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3.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제자리걸음’

대법원이 최근 인근 시·군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것과 관련, 의정부시는 “의정부시가 10여 년 넘게 준비한 부지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결국, 지역 간 유치경쟁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지난 십수 년 동안 이어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안갯속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부터 금오동 미군반환기지를 놓고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지정, 법원·검찰이 들어설 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하지만, 갑자기 남양주 지원·지청 신설이 결정되면서 이전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에 의정부 본원 이전논의는 무기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던 의정부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며 최근 법원행정처에 “우리는 손실까지 감수하며 노력했다. 서로 간 신뢰가 깨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냈다.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서 의정부시가 정화작업을 끝냈다는 입장에도 행정타운이 과거 미군 주둔으로 막대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다는 점이다. 법원·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오동 행정타운을 가보면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다”며 “법에 따른 정화 절차를 거쳤다 해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쪽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말 행정타운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의정부 내에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이전할만한 부지가 전혀 없어 의정부지법·지검이 사실상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전 환영’의 양주·포천·동두천과 ‘결사반대’의 의정부 간 대립구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개입되는 모양새다. 양주·동두천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지법을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일각에선 이를 “이전을 하려면 명칭문제가 걸리는데, 법원·검찰을 자신의 지역구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6선의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양주 등에 이를 뺏기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논의가 앞으로 무기한 연기될 국면이다. 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처럼 지난 2012년 새 건물로 이전한 데다 최근 별관 건축에 또 한차례 290억 원을 지원받으며 질 높은 환경에서 도민을 맞이하는 것과 대조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금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부지는 주변에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 효율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법원이 애초 약속한 부지로 온다고 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5-04 20:22

[사설]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통일경제특구가 해법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된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2015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6.2%인데 경기북부만 따로 보면 33.9%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일경제특구란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남측에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이의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17대에 이어 18ㆍ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를 반복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파주, 연천, 고양,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19대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광자원화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선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관광특구’ 등 비슷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번엔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기북부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와 DMZ평화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다. 경기북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합리조트 건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규제 합리화와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한반도 DMZ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심 후보는 파주·연천·고양·김포 통일관광특구 및 DMZ 평화생태 허브 조성을 약속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각종 규제 속에 개발을 제한 받아온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장밋빛 공약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더 이상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롱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04 20:16

[사설] 아이들 40만명은 지금도 밥 굶고 있는데… / 대선(大選)은 무상급식으로 다 된 줄 아나

결식아동에게는 ‘푸르미(급식) 카드’가 제공된다. 저녁 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지원이다. 가격은 4천원이다. 이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 음식이 드물다. 국밥 한 그릇도 6천원, 기사 식당의 백반은 1만원 가깝다. 결국, 자장면이나 라면 등 분식이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편의점을 찾는다. 급식카드 사용 아동의 40%가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복지부 통계도 있다. 4천원은 ‘식사비용’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생존비용’에 가깝다. 그나마 위생상태도 엉망이다. 두 달여 전 안산시가 결식아동 급식 업체 5곳을 조사했다. 이 중 2개 업체의 도시락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업체, 원료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단속 대상 5개 업체 모두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이 보내준 도시락을 먹은 관내 결식아동이 5천644명이다. 정부가 집계한 국내 결식아동 수는 40여만 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52% 이하 가정,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긴급 복지 필요 아동(보호자 가출, 복역 등) 등이다.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저녁 한 끼니 지원이 4천원이다. 그나마 아침은 주지 않으니 두 끼니로 산다. 공급되는 도시락에서는 대장균 위험이 노출됐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라도 이런 도시락을 주었을까. 아마도 당장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게 무상급식 천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자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무상급식 제도가 남긴 이면(裏面)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이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다. 결식아동들에게 몇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었고, 보다 질 좋은 도시락을 줄 수 있었다. 다시 돌아봐도 무상급식은 표에 눈먼 정치가 만들어 놓은 잔인한 복지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제도다. 새삼 그 허점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늘이 제95회 어린이날이다. 대선(9일)이 나흘 앞에 있다. 그런데 결식아동 대책이 들리지 않는다. ‘양질의 지원’을 얘기하는 후보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실체 없는 말장난이다. 표(票)가 되지 않는다고 본 모양이다. 무상급식으로 ‘급식 파라다이스’가 됐다고 믿는 모양이다. 정말 그런가. 정말 급식 파라다이스인가. 대통령 후보의 유세차 옆으로 4천원짜리 카드를 들고 배회하는 결식아동의 모습이 연상되는 어린이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04 20:16

[지지대] 영혼(靈魂) 없는 정치판

경기도의회 당시 바른정당 천동현 의원(안성1)은 지난달 25일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연합’의 대표의원으로 추대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천 의원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사상 초유의 제3교섭단체인 ‘국민바른연합’의 대표로 등록서류를 의회사무처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의 국민바른정당연합 대표 선임은 3선 의원 경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당시 같은 지역구의 김학용 바른정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주군(?)으로 모셨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천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제3교섭단체의 첫 대표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경기 연정(聯政) 참여가 핵심 과제”라며 “명실상부 집권 여당으로서 연정 참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10여 년 의정 활동 중에 지금 남은 1년이 가장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천 의원은 지난 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자 망설임 없이 바로 탈당했다. 탈당 선언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의 주군인 김학용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게 과연 ‘영혼(靈魂)’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치적 이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관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천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바른연합은 출범을 하자마자 대표를 교체하는 상황에 놓였다. 양당의 전격적인 의기투합도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되면서 운영경비, 인력, 사무실 지원과 함께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배분 등을 노린 ‘궁여지책’으로 ‘한지붕 두 가족’을 선택했던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새로운 개혁보수를 만들겠다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4개월 만에 복당을 하겠다고 한다.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탈당하니 바로 탈당하겠다는 도의원의 모습이 ‘우리 정치판’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한탄스럽다. ‘이합집산’의 ‘영혼 없는 정치판’에 신념과 정의가 있는 ‘불굴의 투혼’을 가진 정치인들이 넘쳐 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 차장 2017-05-04 20:16

[데스크 칼럼] 장미대선의 변수, 수도권 투표율이 관건

대한민국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5.9 대선은 정치권과 국민을 혼돈에 빠트렸다.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한 급작스런 대선에 주요 정당은 정책 공약 대결보다 후보들 간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국민은 연일 쏟아지는 출처불명의 진짜 같은 가짜뉴스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이번 대선의 투표 열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뜨겁다.본보와 전국 지방대표 7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일 보도한 제3차 대선관련 대국민 여론조사결과(조사일시 4월28~29일), 투표 참여의향이 86.9%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조기 대선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환멸과 정치 불신, 한 표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결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투표의향이 실제 투표에 얼마나 반영될까?. 투표 행동의 예측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등 세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 태도는 나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한 믿음과 평가다. 주관적 규범은 지인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정도와 그 특정 주변인들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행동 수행 여부에 대한 결과다.또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나의 주관적 행동을 뜻한다.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실시한 투표의향 여론조사(16ㆍ17ㆍ18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투표의향과 참여가 15~17%p까지 차이났다. 이렇듯 투표 의사가 있어도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여기서 본보의 ‘대선후보 당선 가능성’ 질문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68.7%가 문 후보라 답했으며 13.2%, 10.1%가 각각 안, 홍 후보를 택했다. 지지후보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만 물은 것이어서 각 후보 진영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특히 경기ㆍ인천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이번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확정(국내선거인수+재외선거인수) 결과를 보면, 전국 유권자 수가 4천247만 9천710명이며 이중 경기지역 1천26만 2천309명, 인천지역 240만 9천31명으로 집계됐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유권자 4명당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16ㆍ17ㆍ18대 대선결과를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경기ㆍ인천 표심은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바로미터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수도권 공략보다 영호남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공약을 쏟아냈다. 그나마 경기ㆍ인천 공약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사업 조속 착공,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DMZ 평화벨트 조성 등 이미 역대 선거에서 발표된 것이나 사업 예정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경기ㆍ인천 유권자의 상대적 허탈감만 더했다. 주요 정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뚜렷한 지역 성향도 없고 선거 때마다 바람을 타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며 그 속내를 털어놨다. 그들에게 수도권은 핫바지인 셈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경기도의 정체성은 ‘용광로’이다. 전국 시ㆍ도민이 모여 사는 곳, 그 누구도 경기도민이 되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이상 수도권 유권자를 뿔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약( 公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장 2017-05-04 20:16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On Sundays, my family walks around the neighborhood picking up garbage

A: On Sundays, my family walks around the neighborhood picking up garbage. B: Why do you want to pick up other people’s garbage? A: We just want to contribute to the good of the community. B: I see. Maybe I’ll join you this Sunday. A: 우리 가족은 일요일마다 동네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어. B: 왜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야? A: 그냥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거지. B: 그렇구나. 나도 이번 주 일요일에 함께 할래. contribute란?동사로서 ‘기부(기증)하다’, ‘기여(이바지)하다’, ‘기고하다’, ‘(회의·대화에서) 의견을 말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연합하다’, ‘참여하다’, ‘연결하다’, ‘결합하다’의 뜻을 지닌 라틴어 contribuo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give, provide, supply, donate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7-05-04 20:16

[천자춘추] 가정교육이 우선이다

가정은 삶의 출발이자 종착역이다. 가정은 우리가 속한 그 어떤 조직보다 중요한 필연적인 공동체다. 가정을 제대로 꾸릴 때만 가정 밖에서의 모든 삶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범죄를 법과 형벌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들이대기에 앞서 가정을 바로세우기 위한 교육이 우선 돼야 한다. 학교 교육은 학교와 교사들의 소관이지만 가정교육은 부모들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어버이들처럼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을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 앞에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도 옛말이고 지금쯤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 학부모들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아이들 교육이 잘 돼 그 아이들이 선량한 청소년으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아이들만 사는 세상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사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교육을 성적과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질주하다 보니 인성교육에 거는 기대와 필요성이 절실한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학교사회는 성적과 수능이라는 목표 때문에 인성교육은 뒤로 밀렸고 그러다 보니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모든 사건은 인성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패륜의 사건들이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의 표현이었음을 볼 때 이제는 공교육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학교성적 못지않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몫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을 통해 가족 모두가 스스럼없이 문제해결을 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자 이것이 가정의 달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진정으로 자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고 가정의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가정의 달을 보람 있게 보내야 한다. 제아무리 학교교육이 제도상으로 허점을 드러냄 없이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밑바탕이 되는 가정교육이 허술하다면 모래 위에 세워놓은 누각의 형국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많은 가정이 가치관의 혼미상황을 경험하면서 심한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1회성 생색내는 이벤트나 공교육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보람 있는 가정의 달이 되도록 하자.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오피니언 김용식 2017-05-04 20:16

[의정단상]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토와 국민을 직접 공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또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때문인지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지방분권 헌법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이나 의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통치권이나 행정권 등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및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방자치 22년의 성과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향상됐으며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각 지역에 맞는 행정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계획 수립, 지역산업 발전,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해도 헌법이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체제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원도 빈약한 ‘2할자치’에 발목을 잡혀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도 없다.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2할 자치는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4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는 사소한 판단조차 중앙에 물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지자체 질의에 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용인시의 경우 옛 경찰대주변 지역이 출ㆍ퇴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 혼잡을 보여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외면하고 난개발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시킨 일만 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지방분권이 보장돼야 창의성이 살아나고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용인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 확보와 도시경쟁력,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중식 2017-05-04 20:16

[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면

요즘 정치판의 키워드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다. 어원의 유래는 프랑스 혁명 때에 1792년 9월20일 국민 공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진개혁,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자 등을 대변하던 ‘자코뱅’파가 좌측에, 온건개혁,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던 ‘지롱드’파가 우측에 앉아서 토론을 한 데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성향을 뜻한다. 두 진영의 생각은 “진보는 현재의 구조와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보자는 것이고, 보수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두되 잘못된 것만을 고쳐나가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구조와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와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보주의는 평등과 지식과 선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주장하고,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 실업에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추구하는 이념은 ‘평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극히 일부의 진보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일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재의식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항상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열어 군중심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발전과 개발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경쟁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일에서 앞으로의 결과를 얻으려는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가치인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강한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들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문 그리고 신분과 재력이 있으며 비교적 온건적이다. 사리판단은 앞과 뒤, 전후좌우의 생각으로 역지사지의 종합분석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는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선택적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법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입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보나 보수 공히 서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사회라는 대집단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득실과, 해법의 계산방식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남북간 이념의 갈등, 세대간·계층간의 분쟁으로 좌파·우파의 분열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동하고 있으면서 역이용을 하고 있다.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다. 국가의 운영이나 인생은 단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도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돌다리 위에 다시 철근 콘크리트를 치고 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철학과 경험을 고려한 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보수적 입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면 “보수는 자신들의 잘난 멋에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신들의 함정과 수단에 자충수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대선의 결정은 정책대결의 선거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와의 이념논쟁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이세재 2017-05-04 20:16

홍준표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이 상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4일 대구·경북(TK)과 충청, 강원 순으로 북상하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사전투표가 5일까지 이뤄지고 대선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지층 단속에 주력하고, 영남·충청·강원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몰고 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 후보는 오후 충북 제천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해찬이 상왕이 되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왕이 박지원이 된다”면서 “그런데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국민이 상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후보는 보수를 불태운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그슬려 죽는다. 저를 화형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비판하고 ”안철수 후보는 어린애 같아서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 토론회 수준이 꼭 초등학교 반장선거 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유세 말미에 “청주지검에 있을 때 제천에 올 때마다 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며 트로트 ‘울고 넘는 박달재’를 즉석에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앞서 홍 후보는 충추 유세에서 “막노동하고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 엄마를 둔 아들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도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7-05-04 20:1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