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기 종합감사… 동안구, 불법행위 43건 적발

안양시 동안구가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을 소홀히 하는 등 총 43건의 불법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지적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동안구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에 대해 ‘2017년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하고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양광역등기소 부지변상금(1천239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를 지난 2013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내고 지난 2015년에는 건설설계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129만 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등 집행 잔액 1억5천669여만 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민원 종류에 따라 규정한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민원사무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는데도 인터넷 민원 38건, 유기한 처리 민원 4건 등을 지연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A 업체 등 43개 업체가 지난 2015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당시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지난 3월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감면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산세 539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리도 위반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됐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차위반 과태료 105건 중 82건(820만 원)을 미납상태로 방치했다.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정요구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잘못된 예산 낭비와 행정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7-03 20:31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양평 단월~청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경기도는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양평 단월~청운 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지역에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업경제 등 각종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2천463억 원이 투자된다.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 전체 40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중 양평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등 5곳이 준공됐고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5곳은 추진 중이며, 여주 농촌테마파크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10곳은 설계 중이다. 올해는 21개 사업에 도비 502억 원, 시군비 126억 원 등 6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조성사업, 가평군 체육시설확충사업 등 7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탄강댐 하류공원과 재인폭포를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한계로 부족한 용수량을 해결하기 위한 양평 단월~청운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새롭게 선정돼 도비 82억 원, 시군비 15억 원 97억 원이 투입돼 2019년 완공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정정화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으로 4천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에서 전년 대비 126억 원의 예산이 증가됐다”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7-03 20:31

김윤식 시흥시장 "서울大 캠 애초 내년에서 2019년까지 조성"

▲ 김윤식 시흥시장이 3일 시청 시민관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김윤식 시흥시장은 3일 시청 시민관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1단계 개교 시점을 오는 2019년으로 제안했다”면서 시흥캠퍼스의 6대 기본방향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서울대가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신개념 캠퍼스가 필요해 장기발전계획(2007∼2025년) 목표인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시흥캠퍼스가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흥캠퍼스는 6개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6대 선도프로그램으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캠퍼스는 한국고등교육혁신센터, 재외동포 교육연구센터,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교육을 담당하고 과학대국을 지향하는 기초과학육성캠퍼스는 거대 과학단지 조성, 기초과학 기반시설 등이 조성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기술 스마트캠퍼스는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센터, 무인이동체 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설립검토)과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평화 캠퍼스를 위해 통일평화대학원, 북한이탈 청소년 예비대학 등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7-03 20:19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연내 마무리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올 연말 목표로 추진한다. 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K-city프로젝트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부지 일부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 받아야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경기도,인천) 합의에 따라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이관 등을 최종합의했다. 시는 SL공사 관할관 이관을 위해선 선결조건 4가지(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공용 자산운용방안, 노조ㆍ지역주민갈등해소, 관계기관 운영참여)를 이행해야한다. 선결조건 중 SL공사 노조와 지역주민갈등 해소가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SL공사노조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설치 제안 및 SL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SL공사가 인천시 공기업이 되기 위해선 SL공사법 폐지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SL공사 이관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SL공사법 폐지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갈등해소를 위해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가 SL공사 이관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수도권매립지에 지난해 3월과 4월 청라 K-city프로젝트(사업비 약1조3천억원, 개발면적 52만2천250㎡)와 테마파크(사업비 약 1조2천457억원, 개발면적 242만7천44㎡) 사업 부지내 환경부 토지가 각각 14만6천㎡와 62만3천㎡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시가 반드시 환경부 토지를 이관받아야한다. SL공사 노조 관계자는 “SL공사 직원들은 환경문제는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올 연말 목표로 추진중”이며 “만약 SL공사 관할권 이관이 늦어질 경우엔 청라 K-city프로젝트와 테마파크 해당부지에 대한 조기 이관을 4자합의를 변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기자 2017-07-03 20:19

홍미영 부평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식… 복지는 늘리고 빚은 줄이고 지역상권 살려 지역경제 회생

홍미영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3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부평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3년간 구정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도심의 정체된 환경과 녹록치 않은 재정상황 등 많은 난관에도 현장 중심의 소통·청렴·투명 행정으로 부평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여성친화도시, 사회안전망을 갖춘 마을공동체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 비율이 60%를 훌쩍 넘는 상황에도 빚은 줄이고 주민 예산을 늘려왔다. 이와 함께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 음악·융합도시 조성, 사람 중심 원도심 재샌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 새로운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청년들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경제정책을 펼쳐온 것도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인천지역 상권 이동으로 침체된 부평로터리메켓에 청년문화상점을 지원, 청년들의 창업기회 제공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기도 했다. 또 부평지역 11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했다. 환경친화도시 조성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으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올해 도시농업 전담팀을 신설, 주말농장·상자텃밭·옥상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홍 구청장은 “부평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미래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7-03 20:19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명 ‘탄원서’ “정주생활지원금 차별”… 정부에 인상 촉구

연평포격사건 이후 2011년 부터 서해5도특별지원법에 따라 서해5도 주민ㆍ장병들이 매달 지원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방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지급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정부에 제출됐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명은 3일 국무총리실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섬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서해5도 지방공무원들은 같은 특별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받는데 주민 수당은 4분의 1인 5만원이 고작이어서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원서는 “주민ㆍ장병 등이 지방직 공무원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 잇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2011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주민과 군인,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들이 모두 차등 지급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달 5만원을 정주생활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월 9만원, 군인은 계급에 따라 5만5천원∼12만원을 지급받는다. 서해5도는 근무 특수지 중 ‘특지’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옹진군 소속 지방직 공무원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서해5도에 근무 중 휴·사직한 경우가 10건에 이른다며 정부에 수당 인상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1월7일 ‘서해5도 행복추구주민연대’를 결성,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7-07-03 20:19

한국GM 노사 임단협 난항… 파업 전운

한국GM 노사 임금단체협상 절차가 삐걱거리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11차 임금교섭이 종료된 이후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오는 6~7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 측은 월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8+9 주간 2교대제를 8+8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GM 경영진 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 월급제 등 근무조건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등 양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임스 김 사장은 임직원 메세지를 통해 다음달 한국GM을 떠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제임스 김 사장 사임에는 올 뉴 크루즈 판매 부진, 지지부진한 노사 협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7-03 20:19

‘청렴송’ 만든다고 부패가 사라지나? 인천시교육청 제작·발표… 공연 등 계획

수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인천시교육청이 청렴송을 제작·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시교육청 청렴중창단(Clean Musica)이 작사·작곡한 청렴송 ‘아름다운 마음’을 공개했다. 청렴송은 ‘청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직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제작됐다. 이미옥 감사관은 “이번 청렴송은 외부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작한 노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어렵게 제작한 청렴송을 각종 교육 및 연수와 연계하는 등 청렴공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청렴송 제작·발표를 두고 청렴이 노래를 제작하고 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1970~80년대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새마을 노래’처럼 반복 학습을 통한 주입식 교육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해마다 청렴도 하위에 이름을 올리는 시교육청이 노래를 통해 청렴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이없다”며 “이번 청렴송 제작이 교육계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03 20:19

최지만·송은범 선수 배출 서흥초 야구부 해체 위기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가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 학교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최지만 선수를 비롯해 송은범, 최금강 등 이름만 들으면 내노라할 선수들을 배출한 야구 명문학교다. 인천 중구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와 학생 30여명은 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야구부를 제발 지켜달라. 야구를 하고 싶다”며 호소했다.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번주 내내 시교육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이 학교로 전입 온 교장 A씨는 같은 해 11월 학교운영위원회에 ‘2017년 야구부 해체’에 대해 언급하는 등 최근까지 이 학교 야구부 폐지의사를 밝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었다. A교장은 야구 때문에 위장전입한 학생들이 확인되면 원적교로 전학을 보낼 것이며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야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는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현재 6학년생 8명을 포함한 15명의 학생이 선수로 뛰고 있는 서흥초 야구부는 6학년생들이 졸업하면 내년부터는 선수는 7명만 남게 된다.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없으면 야구부 운영이 어려워진다. 15명의 선수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야구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학생일 정도로 기존 학구 내 학생만으로는 야구부 선수 충원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학교측은 야구부 해체를 계획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학운위 회의에서 야구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지, 야구부 폐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학교측은 운동부 학생의 위장전입 문제는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에서 공문으로 내린 지시사항으로 원리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야구부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많지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위장전입의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03 20:19

항문에 소형 금괴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수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ｇ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A씨는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금괴 1개당 7만원씩 운반비를 받고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항문에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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