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고등학생이 시의장에 ‘안전한 지역사회’ 바라며 손 편지 전해

경찰관을 꿈꾸는 한 고교생이 자신이 사는 고장의 안전을 바라며 동두천시의회 의장에 손편지를 직접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두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용환군(18ㆍ사진 왼쪽)은 최근 동두천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장영미 의장에게 손편지를 직접 전달했다. 김군의 꿈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또 평소 교내 봉사동아리인 ‘볼리스(Volice)’에서 활동하며 홀몸어르신 방범창 설치 등 ‘안전한 동두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리스’는 Volunteer(봉사)와 Police(경찰)가 합쳐진 단어로, 올해 김군이 창립했다. 이 같은 활동을 하며 김군은 동두천시립도서관 주변 가로등이 적다고 판단, 안전사고와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다. 관내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만 도서관 주변에 가로등이 적어 휴대전화 플래시가 없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기 때문이다. 이에 동두천시립도서관 주변 가로등의 추가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 보냈다. 김군은 “안전한 동두천을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편지를 쓰게 됐다”며 “작은 소망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미 의장은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목소리를 전달해주어 감동이다”며 “관련부서와 논의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즉답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일문일답]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경제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일 때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한다. ▲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도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