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TV생중계, 한국당 “인민재판” 비난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생중계 허용과 관련, “인민재판이다”, “잔인하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TV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을 논의한 끝에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한국당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쯤 그만해도 될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잘못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7-25 20:41

재정난에 발목 잡혔던 도내 4대 대형사업 속도 낸다

경기도내에서 추진되다 재정난 등으로 좌초된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대 대형 개발사업이 재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 후 멈춰선 부지면적 205만 7천㎡ 규모를 자랑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단지와 의왕공공주택지구(54만 2천850㎡)가 포함돼 향후 개발사업을 선도할 전망이다.특히 이 사업은 LH가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기조에 맞춰 공세적 경영(본보 7월12일자 7면)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이뤄진 대표적 사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5일 LH 경기지역본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통합공사 출범 후 늘어난 부채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의왕공공주택지구 등 2개 사업을 포함한 도내 4개 지구의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소관 2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다.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 205만 7천㎡ 규모의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로 2010년 지정된 사업지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가 LH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결국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이후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던 이 지역은 지난해 LH가 경기도시공사와 손잡고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LH와 도시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조 7천524억 원을 들여 광명시흥테크 산업제조단지(98만 8천㎡)와 물류유통단지(28만 9천㎡), 첨단연구개발단지(49만 4천㎡)는 물론 주거단지(28만 6천㎡)까지 들어서는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난으로 2010년 11월 사업이 취소된 ‘의왕공공주택지구’(54만 2천850㎡)는 다소 면적을 줄이는 선에서 사업을 재개했다. 2015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5월 보상 계획 공고를 마치고 오는 9월부터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는 4천374세대의 공공·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파주시와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2014년 무산된 ‘파주프로젝트’ 대안 사업으로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 1천314㎡)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2018년 초 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앞두고 있다.또 하남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4년 전 무산된 하남ㆍ천현 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건설사업에 나선다. 하남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120만 303㎡ 규모의 부지에 유통시설과 물류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사업이다. 조성필기자

경기뉴스 조성필 기자 2017-07-25 20:41

남양주시 스마트한 상하수도시스템 도입

남양주시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시범사업과 상수도 통합 관리시스템, 하수관망 모니터링 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은 기존에 중계기를 이용해 통신하는 것과 달리 SKT LoRa(IoT전용)망을 사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 원격검침이 시행되면 검침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검침원 방문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며, 실시간 정확한 수도검침 관리를 통해 요금 투명성도 확보된다. 시민들에게 사용량 조회, 누수 알림 등의 서비스도 제공도 가능해진다. 상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은 블록화된 거주지역에 유입되는 수도관 센서로 유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검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양쪽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유수율도 높일 수 있다. 하수관망 모니터링 공유시스템은 남양주시 하수처리 전역에 유량계를 설치해 오수수량을 중앙에서 원격 관리,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져 특이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도 시간대별로 가능,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운영은 물론 남양주 시민의 상하수도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격검침사업은 기존 상수도 검침에 대한 보완책 및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수도 통합 관리시스템과의 연계와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효과가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확대, 요금 민원 감소와 유수율 제고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7-25 20:38

평택시, 모산골 평화공원 민자개발 전환

평택시 동삭동 일원 22만9천947㎡에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천224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수변로·녹지공간을 만드는 내용의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지의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1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시의 재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데다, 사업 추진 시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오는 2020년 7월 1일에는 근린공원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시는 민간개발 방식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위와 5차례의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 주민 경청토론회, 시의회 설명,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아파트 협의회 등은 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방식이 녹지 축소로 말미암은 난개발과 공원의 공적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유승용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는 “전임 시장은 5년 동안 연평균 42억7천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는데, 현 시장은 3년간 연평균 5억4천5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공원 조성 의지가 없었다”며 “예산이 없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땅 한 평 사기 운동, 기업과 건설사 등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확보, 재정 개발 100%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260억 원을 들여 1차로 4만8천㎡에 산책로 등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22만9천947㎡에 투입되는 1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하면 실효되고, 예산 부족으로 재정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만간 제안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7-25 20:38

‘보육’보다 ‘잿밥’ 눈독… 교비 착복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어린이집 29곳이 교육경비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찰에서 내사를 벌여 인천지역 29곳 어린이집에서 교비착복 통보를 받았다. 교비착복 어린이집은 남동구 2곳, 중구·남구·연수구 각각 3곳, 계양구 4곳, 서구와 부평구 각각 7곳 등 총 29곳이다. 경찰에 교비착복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29곳 중 23곳은 교비를 300만원 이상 착복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린이집은 교재교구업체, 특별활동 현장학습업체, 식자재업체 등을 통해서 교비를 부풀려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A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받은 후 교재 판매업자가 그 차액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어린이집은 식자재 업체에게 실제 식자재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운영정지 1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이면 운영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운영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시설폐쇄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자격정지 1개월, 2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1년까지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에 따라 부정하게 착복한 교비는 반납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검찰 처분 결과와 담당 구청 어린이집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의 어린이집 교비 착복 통보에 따라 시와 군·구가 지역 어린이집 합동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07-25 20:36

“편히쉬세요”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영결식

지난 23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영결식이 25일 오전 성남시 분당차병원과 광주시 나눔의 집 역사관 등지에서 진행됐다.1시간여 동안 이어진 노제에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 9명 중 박옥선 할머니(94)만 자리를 함께했다. 다른 할머니들은 거동이 불편해 생활관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유족과 지인, 학생 등 각계 인사 100여 명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나눔의 집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해야 한다는 평소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의 유해는 퇴촌성당에서의 마지막 미사 후 서울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나눔의 집 법당에 안치된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故 김 할머니는 10대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 17살의 나이로 중국 지린성 훈춘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의 위안부 생활 동안 7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뒤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등 생전에 모은 돈 2억6천여만 원을 다 기부하고 떠났다.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7-25 20:36

정성호·홍영표·이찬열·임이자·정병국 정책토론회·간담회 잇따라 개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25일 과학·문화·노동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 경쟁적으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한기’에 접어들지만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숙제들이 겨우 풀리면서 산적한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4차 산업혁명: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키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창작 운동을 벤치마킹해 창작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고양병) 주최로 열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토론회에서는 문화분야의 지방분권 실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문화국을 신설하겠다”면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5개소를 17개 광역 시·도 전체로 확대해 역량 있는 인력을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홍영표(인천 부평을)·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뒤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개선해 외투자본과 한국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로버스 근절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를 개최,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실태와 원인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노조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도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의 생존권 보장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각 단체 및 업계의 현안별 주제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25 20:36

세명대 하남 이전 ‘빨간불’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의 하남시 하산곡동 옛 미군 공여지인 ‘캠프 콜번’ 터로의 이전계획이 교육부의 벽을 또다시 넘지 못하면서 세명대의 하남 이전은 불투명해졌다. 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세명대가 승인을 신청한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승인’에 대해 서류 보완(반려) 처분했다. 교육부는 하남시 이전 대상 지역(‘캠프 콜번’ 옛 터 21만3천4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 요구와 재원조달계획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세명대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교육부의 보완처분은 지난해 7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반려이어서 사실상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교육부 산하 대학설립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명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불가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보완 처분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명시한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근거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제천시)와 제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법인 전입금 75억 원 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제시 미흡과 캠퍼스 이전사업에 투자할 적립금 1천410억 원 계획은 지난해 결산 적립금(1천271억 원)을 앞으로 4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대학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입금 확충을 통한 연간 약 50억 원(4년간 200억 원)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입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하는 등 총 4가지 사항을 보완사항에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명대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보완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다시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명대는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전체면적 9만9천여㎡ 규모의 하남캠퍼스 조성을 계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7-25 20:36

용인시-루마니아 종자연구소, 과수육종 교류 손 잡았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정찬민 용인시장이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피테슈티시에 있는 종자연구소에서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수육종 산업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인구의 28%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특히 체리와 베리, 씨앗류 등의 우수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미하일 코만(Mihail Coman) 루마니아 종자연구소장과 화훼ㆍ종자 관련 수출 무역업체인 오르히디아디자인 김인숙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루마니아 종자연구소는 과수육종 관련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수 품종등록, 육종기술 교류, 묘목 생산 등의 과수육종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와 협력키로 했다. 특히, 루마니아 종자연구소는 용인에 한국지사 설립을 목표로 인적자원 교류, 과수육종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연구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르히디아디자인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해 가교 역할은 물론 유통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미하일 코만 종자연구소장은 협약식을 통해 “루마니아 종자기술이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용인시와 협력, 과수육종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ㆍ농 복합도시로 과수육종산업 육성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농업전문 인적자원 교류와 과수육종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남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원예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네덜란드 대형 화훼그룹 ‘힐베르다 데 보어(Hilverda De Boer)’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7-25 20:36

포천 국립수목원, 동아시아 침엽수종 보전 공동연구 추진

포천 국립수목원은 기후 변화로 위협을 받는 동아시아 침엽 수종 보전을 위해 국제식물학총회(IBC)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EABCN)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수준(Regional Level)의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제식물학총회는 국제식물학회(IABMS)의 승인을 받는 식물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로 6년에 한 번씩 열리며, 식물학자들은 물론 균류학과 생태학, 농업, 원예학, 체계학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고 있다.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수준의 연구중심 네트워크로 지난 2014년 국립수목원 주도로 설립, 현재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동아시아 침엽 수종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23일 중국 화남식물원에서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와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선전에선 2017 국제식물학총회와 EABCN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 변화와 동아시아 침엽 수종의 보전 및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국립수목원은 이번 국제식물학총회에서 생태학, 분류학, 유전학 등 기초 분야는 물론 진화생물학과 발달생물학 등의 연구성과 홍보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7-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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