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전신고 의무화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이 마련된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때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때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되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4~8년 동안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04 16:10

[프로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대표적 특수통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56·사법연수원 18기)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아 수사한 적이 있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업무 추진력이 강할 뿐 아니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온화한 성품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개혁을 앞둔 검찰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출신인 문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지검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위 수사 등을 맡아 효성 실무진 등을 구속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총지휘하며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7-04 16:10

포천경찰서, 정교 초교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 교통갬페인 펼쳐

포천경찰서(서장 전재희)는 4일 가산면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교통 내ㆍ외근, 가산파출소장, 모범ㆍ녹색 및 정교초교 교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교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용품 전달했다. 또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 및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안전보행 방법을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시행했으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하기 등 교통법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송성근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7-04 16:10

가평소방서 청평양수발전소와 사회공헌을 위한 MOU체결

가평소방서는 4일 한수원㈜청평양수발전소 회의실에서 이정래 서장, 김동원 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비, 자재, 인력 지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훈련 지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래 서장은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예방 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7-04 16:10

경동대 대학생 지식멘터사업 제1기 활동 시작

경동대학교의 2017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이 지난 3일 제1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청이 시행하고 경동대 학생상담센터(센터장 권세경)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학생 50명이 멘토로 참여해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대학생 지식멘토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대학생들을 멘토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노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학습취약계층에게 지식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동대는 사업 홍보, 멘토·멘티 선정, 멘토 교육·파견, 활동결과 취합·평가 등 사업 전반을 진행한다. 경동대 학생상담센터는 멘토활동 개시에 앞서 지난달 30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2017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애·다문화, 현장캠프 등 5개 분과별로 2시간가량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대학생 5명이 서해 풍도·육도 등 멘토 소외지역에 숙박하며 진행하는 ‘현장캠프 멘토링’ 활동이 추가됐다. 한편 경동대는 2014년부터 3년간 600여 대학생을 멘토로 참여시켜 멘티 2천363명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올해 연속 4년째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주=이종현기자

교육·시험 이종현 기자 2017-07-04 16:10

분당차병원, NGS 정밀의료검사실 개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지난 3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검사장비를 도입해 ‘NGS 정밀의료검사실’을 개소했다.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란 유전체의 염기서열의 고속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많은 수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단 한 번에 처리해 분석한다. 따라서 개인별 암유전체 정보에 근거한 질병의 세부 진단과 맞춤형 치료제 선택, 위험도 평가 및 예후 예측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정확도 높은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NGS 정밀의료검사실 운영을 통해 암유전체 정보 분석 및 임상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암 진단 및 치료 영역에서 NGS 검사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 예후나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다르므로 NGS 검사로 유전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항암제를 투여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김동익 병원장은 “이번 개소를 기반으로 유전체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NGS 정밀의료검사실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1:1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난치성 암 정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는 시설, 전문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22곳에서만 2017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22개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기관 중 하나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7-04 16:10

과천소방서,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제작 부착

과천소방서가 지역 어린이집의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을 자체 제작해 부착했다.비상구 등 안전 픽토그램은 시각적인 비상구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해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 등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줄 수 있는 홍보 기법이다. 소방서는 최근 지역 내 어린이집 총 17개소 중 시립 어린이집 7개소(문원, 갈현, 공원마을, 별양, 원주암, 과천, 부림)에 우선적으로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을 부착했고 향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집 10개소도 완료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7-04 16:10

양주무지개봉사회 소외받는 아동 위해 나눔 실천

양주무지개봉사회(회장 정은기)는 지난 3일 이성호 양주시장을 방문, 소외받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 40여 명의 회비를 모은 후원금 150만 원을 드림스타트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정은기 회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동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 드림스타트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봉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반가정 아동들과 동등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받아 추후 지역과 사회 발전에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문을 연 양주시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7-04 16:10

삼육대, 개교 111주년 기념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 도전

삼육대학교 총학생회는 개교 111주년을 맞아 네팔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에 도전한다고 4일 밝혔다. 서류 심사와 체력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삼육대 학생 31명은 오는 15일까지 해발 4천m를 넘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역 111㎞를 트레킹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트레킹하며 현지 학교와 고아원에 방문해 학용품을 전달하고 위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경수 총학생회장은 “이번 안나프루나 트레킹으로 학우들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면서 “끝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트레킹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7-07-04 16:10

오산시, 퇴직 학교장 간담회 개최

오산시는 지난 3일 퇴직한 학교장을 대상으로 ‘오산지역 교육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장 탐방’을 추진했다. 오산 지역의 교육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중?고교 퇴직 교장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청에서 오산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U-City 통합관제센터, 유엔군 초전기념관, 에코리움, 맑음터공원, 궐리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 내 교육장을 살펴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퇴직 교장들과 지역 내 교육자원 활용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공유해 앞으로 훌륭한 교육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7-04 16:1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