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搜査와 國益

“이○○ 기자, 어디 있어.” 기자실 문이 부서질 뻔했다. 난입(?) 주인공은 수원지검 이정수 차장 검사였다. 당황해하는 이 기자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잡아챘다. 옆자리 기자들이 몸싸움을 벌여가며 둘을 떼어 놓았다. 양팔을 붙잡히고도 이 차장의 노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야, 너만 사명감 있어? 우리 검찰도 국익 생각해.” 1998년 2월 중순 어느 날 수원지검 기자실이었다. 꽤 된 일이다.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기자들은 요즘도 가끔 얘기한다. ▶당시 수원지검에서는 특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삼성 반도체 연구원들이 기술을 빼냈다. 64 메가 D램의 회로도, 디자인룰 등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기술이 빠져나간 곳은 대만의 N사였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중이던 대만이었다. 검찰은 ‘국익’이라는 가치를 수사에 부여했다. 그러면서 ‘엠바고’(비보도)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이○○기자가 어겼고, 이 차장이 기자실에 ‘난입’한 거였다. ▶‘엠바고’는 한번 깨지면 봇물이 터진다. 하지만, 그땐 달랐다. 그 후에도 보도는 차분했다. 검찰 수사를 결코 앞서가지 않았다. 기자들 역시 반도체 기술 유출이 갖는 ‘국익’이란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달여만에 수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기술 유출을 총괄했던 15명이 구속됐고, 기술을 빼낸 전 삼성 연구원 등 4명도 구속됐다. ‘결정적 기술 유출을 방어했다’는 업계 평가도 나왔다. 돌아보면 검찰과 ‘국익’으로 하나됐던 유일한 경험이다. ▶그 ‘수사’와 ‘국익’의 연결 논리를 오랜만에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수사의 초점을 방산비리에 맞춰야지 수리온 헬기의 하자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 추진이나 동남아 수출 MOU 체결 등을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문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한다면 해당 수사가 공정하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 자세를 지키며 잘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실 그렇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국내 유일의 방산 우주 기업이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다목적 헬기 수리온은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헬기다. 검찰 수사 이후 수리온 등의 결함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원가 부풀리기’ 수사도 국제 거래에 어울리지 않는 수사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히 이유 있는 지적이다. 참고할 만한 지적이다. ‘국가 미래에 도움되는 수사’를 약속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7-24 20:50

[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고민해야 할 때다

역대 최고, 사상 최고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갤럽이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4%를 기록했다(18~20일 조사). 1주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72.4%를 기록했다(17~21일 조사). 역시 1주일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국정 지지율은 이달 초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극히 가변적이다. 문 대통령 개인이라기보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초 지지율에 비하면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현안들이다. 갤럽은 최저임금(12%), 인사문제(11%), 원전정책(10%)을 원인으로 꼽았다. 리얼미터도 같은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전 폐기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철학적 깊이가 관여된 문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천명해 놓았다. 원전 정책도 원전건설 중단도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의 공약이 산적해 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점점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70% 초반대에 달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임기 초반 80%대 지지율을 ‘초고공 행진’이라고 했다. 이후 70%대 지지율을 ‘고공 행진’이라고 했다. 만약 60%대로 떨어진다면 언론의 평은 달라질 것이다. 과거 대통령과의 비교보다는, 임기 초반과의 비교로 해석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민 역시 60%대 지지율에 더는 긍정적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막아야 할 ‘지지율 60%대 진입’이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미 결정한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탈원전 시대를 구체화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정 지지율의 급락은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지적된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함께하는 방법이다. 물론 지지층에 안겨줄 실망이 부담으로 남는다. 우리는 후자를 기대한다. 국정 지지율은 곧 국정 안정의 가늠자다. 지지율이 추락한 정권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고공 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향 급락’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 최저임금, 탈원전, 증세 등의 진보적 정책이 하루아침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은가. 다양한 소리를 듣는 청취(聽取)의 기간을 갖기 바란다. 어쩌면 그것이 전(前) 정권에서 그토록 국민이 소망했던 소통의 모습일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7-24 20:50

[사설] 한국 GM, 철수해선 안된다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인천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정부가 고용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 부평지역 경제단체들도 한국GM 철수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팔 걷고 나섰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결집된 역량이 희망적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2·17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GM 지분 매각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GM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미국 GM 본사와 ‘GM대우(현 한국GM)와 장기 발전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토권은 한국GM의 한국시장 철수 등 경영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0월16일 이 합의서가 만료되는데다 산은이 한국G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GM 본사가 2015년부터 오펠 유럽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도 등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와중에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지난 3일 돌연 사임해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 됐다.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갖는 의구심도 한결같다. 한국GM 측은 철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 GM 본사도 한국 사업장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산은도 지분 매각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철수설을 불식시킬 책임 있는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스스로 공장을 옮기는 건 기업의 자유다. 하지만 한국GM의 간단없는 철수설이 우리에게 깊이 성찰해야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끝없는 규제, 고임금 요구와 과격 시위. 반기업 정서, 난장판 정치와 리더십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업인마저 질리게 한다. 한국GM이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인천경제의 의존도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GM에는 1만5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여만 명이 한국GM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과 기술, 자본의 공급원이다. 이들을 배제하고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 경제의 여러 상황을 보면 외국기업의 이탈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열기가 치열한데 우리는 있는 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행정 당국과 노동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기업이 더는 떠나게 해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24 20:50

[경제프리즘] 평생 살집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LH의 역할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서북부권에 위치한 광명시, 시흥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총 34개 지구 94㎢ 6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LH공사 전체 사업물량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사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LH는 통합공사 출범 이후 과다 부채문제 등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사업조정을 단행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포기 또는 연기를 통해 사업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공동주택지를 포함한 공사 보유 토지중 많은 부분이 매각되었다. 이제는 시장에 공급할 토지 부족으로 새로운 후보지 확보가 공사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과거 개발사업 붐이 한창이었을 때는 청라, 영종, 동탄, 위례 등 몇 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구가 흔했지만 대도시 인근의 우량택지 소진으로 몇 십만평 규모의 택지후보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는 사업성이 떨어져 눈길을 받지 못하던 땅들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으며 수도권 특히 LH인천본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평생 살집 걱정없는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담대한 계획에 발맞추어 LH인천지역본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LH 출범 이후 새롭게 지정된 사업지구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인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7만평 규모의 ‘고양장항지구’다. 지난해 12월에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했다.오는 12월까지 지구계획승인 및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본격 보상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는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청년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되며 약 1만5천700세대를 수용할 예정이다. LH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서해5도’에 최초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오는 10월 착공예정이다. 영구임대 30호, 국민임대 50호로 총80호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서민복지라는 큰 의의가 있다. 최근의 개발 패러다임은 도심지 재생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LH인천지역본부는 ‘인천대헌지구’와 ‘인천송림4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이격된 구역중 손익 교차보전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및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 2개 이상의 구역을 결합하여 단일 지구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루원시티는 2008년도에 보상에 착수하여 토지취득은 완료된 상태이나 천문학적인 손실 사업으로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LH는 어렵게 사업 재착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주상복합용지 5필지를 성공리에 분양했다. 새 정부는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약으로 매년 13만호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총 20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각각 5개년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82%, 공적임대물량의 41% 정도를 수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 수임물량의 상당 부분은 ‘주거복지’ 사업이다.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살집 걱정없는 나라’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김수종 LH 인천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수종 2017-07-24 20:50

[굿모닝 중소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 베이스캠프’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창의와 혁신, 융합 기반의 개방형 창업 플랫폼 ‘창업 베이스캠프’가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업 베이스캠프’는 기존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협업 공간, 라이브러리, 카페, 네트워킹 공간, 휴게실, 미팅룸, 1인 책상, 교육장 등 ‘창의와 감성’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해 지난 2015년 3월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베이스캠프’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창업 베이스캠프’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멘토링, 관계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난해 총 1천465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속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들로 쏟아지고 있다. 마라톤 마니아인 (주)화랑의 박종억 대표는 다른 신체 부위는 다양한 기능성 의류로 무장이 가능하지만 정작 마라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은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어 마라톤을 하고 나면 항상 발가락에 큰 물집이 잡히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박 대표는 창업 베이스캠프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동료와 의논하면서 ‘물집 방지와 피로감소 기능성 압박 양말’이라는 컨셉을 정할 수 있었고, ‘COM-PORT’라는 제품 출시에 성공했다. (주)화랑의 박종억 대표는 “아이템의 필요성만 가지고 베이스캠프를 방문했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까지 탄생시킬 수 있었다”며 “특히 외로운 창업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창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업 베이스캠프는 올해도 대학 및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먼저 도내 대학인 단국대학교와 지난 5월 무박 2일간 ‘글로벌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 등이 모여 팀을 구성해 실제 구현이 가능한 시제품을 만드는 대회다. 총 80명이 20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지난 7월5일부터 8일까지는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드림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3박4일간 창업 입문에서 성장단계까지의 과정을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풀코스로 지원받았다. 또 광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시제품 개발지원’과 창업 기업의 업종별 또는 창업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창업 베이스캠프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창업 베이스캠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경제과학원 창업팀(031-888-8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한눈에 보는 中企지원 안내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신청기간 : 7월28일(금) 17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이메일(eugene@gbsa.or.kr) 제출-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연구협력팀(031-888-6890)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 8월8일(화) 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성장팀(031-259-6076)R&D+ 사업화 컨설팅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이메일(iicc@gbsa.or.kr) 제출-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산학협력팀(031-888-6845)2017 홍콩 한류상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신청기간 : 8월30일(수)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전시팀(031-259-6125)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신청자격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gginfra.gbsa.or.kr)-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분석지원팀(031-888-6600)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신청기간 : 7월28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뒤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6)포천시 중동(이란, 아랍에미리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신청자격 : 포천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로 정상 가동 중인 업체- 신청기간 : 7월28일(금)까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방문-포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마케팅팀(031-259-6146)경기도 중국(다롄, 홍콩)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천만 달러 이하- 신청기간 : 8월29일(화) 18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마케팅팀(031-259-6146)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신청자격 : 도내 폐업 예정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3)찾아가는 중소기업 생생간담회 안내- 신청자격 : 지역기업인협의회 및 입주기업협의회, 소규모 기업인 모임 등(20명이상)-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문 의 : 경기경제과학원 기업SOS팀(031-259-6119)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7-07-24 20:50

與 “핀셋증세” vs 野 “세금폭탄”… 프레임 전쟁 본격화

여야는 24일 정치권에서 가열되는 ‘증세 논쟁’과 관련,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네이밍(작명) 전쟁’을 통해 초반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를 내세운 반면 야권은 ‘세금폭탄, 부자증세’를 외치며 반격하는 등 프레임 대결이 시작된 양상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으로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에 대해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같은 당 박광온 의원(수원정)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공정과세를 ‘사회통합세’로 부르고 싶다”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증세 추진에 대해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으로 보고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핀셋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면서 “핀셋증세라기보다는 ‘새 발의 피 증세’ 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증세’”라고 직격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24 20:50

하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LH “납부한 201억 돌려달라” 맞불

하남시가 미사 강변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억 원 상당을 부과ㆍ징수하자 LH가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대응,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일선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해 왔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 부과ㆍ징수한 건 하남시가 전국 최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규 사업 시 하수관로 처리시설과 설치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수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2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그동안 비주거시설은 하수 발생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사 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건축허가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반영했다.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가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 하남시하수도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했고, 이 중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인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 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명확하면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22일 미사 강변도시 사업시행자인 LH 하남사업본부에 201억 7천500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금은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인 2.7명+방 수-2(?0.5)에 근거, 이미 허가가 나간 17건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앞으로 추가 허가 대상인 7건을 예정해 산정됐다. LH는 이 금액을 납부한 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LH는 소장을 통해 “준주택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은 하수도법ㆍ조례 취지 등에 위반된다”며 “동시에 납부된 부과금 또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라는 점에서 부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일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7-07-24 20:48

오늘 ‘제보자들’ 결방, ‘학교 2017 1-2회 특별판’ 챙겨보세요~

24일 KBS 2TV 편성표가 일부 변경됐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24 20:30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성호·백혜련·조응천·주광덕 ‘검경 수사권·공수처’ 검증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의 날 선 검증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모두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종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은데 시대가 변하면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자는 “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그, 전에 검찰이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전문가에 의한 외부적 통제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또 “검찰총장 임기 2년간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이후에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로펌에 취업해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문 후보자의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기득권 의식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나와서는 안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경우 검찰단계에서 보완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관련해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와 특별, 특수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라며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부분 범주가 특별 수사, 권력형 비리수사, 자체 비리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관련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한국당이 대검찰청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공무상 누설 혐의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본 의원은 1년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한 동기와 발표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관련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7-24 20:29

안산 희망마라톤대회 성공 개최 ‘어깨동무’

안산시체육회는 오는 9월 24일 안산 와~스타티움에서 개최되는 ‘2017 안산 희망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근 안산시 5개 교육유관단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용상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혜옥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오정숙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노윤숙 안산시학원연합회장, 김미녀 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박희수 안산시태권도협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원 2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정용상 상임부회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체 부스 설치 등 편의 제공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체육회는 오늘 9월 24일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안산희망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해 안산시 13개 위생관련단체 및 안산시아파트연합회 등 각 단체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안산시와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육상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은 물론 마라톤 마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7-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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