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난제 수두룩

‘나라다운 나라’와 ‘든든한 대통령’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개혁과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일 파격·소통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호응을 받았고, 이는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로 이어졌다. 특히,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국정운영의 기초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적폐청산과 일자리 문제 등 개혁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 안정적인 항해를 시작했다.■차별화된 국정운영, 연일 개혁 드라이브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물은 탄핵 정국으로 발생했던 대내외적 국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다는 점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강조한 대로 취임 직후부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정 운영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아울러 과거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국정농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와 4대 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에도 칼을 빼들었다.경제적으로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지난달 말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8·2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초고소득자 등 ‘슈퍼 리치’ 증세에도 시동을 걸었다.외교적으로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4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이끌었다. 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라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아 내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이와 함께 독일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이른바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 한반도 평화와 신경제지도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안했다.■인사·협치 등 한계, 외교·안보 역량 시험대반면, 지난 100일 동안 내치와 외치를 막론하고 풀어야 할 과제와 한계도 동시에 드러냈다.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최대 오점으로 평가된다.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노동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낙마했다.또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 환경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새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간 설전으로 외교적 운신 폭이 좁아지면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극복해야 한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8-14 18:34

김영우, '문재인 정부 '안보 탄핵'" 거론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3선, 포천·가평)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며,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안보 탄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불안 속에서 국민이 생활 중이다. 국방위원장인 저에게도 많은 국민이 전쟁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쏟아낸다”며 “그런데 연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름휴가 소식이 뉴스거리다. 또 북한 도발이 내부결속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도 뉴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안보는 온 국민이 단합해야 지켜진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08-14 18:33

문재인 대통령,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않아…북핵 반드시 평화적 해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 갈등이 격화한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한반도 긴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북미 간 감정싸움에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메시지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기다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한 만큼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을 키우고 있는 북·미에 자제를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국면전환 기류가 조성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 같은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으로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놓을 대북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복절 메시지가 엄중함을 지니는 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는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평화적 해결’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8·15 경축사 전체 기조가 ‘동북아 안정과 번영’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14 18:33

여야, 8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열고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추석 전후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는 9월부터 하는데 국감의 경우 야 3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했고,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고 했다”며 합의 불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4당 원내대표는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확한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아울러 정 의장은 8월 임시국회가 결산국회이지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법안소위를 활발히 운영, 법안 통과에도 노력해 줄 것을 4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이에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산국회지만 법안소위를 적극 가동하자는 의장의 당부가 있었고 4당 원내대표들도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며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을 재차 확인, 진통을 예고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14 18:33

국민권익위원회 오는 17일 백령도 주민 고충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주민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14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백령면사무소에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해결에 나서게 된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44개 지역을 방문해 1천331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고, 이중 현장에서 551건을 해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08-14 18:33

경찰 수뇌부간 진흙탕싸움에 극심한 경찰사기 저하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간에 벌어진 ‘진흙탕 싸움’ 및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 일련의 사태가 경찰관들의 극심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부끄럽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등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경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 삼고 전화로 당시 청장인 강인철 치안감을 크게 질책했다. 또한 삭제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이 청장이 부인하고 또다시 이를 강 학교장이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 양상으로 이어졌으며 여론이 시끄럽자 전날 김부겸 장관은 지휘부와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이 청장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본연 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사죄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뇌부 간 이전투구식 다툼과 미봉책에 그친 사과에 내부에서는 입을 모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 경감은 “경찰 개개인간 다툼인데 마치 12만 경찰관 전체의 문제처럼 비쳤다”며 “직원들도 만나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사기 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같은 지역 B 순경은 “만약 경찰 하위직에서 이 같은 논란을 일으켰다면 곧바로 위원회를 열었을 것이며 징계 수위도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C 경위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둘 간 감정싸움이 웬 말이냐”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과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위주로 ‘부끄럽다’, ‘참담하다’는 식의 불만 글이 계속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쇄신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경찰 조직이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마치 어린애들 화해시키는 모양새를 취한 탓에 경찰 체면이 많이 구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뇌부 인사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성을 인정 받을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일을 계기로 내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눈앞에 놓인 개혁과제와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고자 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8-14 18:33

한국차문화협회, 독일 의학도 대상 한국의 전통 차 예절교육 진행

한국차문화협회는 14일 인천 한국차문화협회 5층 규방다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온 독일 의대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차 예절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형문화재 제 11호 규방다례 기능 보유자인 최소연 이사장은 7명의 독일 의대생들에게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 예절을 통한 바른 인성과 몸가짐 기르기를 교육했다. 독일 학생들은 이날 수법, 절하기, 차내기, 한복 바로입기, 입·퇴장 예절, 응대법 등을 배웠다. 뮌헨공과대학에 다니는 크리스 토머스 에드너군(25)은 “한국 전통문화를 배워가는 것이 교환학생 활동 중 가장 뜻깊다”며 “귀국할 때 다기세트를 꼭 구입해 가족들에게 제가 느낀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외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매년 한국 차 예절을 가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4주에 걸쳐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의학실습을 담당하며 한국어 교육, 한옥마을방문, 태권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도 진행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14 18:33

인천적십자사, 사랑의 무료급식소 내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14일 인천 연수구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인천 대건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 재능기부로 이뤄진 ‘사랑의 벽화 그리기 행사’를 가졌다. 무료급식소에는 매일 점심이 되면 약 300여 명의 지역 취약계층 노인이 찾아오는데, 인천적십자사는 이곳을 찾은 노인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번 벽화 그리기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곳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며 “이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몇몇이 의견을 내 재능기부로 벽화가 그려졌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8-14 18:33

연수구,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인천 연수구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인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이 세금문제 관련 고충 등을 상담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연수일자리센터홈페이지(www.yeonsu.go.kr/job/)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구청을 방문하면 면접과 일자리관련 정보 및 직업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제공을 지원하고자 5개 업체가 직접 참가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구인·구직 활동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기업체와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8-14 18:33

의왕ㆍ군포,달리는 열차에 잇따라 투신…여대생·60대 숨져

열차가 진입하는 선로에 투신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2명이 숨졌다. 14일 오후 2시 40분께 군포시 수리산역에서 A씨(69)가 선로에 투신,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으로 수리산역 열차 운행이 30여 분 간 지연됐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3분께 의왕시 의왕역 3번 플랫폼 선로에서 여대생 B양(19)이 무정차로 의왕역을 통과하는 서울행 KTX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경알은 사고 선로를 통제하고 B양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수습했다.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의왕역을 통과하는 열차 8대 운행이 20여 분간 지연됐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진흥ㆍ김성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7-08-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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