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는데… 도와 달라… 온라인서 구걸하고 먹튀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삶의 고달픔을 호소하며 구걸하는 ‘온라인 거지’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디시인사이드와 보배드림 등 누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자신의 비관적인 상황을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대부분 주식 실패나 사업의 어려움 등 자신만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들의 동정을 구하는 글들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글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 달라’ 또는 ‘잘 곳이 없는데 찜질방비 2만 원만 입금해달라’며 글 작성자의 계좌번호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만~5만 원 등 소액을 입금한 뒤 ‘힘내라’는 댓글을 달고 글 작성자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뒤,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잠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회원이 많은 자동차,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이트를 이용하는 S씨(43)는 지난달 ‘사업이 망해 남은 재고물품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사연을 읽고 해당 물품을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해 6만 원을 입금했다.하지만 글 작성자는 차일피일 재고물품 발송을 미루다가 급기야는 S씨의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이르렀다. 좋은 마음에 입금을 했던 S씨는 황당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적선한 셈 치기로 했다. S씨는 “힘들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 글 작성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허탈하다”며 “앞으로는 쉽게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걸을 한 뒤 잠적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6-12 20:52

미하일 까자츠꼬프 시베리아 식품협회장 “시베리아 빵·과자로 한국인 입맛 잡을 것”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한국 국민에게 시베리아 빵과 케이크, 과자 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베리아 식품협회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경기도를 선택했다. 지난 8일 경기도와 ‘경기도 유럽비즈니스센터 입주 및 60만 달러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시베리아 단일 브랜드로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자사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내 중소식품기업과 사업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시베리아 식품 업체 10여 곳이 활동하는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협회지만 회원 업체 중에 구소련 시절부터 활동했던 기업도 포함돼 있는 등 역사를 자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소속돼 있다.시베리아 식품협회 회장을 맡은 미하일 까자츠꼬프(Михаил Казачков) 회장은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체결에 대해 “이번 협약이 앞으로 한국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베리아 식품협회의 목표는 퀄리티 높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협회의 아시아 제1시장으로 삼겠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시베리아 식품협회가 한국 시장에 소개할 식품은 주로 케이크와 빵, 과자 등 제과류다.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시베리아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웰빙’ 문화를 선호하는 한국시장에서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미하일 까자츠꼬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선보일 과자는 웨하스와 베이컨이 함유된 빵미니, 비폴랩이라는 이름의 벌꿀과자 등 세 가지다. 이들 품목은 최근 우리 협회가 참가한 한국 식품박람회에서 여러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기호에 가장 맞는 제품들로 선정된 것”이라며 “러시아는 법적으로 GMO 작물이나 화학물질이 사용된 식품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베리아 식품협회 회원사들이 만드는 제품은 모두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돼 있고 다른 나라 과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맛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라며 “앞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우리 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7-06-12 20:50

“이레일, 시유지 불법 전용·무단점유 토사 26만㎥도 방치… 市 관리 구멍”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애초 임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운데(본보 6월9일 자 7면), 안산시가 민간투자시설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개월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성철 안산시의원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레일㈜에 무상 사용 승인을 허가해준 상록구 사동 89블록 내(남측) 시유지 6만5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이레일㈜가 선부역사 지하구조물 축조를 위해 뚫으면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사동 89블록 시유지에 임시 쌓아놓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뒤 무상사용 기간이 마무리됐는데도 이를 아직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시가 이레일㈜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고 지난해 말로 기간이 만료된 뒤 올해는 무상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레일㈜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료가 연간 50억 원가량 이르는 만큼 시는 6개월간 대부료로 30억 원(가산금 포함)을 이레일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시가 무상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레일㈜의 토사 적치는 지난해 완료됐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 토사의 질이 좋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6-12 20:50

與 “진정성 느껴져” vs 野 “밀어붙이기 통보”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관련 첫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발걸음이, 지난 정권보다 빨라진 점에서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에 야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치 정신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 의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없는 대책”이라며 “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식 행보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과 진실한 소통이나 실질적인 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소통 행보가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지속 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건전한 재정설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6-12 20:49

민생챙기기·내실 감사… 수원시의회 ‘행감’ 깐깐해졌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12일 여성정책과를 비롯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감에서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한원찬 의원(한국당)은 “민간위탁 시설은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민간위탁 시설의 재위ㆍ수탁 시 반드시 공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규정 준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정렬 의원(더민주)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 인사말 등에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영옥 의원(더민주)은 “가족여성회관과 휴센터가 문화센터나 개인 치료목적의 상담 역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도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업무추진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나갔다. 백종헌 위원장(더민주)은 “시 산하 각종 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 형식적으로 있는 보직도 있다”면서 “여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과다를 지적하며 “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람들과 분담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한명숙 의원(한국당)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언급했다.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6-12 20:48

[사설] 그렇다고, 전체 실업률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경기도가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 통계가 있다. 2015년에는 13만8천개, 2016년에는 15만4천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선 6기 경기도가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는 70만개였다. 이를 위해 44개 일자리 사업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실적(實積)을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적과 엇박자를 내는 통계가 있다. 같은 기간 집계된 실업자 추이(推移)다. 2014년 21만7천명, 2015년 26만1천명, 2016년 26만7천명이다. 해마다 늘었다. 도정이 역점 두고 있는 청년 실업률은 더 낮다. 지난해 실업자 26만7천명 가운데 11만 3천명이 청년 실업자다. 2015년 청년 실업자(10만3천명)보다도 1만명이나 늘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느는데 실업자도 계속 느는 기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일자리 창출 통계의 허수(虛數)에서 찾는다. 경제학자인 경기대 김기흥 부총장이 본보에 전한 진단은 이렇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구석이 엿보인다. 경기도가 창출했다는 신규 일자리 중 20%가량인 5만3천개가 1년 미만 임시직이다. 어찌 보면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엉터리 통계 공화국’으로 변한 지 오래다. 본보가 이번에 분석한 것은 경기도의 관련 통계다. 역대 정부의 그것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의 그것도 나을 게 없다. 김 부총장이 이런 의견도 냈다. “4차 산업 시대 등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실업률 감소는 허수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비교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는 의미 없다. 그동안의 모든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실업률 악화라는 현실적 수치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허한 수치로 덮으려고만 했다. 일자리 창출의 통계를 발표하기에 앞서 창출된 일자리 내용과 실업률 추이를 솔직히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경기도부터라도 바뀌었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2 20:47

[사설] 일자리·복지에서 밀려난 베이비 부머들 / ‘성난 표심’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알아라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통적인 공약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다. 이때의 객체(客體)는 대부분 청년이다. 청년 실업 해소라는 목표가 맨 위에 자리한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은 공통 공약도 있다. 노인 복지다. 이때의 객체는 노인이다. 노인 빈곤 퇴치라는 목표가 국정(國政)ㆍ도정(道政)ㆍ시정(市政)의 맨 위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 선거와 정책이 쫓는 표심(票心)은 젊은이와 노인이다. 그 틈새에서 외면받는 표심이 베이비붐 세대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국민이다. 6ㆍ25 전쟁 이후 태어난 배곯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대 이후 청ㆍ장년기에는 산업화의 주인공으로 허리띠를 맸다. 그 수도 전(全) 세대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62만명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이 실직(失職)의 벼랑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162만명이 직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노리는 표심에는 포함된다. 너도나도 ‘베이비 부머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문제는 결과다. 실천 의지도 없고, 현실 성과도 없다. 경기도의 경우 ‘4050 재취업 지원’과 ‘506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지원’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3년 실적은 840명(4050…), 40명(5060…)이 전부다. 시ㆍ군마다 내놓은 정책들도 실적 없기는 매한가지다. 경기침체나 재정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실업을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문까지 활짝 열었다. 청년 수당이라며 현금을 주기도 하고(서울시, 성남시), 통장에 예금을 넣어주기도 한다(경기도). 노인 복지는 선거가 더해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올린 22만원에 문재인 정부는 5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곳이 있나. 우리는 듣지 못했다. 결국, 성의가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이다. 선거 때만 쳐다보고, 끝나면 외면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통계가 있다. 베이비 부머 851명에게 물어본 표본 결과다. 퇴직 후 노후 예상 소득을 176만4천원이라고 했다. 살아갈수록 적자-노후 적자-가 불 보듯 한 가구가 최고 34%에 달했다. 그렇다고 실패율이 48.6%에 달하는 창업에 뛰어들기도 어렵다. 결국, 더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데 이를 도와주는 곳이 없다. 이래놓고 또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을 것인가.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난 표심’으로 변해 있을 162만 베이비 부머일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2 20:47

[지지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프랑스에서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들의 ‘접속 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한다. 업무시간 외 퇴근 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독일 폴크스바겐, 다임러 등 일부 회사가 노사협약을 통해 퇴근 이후 이메일·메신저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있지만, 프랑스의 새 노동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의미와 파장이 크다. 국내에서도 퇴근하면 SNS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부터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어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CJ그룹도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퇴근 이후와 주말에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했다. 7개 증권 회사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 퇴근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업무 지시는 근로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ㆍSNS 보편화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심지어 휴일에도 업무지시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은 핸드폰 보기가 무서워지는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별 진척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아지자 대선 당시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도 빠르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 맞춰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 보다 상당히 길다.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어지는 업무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6-12 20:47

[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4월 현재 인천지역 실업률은 5.3%로 전국 실업률 4.2%보다 1.1%p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9%로 전국 11.2%보다 0.7%p 높은 수준이다. 높은 실업률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천지역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인천광역시와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20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천623만 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90% 이상은 민간부문, 즉 기업에서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은 노동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활성화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 순위는 세계 105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짐이 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만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더욱 필요하다. 이제 기업 규제 정책은 되는 것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기업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비용의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의 25%가 중도 퇴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탈중소기업 현상은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 때문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큼 대우받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아울러 공정의 청정화·첨단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활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7-06-12 20:47

소외계층 희망의 통로 ‘꿈이 든’ 개관

전국에서 최초로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인천지역 자활홍보관 ‘꿈이 든’이 12일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1층에 문을 열었다. ‘자활 성공의 꿈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꿈이 든’ 홍보관은 인천시와 롯데쇼핑㈜, 광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곳에서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홍보하며, 자활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꿈이 든’ 홍보관은 롯데쇼핑㈜의 사회공헌사업 제안에 선정, 내년 12월까지 공간 무상임대로 사용된다. 홍보관 운영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맡는다. 이곳에서는 인천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먹거리제품, 도자기공예, 목공예, 리폼공예 등 생활공예품 위주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또 전국 248곳의 지역자활센터 생산품도 함께 판매하게 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약 2천700여명이 청소와 집수리, 간병, 재활용 등의 용역사업과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홍보관을 통해 인천지역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본격화 한 ‘인천형 공감복지’의 일환으로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시행, 1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25명의 자활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또 지난달 제정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범주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자활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활홍보관 ‘꿈이 든’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의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경제 백승재 기자 2017-06-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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