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울지검장 윤석렬·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 검사로 전보발령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강조했다.검찰 서열 4위 정도의 강력한 위치였던 서울 중앙지검장은 검사장으로 환원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약 8명인 고검장 숫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격상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지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말했다.윤석열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하락한 검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수석은 “돈봉투 사건이 공직기강에서 시작됐고 감찰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해야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19 10:58

이용호, "추경, 공무원 숫자 늘리기라면 동의하기 어려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데 대해 “단지 공무원 숫자 늘리기를 위한 추경이라면 좀 더 깊이 생각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요즘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노량진 학원가에 많은 젊은이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며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문재인정부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추경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추경안이 넘어오면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5-19 10:58

김동철 "사법개혁특위 구성제안…대통령, 국회 개헌결정 따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것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 양승철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 등이 사법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헌이야말로 문재인정부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고 하루속히 정부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어제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5-19 10:58

문 대통령, 향후 5년 직무 수행 ‘잘할 것’ 87% vs ‘잘못할 것’ 7%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6명)의 9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야당인 정의당(72명), 국민의당(81명), 바른정당(71명) 지지층에서도 그 비율이 각각 96%, 86%, 83%로 높게 나타났다.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지지층(78명)에서도 ‘잘할 것’(55%)이란 응답이 ‘잘못할 것’(32%)보다 많았다.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개표 종료 직후 바로 취임했다. 취임 2주차 기준 향후 5년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71%였다. 제13대 노태우,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수행 전망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물은 결과(자유응답) ‘초지일관ㆍ끝까지 잘하길ㆍ초심 잃지 않길 바란다’(11%), ‘경제 안정ㆍ활성화’(9%), ‘복지ㆍ서민 위한 정책 확대’(7%), ‘개혁ㆍ적폐청산ㆍ부정부패 철폐’(6%), ‘잘했으면 좋겠다ㆍ잘하리라 믿는다’(6%), ‘나라다운 나라ㆍ공정·정의·상식이 통하는 사회’(6%), ‘일자리 창출/청년 실업 대책’(5%), ‘공약 실천’(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7%, 없음ㆍ의견유보 21%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전(5월 7~8일)에 비해 13%p 상승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높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가 3월 45%, 6월 43%, 9월 38%, 12월 40%를 기록한 바 있다. 야당 지지도는 일제히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직전 대비 7%p, 국민의당은 6%p 하락해 두 당 모두 창당 이후 지지도 최저다.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0%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5%만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낙연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광주ㆍ전라 지역(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 40대(72%), 화이트칼라 직군(70%)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조사 개요 5월 16~18일까지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4% 포함)했고,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dms 22%(총 통화 4천509명 중 1천4명 응답 완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폐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5-19 10:58

'경보기 끄고 불꽃작업'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자 檢송치

4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부속상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B사 대표 N씨(53)를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J씨(45)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을 함께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자산관리자가 건물 전체 운영을 M사에 위탁하고, M사는 또 시설관리를 A사에, A사는 소규모 용역업체에 재하청해 이뤄지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철거공사는 M사가 B사와 계약해 시작됐다.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M사 소속 3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법인은 B사, M사, A사, A사로부터 재하청받은 소규모 용역업체 등이다.경찰은 이중 책임이 무거운 N씨와 J씨, A사 관계자 P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N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구속된 B사 대표 N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및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M사 관계자 J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려고 화재위험이 큰 용단작업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방재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A사 관계자 P씨는 방재시스템이 꺼져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다.입건된 다른 관계자들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방재시스템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현장소장(시공사) 등의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초기부터 집중수사를 펼친 끝에 원청사(발주 업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화재원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4일 오전 10시 58분께 화성 메타폴리스에서는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내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작업자 2명·시민 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7-05-19 10:58

"내가 모르는 성인광고가 올라갔다" 네이버밴드 이용자들 피해 호소

'네이버 밴드'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밴드 계정이 해킹 당해서 무차별적으로 성인광고 글이 올라갔다"면서 "유사시간대 피해자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글들이 커뮤니티에 상당수 올라오자 네이번 밴드 해킹은 19일 오전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등장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이용하던 다른 밴드 몇개가 탈퇴된 것 보니 해킹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모르는 사이에 언제 해킹이 됐는지 아이 학원밴드에 성인광고가 올라갔다", "어제 밤부터 모르는 음란채팅방이 개설됐다"는 등의호소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네이버 밴드해킹된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7-05-19 10:30

5년간 가정폭력 5배 늘었다…아내학대가 70%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2만 9천54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 6천785건, 2014년 1만 7천557건, 2015년 4만 822건, 2016년 4만 561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4만 5천614건)의 경우 2012년(8천762건)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무려 5.2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 1천918건으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5천546건), 인천(8천598건), 대구(5천559건), 경남(5천475건), 경북(5천142건), 부산(4천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제주(2천303건), 광주(3천234건), 충남(3천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학대가 전체(1만 7천557건)의 70.1%인 1만 2천307건을 차지했으며, 기타(2천374건, 13.5%), 남편학대(1천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4만 5천453명)의 74.4%인 3만 3천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하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5-19 10:17

5월에 폭염주의보? 대구와 경북에 폭염주의보 발령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대구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영천·경산·청도·고령 등 5개 시군에 일시적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대구와 경산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밖에도 현재 대구와 경북 문경·상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다"며 "당분간 3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날씨 한진경 기자 2017-05-19 10:15

5월 가정의달 마지막 기념일...'부부의날'

가정의 달인 5월 또 한번의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바로 5월21일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로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날 위원회 주관으로 부부축제나 부부 음악제 등이 개최되며, 각 지역에서 사랑 고백 시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일반 한진경 기자 2017-05-19 10:04

'시즌 20·21호골' 손흥민 유럽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

영국 토트넘 소속 손흥민(25)이 1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2골을 넣고 어시스트 1개를기록하며 팀의 6대 1 완승을 이끌었다.이날 경기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21번째 골을 연달아 터뜨렸다. 전반36분 상대 뒤공간을 침투한 손흥민은 델레 알리의 패스를 잡지 않고 바로 슈팅, 레스터의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20호 골이다. 또 후반 26분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 이날 두 번째 골이자 올 시즌 21번째 골(리그 14골, FA컵 6골, 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터뜨렸다.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1985-86 시즌 차범근이 세운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 골(19골) 기록을 넘어섰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지 두 시즌만에 한국인 통산 최다골 기록도 29골로 새로 썼다. 지금까지는 손흥민과 함께 박지성이 27골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었다.

축구 한진경 기자 2017-05-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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