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부터 초등학생 277만명 독감예방주사 무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독감 유행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초등학생 약 277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정부의 기조로 국민건강 대책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독감 예방주사 접종 시기는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이다.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약 210만 명과 만 65세 이상 노인 약 76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1천800억 원가량이며 초등학생 277만 명 추가비용은 670억 원가량이다. 전체적으로는 2천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학생 연령층(7~18세)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가장 크고 빠르게 발생해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 연령층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그리고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 중·고위험군인 임신부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겨울철 독감 발생에 따른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호는 물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코머신 '에슐론 아시아서미트2017' 국내 유일하게 Top 10 선정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인 ㈜코머신(대표 박은철)이 지난달 27~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에슐론 아시아 서미트 2017’에서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Top 10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기계산업 검색 플랫폼업체인 ㈜코머신은 지난달에도 국내 최대 창업공모전인 ‘창업리그’ 경기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본선에 진출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테크 미디어인 ‘e27’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 콘퍼런스의 피칭(투자설명) 경연에는 아시아의 850여 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1~2차에 걸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코머신이 최종 Top 10에 포함됐다.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발한 ㈜코머신은 이번 행사에서 해외바이들이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국산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에슐론 아시아 서미트에서 Top 10에 들면 세계적 벤처캐피털 앞에서 회사를 소개할 수 있으며 e27 측이 홍보까지 맡아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이 밖에도 코머신은 IOT, 핀테크 등 6개 부문으로 진행된 피칭(투자설명)에서 ‘전자상거래 및 마켓플레이스’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박은철 코머신 대표는 “대회 직후 50억~1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하고 싶다는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벤처캐피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각의 조건들을 검토해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는 현재 20개사가 입주해 있다. 진흥원은 입주기업에 창업기업 육성자금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송석준, 대법원 5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 한 차례도 안 지켜

대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공무원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의 2.9% 이상을 각각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율도 2012년 2.41%, 2013년 2.49%, 2014년 2.5%, 2015년 2.55%에 머물러 법정기준 3.2%에 지속적으로 미달했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총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심재철, “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40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5일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만 2천 명 추경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액만도 16조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올해 추경안과 기재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1만 2천 명(국가직 4천500명, 지방직 7천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추경안에는 시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80억 원을 반영했다. 1만 2천 명은 국가직인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분야 각 1천500명과 지방직인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생활안전분야 각 1천500명, 교사 3천 명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투입 비용산출을 위해 일반 9급 3호봉 2천454만 원, 일반 7급 3호봉 2천986만 원, 순경 3호봉 2천596만 원, 소방사 3호봉 2천454만 원, 교사 9호봉 3천91만 원 등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3천4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퇴직하기까지 기재부의 향후 30년간 예산투입액 추계자료를 보면 총 16조 6천13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위해서는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지방이 60%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가 제출한 1만 2천 명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안 자료에서도 내년도 소요예산액 3천492억 원 중 중앙정부 예산액은 1천212억 원인데 반해 지방은 2천2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의장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마련 대책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kt 피어밴드ㆍ이해창 SK 한동민, 데뷔 첫 올스타 초청장 받아

프로야구 kt wiz의 ‘에이스’ 라이언 피어밴드와 ‘안방마님’ 이해창이 감독 추천선수로 선정돼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또한 올시즌 SK 와이번스의 최고 히트상품인 외야수 한동민도 데뷔이후 처음으로 올스타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 KBO는 5일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출전할 감독추천 선수 24명을 선정, 발표했다. 드림 올스타를 이끄는 김태형 두산 감독은 라이언 피어밴드, 이해창, 박경수(이상 kt), 메릴 켈리, 이재원, 한동민(이상 SK), 박세웅, 손승락, 전준우(이상 롯데), 심창민, 장필준, 조동찬(이상 삼성)를 추천 선수로 정했다.이로써 kt는 앞서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올스타 ‘베스트 12’에 선정된 마무리투수 김재윤을 비롯해, 피어밴드, 박경수, 이해창까지 4명의 올스타를 배출하게 됐다. SK도 3루 부문 최다 득표자 최정을 포함, 켈리, 이재원, 한동민 등 4명이 올스타전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나눔 올스타 사령탑 김경문 NC 감독은 외야수 나성범을 비롯 김진성, 원종현, 모창민(이상 NC), 김상수, 김하성(이상 넥센), 임찬규, 유강남, 이형종(이상 LG), 배영수, 정우람, 최재훈(이상 한화) 등 12명을 뽑았다.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