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E등급 ‘북진교’ 파주시에 매각

국방부가 6ㆍ25전쟁 휴전시기인 지난 1953년 건설돼 노후화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지난해 10월 14일 폐쇄(본보 4월 24일자 13면)한 ‘북진교’(리비교)를 파주시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파주시는 6일 “국방부의 요청으로 시와 육군 제25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리비교(길이 330mㆍ너비 7m) 이관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양측이 리비교를 시에 매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각방식은 리비교가 폐쇄돼 일단 군사적 목적이 없고, 교량으로서 기능이 상실한 시설물이어서 먼저 다리 용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매각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리비교 매매가격은 지난달 말 현재 1천 원으로 현행 국유재산법상 대장가액 2천만 원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께 시가 리비교 소유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리비교 소유권을 확보하면 장파리 등 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미군들이 리비교 조성 당시 석축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덩이들을 올해 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삼국시대 덕진산성에서 가져와 활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고증을 통해 근대문화유산 자원보존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가 리비교를 ‘캠프 그리브스’처럼 안보관광자원화하자는 요청도 있어 이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환 시 도로관리사업소 구조물관리팀장은 “리비교 이관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매각에 대한 내부 절차에 암초가 없으면 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7-06 20:54

신계용 과천시장 취임 3주년 “하반기 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 지능정보·자족도시로 성장 기틀”

신계용 과천시장이 “중앙동과 부림동 등지에 있는 공무원 공용주택 2채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시설로 각각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은 시가 ‘자족 도시’와 ‘지능정보 도시’ 등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과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과천 지도는 크게 바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하반기 미래의 명운이 달린 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이 시작된다. 시가 최첨단 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내 유망한 앵커기업 본사와 R&D기관 등을 비롯해 빅 테이터,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방송, 바이오 생명공학 등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가설방음벽과 석면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조합장, 현장소장, 학부모,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40여 명으로 운영 중인 석면감시단을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까지 포함해 2인 1조로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현재 6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시장은 “54건의 공약사업 중 올 상반기 현재 34건이 완료돼 6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0건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7-06 20:54

[학교비정규직의 눈물] 完. 해법은 없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더 나아가 정규공무원처럼 해마다 호봉이 오를 수 있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을 꺼리는 모양새다. 공채를 통해 들어온 일반행정직군과의 사실상 차별을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1년차 연봉은 2천124만여원, 학교비정규직은 2천413만여원이다. 하지만, 5년차가 되면 9급(2천570만여원)이 학교비정규직(2천497만여원)의 연봉을 넘어서게 되며 10년차가 되면 9급(3천241만여원)과 학교비정규직(2천617만여원)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게 된다. 31년차 9급이 4천686만여원의 연봉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2천881만여원으로 여전히 2천만원대 연봉을 받는다. 현 학교비정규직 임급체계로는 30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연봉이 겨우 400여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학교비노조는 각종 직무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용자 경영권 문제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전산실무원과 과학실무원, 교육행정실무원의 경우 학비노조는 노조 참여하에 이들 업무에 대한 ‘업무표준안’을 작성하고 관리자(교장 등 교원, 행정실장)의 사적 잡무요구(차접대·답례품배부·교장실 청소·텃밭관리 등)와 수업관련 지시(수업준비 및 개인 연구과제 업무협조), 대체업무 지시(보건실·도서실 등) 등 교육업무외 사적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사용자 경영권 문제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경영권 문제는 일선 학교 교장 등 관리자의 권한 침해로, 사실상 교육감 소속(무기계약직)인 학교비졍규직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불러온다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학교비정규직은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직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직군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땜질 처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근로조건 보장에 소극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단체교섭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근로조건은 물론 임금 등 협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면서도 “연차에 따른 기본급 상승 등 임금체계 도입은 교육부 등 상급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7-06 20:54

제구실 못하는 동사무소 ‘맞춤형복지계’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동사무소 ‘맞춤형복지계’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안산시 등 일선 지자체가 해당 부서에 관련 공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최근 신설된 3급(지방부이사관)을 복지문화국에 배정할 만큼 복지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시행된 인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계에 대부분 행정이나 무보직 등을 발령,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의해 지난 2015년부터 관할 25개 동사무소 가운데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본오1동과 월피동, 와동, 선부3동 등 4곳을 맞춤형 사회복지센터로 시범 운영하면서 단 한 곳도 센터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발령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시는 이어 지난 1일 조직개편 시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복지허브 동사무소를 제외한 9개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계는 1개 동만 관할하는 기본형과 2~3개 동을 관장하는 권역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시행된 시의 대규모 인사를 통해 일동과 초지동 등 2곳만 사회복지직을 발령냈을 뿐 나머지는 행정이나 무보직 등을 발령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15년 당시 “다음 인사에는 복지허브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발령내겠다”고 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수동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번에 맞춤형 복지계를 추가로 신설하면서 사이동의 경우 복지 대상자수가 1만5천310명에 이르는데도 동장이 공석인가 하면 해양 및 반월동을 관할하는 권역형인데도 맞춤형 복지 담당에 행정직을 발령, 복지행정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행정 및 사회복지직의 승진기간 차이가 커 행정직을 우선 발령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복지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7-06 20:54

이천 설봉공원, 수도권 최고 밀레니엄 파크로 조성

이천시 설봉공원이 국토법 개정으로 3년 뒤인 오는 2020년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유재산이 많은 설봉공원의 앞으로의 시민 이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3일 자 15면), 이천시가 설봉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계속 보존코자 장기적으로 모노레일이 설치된 수도권 최고의 밀레니엄 파크로 조성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설봉공원을 9개 존(Zone)으로 나눠 밀레니엄 광장, 물놀이장, 조약돌 물놀이터, 벚꽃 데크길 등을 비롯해 세라피아, 음식점, 카페, 돌 놀이터 등을 갖춘 밀레니엄 파크로 조성해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명소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인 스포츠 존, 설봉리조트 호텔, 한옥펜션, 캠핑장, 복합 상업시설인 특산물판매점 등을 비롯해 맨발황토길, 숲 우듬지 데크, 트리하우스인 힐링 포레스트 존, 설봉타워, 설봉모노레일 등도 조성해 수도권 최고의 복합 파크로 조성할 방침이다.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설봉공원 밀레니엄 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7-06 20:54

김포 KB 국민은행 통합 주 전산센터 건립 본격화

KB 금융그룹이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에 추진하고 있는 KB 국민은행 통합 주 전산센터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장기동 2016의 1 김포경찰서 인근에 총사업비 1천850억 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3천여㎡, 연면적 4만179㎡,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설 KB 국민은행 통합 주 전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오는 9월 착공, 오는 2019년 6월 입주 예정인 KB 국민은행 통합 전산센터는 33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KB 국민카드, KB 손해보험 등 13개 자회사 금융 관련 전산업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동 일원에 KB 국민은행 통합 전산센터가 들어서면 이 일대에 협력 업체의 연쇄적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유영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KB국민은행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7-06 20:50

평택시청, 협회장배 전국볼링 女일반 2인조 1,2위 석권

평택시청이 제19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2인조전 1ㆍ2위를 석권했다. 오용진 감독이 이끄는 평택시청은 6일 전주 라온볼링경기장에서 열린 2일째 여일반 2인조전서 류서연ㆍ오누리 콤비가 6경기 합계 2천690점(평균 224.2점)을 기록, 같은 팀 강수진ㆍ손혜린(2천648점)조와 유성희ㆍ임소현(부산남구청ㆍ2천639점)조를 제치고 우승했다. 또 여자 일반부 개인전서는 임가혜(용인시청)가 합계 1천477점(평균 246.2점)으로 류서연과 강수진(이상 평택시청ㆍ이상 1천410점)에 앞서 1위에 올랐고, 남자 일반부 2인조전서는 홍해솔ㆍ김경민(인천교통공사)조가 2천704점(평균 225.3점)으로 홍준영ㆍ가수형(전북협회ㆍ2천694점)조와 최경환ㆍ김재훈(성남시청ㆍ2천670점)조를 꺾고 패권을 안았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07-06 20:47

“난개발 지역 공장 산업단지로 유치해야” 민주당 권칠승·김경수,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녹지파괴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가 난개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난개발지역으로 꼽히는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담회에서는 강호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원보람 화성시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 소장은 “화성시 공장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2016년 말 9천53개사로 시·군·구에서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며 “지방세 감면 확대, 기업의 이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에 들어선 공장을 산업단지 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 내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비도시지역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관련 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규제를 완화해 농지와 산지까지도 우후죽순 개별입지 공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골짜기 공장 등으로 인한 녹지파괴, 소음·무단방류 등에 대한 규제 미비, 농작물 및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등 역학 조사 ▲공장등록 면적 200㎡로 축소 등 공장총량제 실효성 제고 ▲부처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통합 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는 등록된 공장 중 90% 이상이 개별입지 공장이어서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파괴 및 도시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도 심각하다”면서 “화성시의 난개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06 20:39

‘성남 고등지구’를 가다… 높은 분양가 비해 ‘생활인프라’ 태부족 우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성남 고등지구 사업 현장. 일부 블록에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토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된 모습이었다. 이달 호반건설이 첫 공급을 시작하는 S2블록은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착공돼 직원들이 현장을 오가고 있었다.성남 고등동과 시흥동 일원 56만 9㎡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고등지구는 내년까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4천92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 강남과 판교신도시에 가까워 준강남권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성남은 물론 서울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수요가 충분한 만큼 분양가도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만, 업계에선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시세가 형성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보다 3~400만 원 밖에 낮지 않은 금액이다. 1기 신도시 대표주자격인 분당보다는 400만 원가량 높다.고등지구의 예상 분양가는 올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열된 시장 분위기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한층 더 높아졌다. 실제 고등지구 주변 판교·위례신도시는 이 기간 매매가격이 상당 수준 널뛰기했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분양 일정을 당초 5월에서 이달로 늦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호반건설이 최근 성남시와 분양가 재산정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높은 분양가 대비 생활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다. 고등지구는 임대를 포함해 약 4천 가구 규모에 불과해 다양한 상업시설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제 고등지구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상업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0.8%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5월 지구내 중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교육여건도 악화됐다.LH 관계자는 “기존 중학교 부지에는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고등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7-06 20:39

인천기업 ‘파리 국제에어쇼’ 잭팟… 5천만 달러 수출계약

인천시가 ‘2017 파리 국제에어쇼’에서 5천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6일 시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에 따르면 지난 19~25일까지 열린 ‘2017 프랑스 파리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인천의 6개기업들이 해외 항공기업들과 수출상담을 벌여,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파리 국제에어쇼는 올해 52회에 맞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3대 에어쇼다. 시는 파리 국제에어쇼에 처음으로 인천관을 설치하고 인천 항공 MRO(항공정비특화단지)사업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술사업 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항공분야 유망기업 6개사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 중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제조 전문 기업인 ㈜다윈프릭션은 영국 업체와 10년간 총 5천만불의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스라엘 항공기 제조업체와 이탈리아의 랜딩기어 업체와는 향후 기술개발 및 제품설계 협의에 따라 각각 10년간 7천만불과 1천만불의 RFP(제안 요청서)를 받기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다보이앤씨사의 관제시뮬레이터, 용비에이티사의 드론을 활용한 투어솔루션, SVM테크사의 축압기, 숨비사의 구명용 드론, YG-1사의 앤드밀 등 인천관에 전시된 6개사 제품에 바이어들의 관심이 이어져 1억 7천35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상담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밖에 미국 항공정비부품업체를 비롯한 8개의 MRO전문 기업들이 인천 항공 MRO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는 네델란드의 국가항공연구센터인 NLR과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연구소를 인천 설립을 위한 사전협상도 진행했다. 또한 도쿄시 항공산업 네트워크, 이탈리아 움브리아 항공클러스터, 프랑스 보르도 항공클러스터 등 세계 주요 항공거점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인천 항공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항공 우주 산업분야에서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항공분야의 선도기업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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