CSR(사회적기업) 담당을 맡아 회사 봉사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으로 근로자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 이에 유한양행은 발마사지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후원해 발사랑ㆍ이웃사랑 봉사단의 활동을 돕고 있다. 기관방문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박 단장은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뜻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도 힐링이 된다”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행복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회원들과 함께 더욱더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전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8-17 20:46

[인천시 ‘시민행복 도시’ 개막] 재정위기 극복… 제2의 도약 꿈꾼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는 내년부터는 시민과 소통하며 부자도시로 나가는 정책과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의 공식 브랜드도 ‘플라이 인천(Fly Incheon)’에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으로 교체했다.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주권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건립을 비롯해 인천 시민들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역 개발과정에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해 시민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천 녹색 종주길(10개 노선, 60㎞)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17 20:45

인천지역 전통시장이 젊어진다… ‘청년몰’ 새바람

인천지역 전통시장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 상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몰’이 들어서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인천 중구 신포시장이 올해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포시장에는 국비 7억5천만원, 구비 10억원 등 모두 17억5천만원이 투입돼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 청년몰이란 해당 전통시장 내 비어있는 공간 등을 활용해 20개 가량의 점포를 조성, 쇼핑과 휴식, 문화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등에 밀려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은 지난해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리모델링 등의 필요한 작업을 거쳐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을 기리기 위해 ‘개벽 23333’이라 명명한 강화중앙시장 청년몰에는 역사적 소재에 착안,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다는 마늘을 재료로 한 ‘단군버거’를 내놓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초밥·제과류 등 먹거리와 드라이플라워, 가죽소품 등 각종 공예품을 갖추고 있어 전통시장과 거리가 있는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올해 선정된 신포시장 역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청년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포시장이 과거 인천지역 중고생들의 주무대였다 최근 쇠퇴한 동인천역과 인접해 있어 이곳이 인천에서 젊은 층들이 자주 찾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신포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8-17 20:45

“우리가 파는 계란은 멀쩡한데…” 동네 마트 한숨

"우리가 파는 계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계란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천 서구의 한 중소마트 운영자 A씨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팔아야 하니까 일단 판매를 계속하긴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예전에 사갔던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B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는 "원래 주변 주민들이 계란을 많이 찾는 편이어서 다른 품목보다 계란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는 편"이라며 "이번 살충제 계란 논란이 터지고는 우리가 받아오는 농장의 검사 결과도 게시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홍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안먹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살충제 계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전수조사가 마무리 돼 18일에는 계란 판매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일동안 계란 유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출이 93%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강종성 (사)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은 “몇몇 잘못된 농장주들 때문에 유통업계 소상공인들만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완전 식품으로 사랑받던 계란이 졸지에 위험식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그는 “며칠동안 계란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판매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장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고 말했다. 정부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추후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며 “정부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부 보상 대책 외에는 사실상 피해를 상인들이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경제 김경희기자 2017-08-17 20:45

“한국형 지방분권·자치 실현 지금이 적기… 마지막 기회” 아주대 ‘신정부 지방분권’ 학술회

“지방분권은 지금이 실현할 적기이자 분권 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학술대회에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지방역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ㆍ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정 의장을 포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공론화에 앞섰지만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지적이 됐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새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좌표가 온전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분권을 논의하고 실현할 적기이며 분권 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분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며 “지방정부의 사무와 조세, 조직 등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 지방정부도 자율적인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치의 가장 기본인 재정권을 갖고 자주 조직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장관도 축사를 통해 “수도권과 중앙에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학술대회 특별 세션 패널로 참가해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허정민기자

사회일반 허정민 기자 2017-08-17 20:41

군포 송정지구 인근 사회인 야구장 논란

군포시가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사회인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 불법 주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LH가 송정S1블록 공공분양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 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시와 LH, 주민들에 따르면 송정택지지구 인근인 도마교동 322 일원 2만5천136㎡에 사회인 야구장을 포함해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이 체육공원 부지는 군포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되고 대체 녹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토부가 지정해준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송정택지개발지구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사회인 야구장이 들어서면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 불법 주차 등이 우려된다며 연일 시청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 코너에 60여 건의 릴레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포기하고 소송까지 걸고 싶다는 내용도 올리고 있다.그러나 LH는 지난 6월 송정S1블록 공공분양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단지 남측 체육공원(사회인 야구장 등) 조성으로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체육공원 안에는 사회인 야구장은 물론 배드민턴장 및 체력단련시설, 순환산책로 등도 조성되고 수목과 잔디 등도 식재된다”며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실시설계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소음 피해 영향을 검토해 방영했다. 송정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하는 구간에는 높이 8m 이상의 언덕과 방음림을 조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8-17 20:40

도내 의료기기 기업, 미국 및 중남미에서 790만불 수출 상담

경기도 내 메디컬 기업 10개사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202건 792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79건 269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올랜도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FIME)에 경기도관을 마련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40여 개국 1천650여 개 업체가 참여한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에 도는 도내 우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기업 10개사를 파견하고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고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공동통역 등을 지원했다. 파주시 방사선 방호복 제조기업 씨월드는 80회 이상의 전문바이어 상담을 벌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관련품목 유통을 하는 N사와 2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또한, 미주지역 군납업체인 R사와 30만 불 상당의 계약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토대로 마이애미 지역에 지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성형시술용품 제조업체 오리엔트넥슨은 콜롬비아 F사와 1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남미 국가 중소바이어 10개사로부터 제품유통을 제안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연간 1천6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과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무엇보다 중ㆍ대형 바이어와의 상담기회가 많아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08-17 20:30

김윤식 시흥시장, 17일 서울대 시흥 캠퍼스 공사현장 방문

시흥시는 김윤식 시장이 1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공사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시흥캠퍼스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은 행보로 관심이 쏠렸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연약지반처리공사)로 다음 달 현장사무실과 10월 홍보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김 시장은 내년 1단계 개원 목표인 서울대 시험수조 연구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정부의 4차 산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맞춰 서울대와 함께 관련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서울대 시험수조 연구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 1차 기초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차 개원을 목표로 최대 500여 명의 연구원이 단계별로 근무할 계획이다.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8-17 20:28

광명시, 北 개성 잇는 철도노선 개발 속도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가 KTX 광명역과 북한 개성을 잇는 남북철도노선 개발에 나섰다. 광명시는 17일 경의선 최북단 역인 파주 도라산역에서 ‘광명~개성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착수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송영길ㆍ박정 국회의원,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장 등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광명~개성 철도노선 연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을 한층 구체화하면서 동북아 첨단·특급 물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 용역이 최근 유례없이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시장은 이날 “비록 북한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밀알을 뿌리는 심정으로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도라산 역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과 개성을 잇는 철도 노선 개발이 완료되면 지난 2014년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개성~해주~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맞물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 베이징까지 고속열차로 7시간 만에 오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시는 연구 용역을 올해 내로 마치고 최종 보고에는 김포공항을 경유해 항공여객 수요까지 흡수하는 방안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서 KTX 광명역의 기능개선안, 추후 서울역과 윈윈(WIN-WIN)하는 전략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08-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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