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문 대통령 방미 전 100대 과제 마무리 ‘막판 스퍼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한 막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향후 대국민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께로 검토되고 있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0대 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각 부처의 의견을 7월 중순께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구성된 TF도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 관심이 커진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된 뒤 최종 발표만 남겨놓은 이 개선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인선 배제 5대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 삼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 공개 여부는 내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군포,시의회 에너지 연구 모임 햇빛 발전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군포시의회 에너지 연구모임’(대표 성복임 의원)은 지난 22일 부곡2단지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부곡동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주민교육 및 군포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에 이달 설치가 확정된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30.15kw, 올해 완공예정)에 이어 부곡동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 햇빛발전소의 장점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복임 의원은 햇빛발전 군포시 1호 설치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야말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민주도의 해법이라는 점을 알렸다. 성복임 대표의원은 “올해부터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등 햇빛발전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술과 제도의 발전 속에 에너지 생산도시가 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며 “주민이 주도해나가는 에너지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주민간담회를 공동주관했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 에너지 연구모임’은 군포시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 장려와 정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다. 군포=김성훈기자

인천해경, 태풍내습 대비·대응 간담회 개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대형 기름저장시설, 방제유창청소업체 등 각 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내습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태풍 내습기가 도래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대형저유시설은 유조선,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 안전해역 피항 조치 실시, 인천항만공사는 항내 장기계류선박 계류색 보강작업 등 안전점검 실시,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유창청소업체간 유사 시 신속한 방제대응 위한 방제기자재 동원태세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으로 유관기관 간 해양재난 협력체계를 확인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오염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