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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제도 손본다더니…여야 ‘감감무소식’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 등을 계기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소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더욱이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각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광명을)이 맡았다.하지만 구체적인 소위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 당분간 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더욱이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간 관점의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야당은 자신들이 반대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관련,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공직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법 개정 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행 시스템상 공직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청문회 제도 개선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여당은 정치공세 위주의 흠집내기식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소위가 가동되면 국회와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인사 추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끊이지 않는 여야 안보 논쟁… 남 탓 공방 점입가경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한반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연일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1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수개월간 ‘뉴욕 채널’을 가동하며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북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위기설’을 강조하고 있다”며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 ‘위기설’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야당은 대북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전 세계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동의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이상 징후와 한반도 위기설로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정부의 ‘설마’ 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 위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으며 전방에 배치됐던 군인 중 3분의 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면서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며 현 안보 위기를 6·25사태에 비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꼬며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비쳐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씻어주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을 도리어 안보로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이 대변인은 “미증유의 도발과 확전 가능성에 전혀 대비 안 하고, 핵 대피 훈련 한 번 하지 않고, 사드는 오리무중”이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가 기준치에 밑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더욱 압박했다. 한국당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어제 환경영향평가로 이 같은 모든 논란을 일단락시키고 조속하고 완전하게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는데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네티즌이 뽑은 경기도 공감정책 1위는 … ‘청년구직지원금’

극심한 취업난속에 고통받는 경기도내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최고의 경기도 공감정책’으로 선정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6기 3주년을 맞이해 지난 7월3일부터 8월6일까지 5주간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경기도 공감정책 캠페인 ‘경기도 사용설명서’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자리, 안전, 주거,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을 도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공감정책 투표와 맞춤형 정책 추천받기, 응원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5주간 약 31만 명의 누리꾼이 캠페인에 방문한 가운데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꼽는 ‘공감정책 투표’에는 4만3천여 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경기도의 일자리, 안전,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의 주요정책 30개 가운데 ‘청년구직지원금’이 5천559표를 받으며 공감정책 1위에 올랐다. 2위로는 ‘소방장비 현대화’(5천3표)가 차지했으며, 3위 ‘녹슨 상수도관 교체’(4천774표), 4위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4천598표), 5위 ‘따복어린이집’(4천143표)이 뒤를 이었다. 또 6위 ‘일하는 청년통장’, 7위 ‘재난안전 지휘체계 일원화’, 8위 ‘따복공동체’, 9위 ‘스타트업 캠퍼스’, 10위 ‘알프스 프로젝트’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가한 누리꾼 서모씨는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대책이 청년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10대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을, 20대는 ‘청년구직지원금’, 30대는 ‘따복어린이집’, 40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 50대는 ‘재난안전 지휘체계 일원화’, 60대 이상에서는 ‘카네이션 마을’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추천받기’ 이벤트에는 1만9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캠페인에 많은 누리꾼들이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병주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적극 참여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캠페인 결과는 각 부서와 공유해 도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