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TR 경기 남부지역 담당하는 화성지원 화성시 향남읍에 개소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경기 남부지역 중소기업에 근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지원을 신설하고 25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KTR은 화성시 향남읍 화성상공회의소 1층에 화성지원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KTR 화성지원 개소는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 안성 등을 비롯해 경기 남부권 기업에 대한 시험ㆍ인증 및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경기 남부지역은 주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이 다수 분포돼 있지만, 가까운 시험기관이 없어 시험인증기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화성지원 개소로 과천 본원과 서울, 경인지역(인천, 안산, 부천), 경기 동부(용인청사), 경기 북부(의정부) 등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근접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KTR은 화성지원 개소와 관련, 기존 안산 및 시흥과 업무 권역 중복을 피하고자 시흥사무소를 폐지하고 안산지원과 화성지원에서 해당 지역 시험인증 접수를 담당하도록 했다. 변종립 원장은 “이번 화성지원 개소로 경기 남부권 기업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시험인증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제2경춘국도 신설때 노선 전면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직자와 당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노선 재검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제2경춘국도 신설에 노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이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간 32.9㎞ 왕복4차선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발표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위원회는 제2경춘국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 김봉현 공동대표를 간사로 12명이 본격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범군민 반대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비대위가 주장하는 방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이 수립한 계획안은 국토의 이용 및 경제성과 교통 분산 효과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구간을 비롯해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호명리 구간, 가평읍 달전리~춘천과 강촌구간 등 북한강을 4회 이상 횡단하는 교량을 건설해 3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제성과 타당성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2경춘국도 신설을 통해 46번 경춘국도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양양 동서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춘천시 레고랜드 개장 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선 만성적인 지ㆍ정체 구간인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를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가평지역과 춘천시 신북읍, 화천군, 양구군 등 강원 북부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2경춘국도 신설이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원주국토관리청이 교통 혼잡지역 분산 효과를 위해 제2경춘국도 건설 시 신설 도로의 90% 이상이 가평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가평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탁상 행정과 행정 적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 위원들은 이날 김성기 군수와 면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가 제시한 제2경춘국도 노선변경 요구안을 설명하고 가평군과 공감대를 형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김영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구환 도의원, 고장익 가평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물론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 주민 모두 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신설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적극적 참여와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