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음주사고 유도한 뒤 합의금 갈취한 20대 구속

일산동부경찰서는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한 뒤 차량으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 등)로 A씨(25) 등 2명과 B씨(43)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급생들에게 술을 먹인 중학생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새벽 0시 35분께 C군(14)을 시켜 D군(14)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B씨(43)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합의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차량 2대를 동원해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이들은 운전한 중학생들을 무릎 꿇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쳤기 때문에 감방에 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의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정부 "신정부 출범 직후 北도발 중시…비핵화 대화 나와야"

정부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정부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또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우리 군도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이날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연합뉴스

"北미사일 고도, 2천㎞ 이상" 주장 주목…ICBM 가능성 제기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는 일본측 분석이 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의 최고고도가 2천㎞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작년 6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무수단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약 1천400㎞였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700여㎞로 파악됐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쪽으로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비행 거리와 고도로 미뤄 북한이 이번에도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각 발사로 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었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사일은 최소한의 엔진 추력으로 최대한의 사거리를 내기 위해 보통 30∼45도의 각도로 발사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만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천∼6천㎞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최고고도가 2천㎞를 넘었다면 장거리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미사일은 KN-08과 KN-14 등 ICBM이거나 그에 준하는 굉장히 긴 사거리의 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6천㎞라면 미국 알래스카주(州)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북한에서 약 7천500㎞ 떨어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는 KN-08과 KN-14가 꼽히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외형이 러시아의 '토폴-M'과 유사한 신형 ICBM도 공개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이들 ICBM일 경우 북한은 오는 15일 공식 매체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전략폭격기와 함께 3대 핵투발 수단에 속한다. 북한은 장거리전략폭격기는 없지만, 작년 8월 SLBM 시험발사에는 성공했다. 북한이 ICBM 실전 운용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경우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이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을 실전 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등 급속한 동맹 이탈(디커플링·decoupling)이 현실화할 수 있다. 북한은 ICBM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는 한편,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과 기존 미사일 성능개량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증원전력 타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의 초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드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문재인 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文대통령 "北도발 강력규탄"…첫 NSC서 단호한 대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방점을 찍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핵을 비롯한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은 우선 국민의 안보불안 불식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시험발사 가능성 등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더는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도발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 병행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간 보기'로 판단하고, 초반부터 우리 정부의 '도발 불가' 의지를 천명해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 역시 핵 문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설정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지만, 이 역시 주변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언급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 회의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북핵 등 당면한 위협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에 앞서 북한 태도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못 박으면서 '선(先) 태도변화, 후(後) 대화'라는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화 기조 강조 속에서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반도 안보위기 불식이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도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