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에 이재열 소방정책국장 임명

정부 권혁준 기자 2017-07-25 21:40

[경기만평] 쏠쏠하네~

오피니언 유동수 2017-07-25 21:40

한국거래소의 가격우위 없는 석유거래…소수만 혜택받아

주유소업계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무용론이 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 세금 혜택을 업체들이 모두 가져가고 소비자에게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점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전자상거래 목적은 국민이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석유거래는 정유사 및 대리점이 각각 계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시장과 계열 주유소 이외에 공급하는 현물시장, 한국거래소(KRX)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등 3개로 나뉜다. 현물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주유소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25일 석유제품 현물가격 조사 보고서인 렘리포트에 따르면 이날 현물가격은 휘발유 기준 ℓ당 1천315(±4)원으로 형성됐다. 전자상거래 가격은 경쟁매매에서 1천318.23원, 협의매매에서 1천313.22원이었다. 어느 한 곳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른 날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물가격보다 전자상거래가 유리하지 않지만,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일부 주유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며 “가격 우위가 없는데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한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혜택은 전자상거래에 참가하는 일부 주유소만 받게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도 이익을 얻게 될지는 의문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장이다”며 “가격이 공개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고 이를 통해 현물가격이 형성되는데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가격만 놓고 보면 현물가격과 전자상거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단순히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6년 기록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주유소들의 기름 판매가격이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더 저렴했다”며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실제 기름 값 인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는 이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만 수수료로 이득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RX 관계자는 “거래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기본 운영비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익을 얻으려고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7-25 21:39

경기도교육청·의왕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맞손

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와 함께 경기도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모델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도교육청은 26일 의왕시청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모델의 교육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의왕시와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18년부터 3년간 87억 원(80억 원 의왕시ㆍ7억 원 도교육청 부담)을 투입해 문화의 집과 수학체험관, 청소년 휴카페 등 청소년 활동공간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모델로, 2011∼2015년(시즌 Ⅰ) 광명ㆍ구리ㆍ시흥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해 시즌Ⅱ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화성ㆍ안산ㆍ군포ㆍ부천ㆍ성남 등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의왕시와의 협약으로, 도내 혁신교육지구는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즌Ⅰ’ 사업이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단위 학교별 사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추진했다면 ‘시즌Ⅱ’ 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인력ㆍ시설 인프라 발굴, 교육봉사자와 기부자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는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교육협력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7-25 21:32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 부적절한 처신… 연일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경기ㆍ인천 의원이 대거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불참,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의 처신이 구설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손혜원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25일 SNS 등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에는 송·손 의원이 전날(24일) 김 할머니 빈소에서 10여 명과 밝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 담겼고 SNS 상에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생의 한을 풀지도 못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하고 별세하신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개탄한다”며 “두 의원과 함께 민주당 차원의 즉각적인 사죄는 물론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의 만행에 분노하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기리는 모든 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일제 강점기 청산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고민해야 할 때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저의 부족함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평소 뵙고 싶었던 분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장례식장의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한 점은 제가 경솔했다”면서 “저 때문에 구설에 오른 송 의원과 시민들께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파업 노동자와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광명을)도 이날 아르바이트비를 떼인 적 있다는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공동체 의식을 언급,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장이 망해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며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을 녹여 설명한 것이지만 다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해당 발언을 소개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역지사지도 안되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 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사장을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25 21:18

40억 혈세 날린 수원 ‘버스도착알리미’

▲ 25일 수원시내 일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복합형 버스도착알리미가 높게 거치 돼 있어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전형민기자 “너무 높이 달려 있어 이용해 본 적이 없네요. 왜 저렇게 높이 설치한 건지…” 25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국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S씨(34ㆍ여)는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알리미’를 이용해 버스 노선을 확인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키가 160㎝인 그가 까치발을 들고, 있는 힘껏 팔을 뻗어도 알리미 기계에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S씨는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계지만 너무 높이 달려 있어 ‘그림의 떡’인 것 같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 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수원시 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수백 대의 ‘버스도착알리미’가 노선정보ㆍ관광지 안내 등 많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돼 40억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수원지역 버스정류장 1천56개에 이 같은 ‘버스도착알리미’ 968대를 도입했다. 설치 비용만 95억 원에 달하며,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매년 3억 7천만~3억 8천만 원 가량이 든다. 이처럼 시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조업체를 통해 제작ㆍ설치했다. 문제는 노선정보ㆍ관광지 안내ㆍ교통카드 잔액 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복합형 버스도착알리미 중 정류장 위쪽에 설치된 거치형 기계의 높이다. 거치형 버스도착알리미는 지상에서부터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까치발을 들어야 모니터에 가까스로 손이 닿아 노선검색이나 지하철 환승 정보 등 알리미의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도 노선 검색 등의 기능을 이용하려면 손을 길게 뻗어야만 한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거치형 알리미는 전체 968대 중 41%인 398대에 달한다. 1대당 1천100만(부분 컬러)~1천600만 원(풀컬러)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들로 전체 대수를 합하면 40억원이 훨씬 웃돌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선정보ㆍ관광지 안내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형 알리미는 대당 8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도착알리미가 너무 높게 설치돼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후 설치하는 알리미는 버스도착정보만 알려주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정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ㆍ수습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7-25 21:01

“믿었던 임원에 돈 뜯겼다”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

경기지역 한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서 직원과 다문화 가정 회원 등이 이 단체 임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A 다문화 지원 단체는 25일 이 단체 소속 직원과 다문화 가정 회원 6~7명이 단체 임원 B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기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단체에 따르면 자신을 한 전문지 기자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A 단체 비상근 이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평소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단체 관계자와 다문화 가정 회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러던 B씨는 올해 4월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B씨는 A 단체와 직원, 심지어 회원들에게까지 “다문화 뉴스와 관련된 잡지사를 설립하려는 데 투자하라”고 속여 직원 및 회원들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었다. 특히 B씨로부터 20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으며, A 단체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단체로 알려와 피해자 및 피해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인 올해 초부터 회원들에게 돈을 빌린 뒤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단체 직원과 회원들로부터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단체 측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B씨를 제명하는 한편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A 단체 관계자는 “B씨가 사기 행각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선량한 다문화 가정 회원들이 피해를 봐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7-25 20:59

새 정부 출범 두달 만에…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26일부터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섭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차 16층에서 18부 5차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중앙행정기관수는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부 1처 2청이 신설되고 종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등 1부 1처 1청 1실이 감축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25 20:58

[빛나는 문화유산]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경기도 성남시 소재. 24권6책 구성. 1995년 3월 10일 국보로 지정됐다. 원(元)편으로 중국 고대 반고씨부터 고신씨까지 그리고 당나라 천복 1년(901)에서 송(宋)나라 상흥 2년(1279)까지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원나라 1361년에 중국에서 발간된 적이 있고, 그후 6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찍어냈다. 이 책의 크기는 가로 18.3㎝, 세로 29.2㎝이다. 판본은 권말에 있는 변계량의 주자발(鑄字跋)에 의하면 세종 2년(1420) 11월에 공조참찬 이천에게 명하여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한 경자자본으로서 세종 4년(1422)에 간행된 것이며 서, 목록, 서례는 계미자이다. 권말에 있는 변계량의 주자발은 통감속편 외에도 세종실록 권18, 춘정집 권12, 동문선 권103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서지학 및 고인쇄기술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7-25 20:57

[천자춘추] 도박 빚은 절대로 갚아주지 마라

도박 빚은 절대로 갚아주지 마라. 필자가 근무하는 도박중독치유센터에서 도박중독자의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이는 도박중독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처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박중독자의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도박 빚 대리변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도박중독자들은 도박 빚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박 빚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도박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가족들은 이런 대리변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도박 빚을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는 취지에서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도박자에게 다시 도박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도박자는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지만,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면, 도박자는 더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결국 도박기회가 생겼을 때 쉽게 돈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빚을 갚아줌으로써 다시 도박할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런 경우를 치료현장에서 자주 보게 된다. 또한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 것은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다. 치유센터에서 안타까운 일들 중의 하나는 이미 도박 빚을 모두 갚아주고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도박자의 치료동기는 상대적으로 낮다. 도박자는 자신에게 도박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도박을 한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도박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게 되고, 몇 개월 뒤 더 많은 도박 빚을 안고 다시 센터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박 빚은 반드시 도박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독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혹시 독자 주변에 도박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빚은 절대로 갚아주지 말고, 전문치료기관으로 연락해주기 바란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오피니언 김경훈 2017-07-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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