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수원 중앙요양원서 19대 대선 첫 거소투표 실시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기분 좋은 권리, 포기할 수 없어서 투표 참여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1일 오전 10시 수원 중앙요양원에서 첫 거소투표가 실시됐다. 이날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1층에 마련된 투표소로 향했다. 어르신들은 지팡이와 노인보행기 등을 이용해 힘든 걸음을 옮겼으며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부축을 받으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이동했다. 또 혹시 모를 응급상황을 대비해 계단, 승강기 등 곳곳에는 요양원 관계자 10여 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시각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점자 투표용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해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관계자 2명이 기표소로 함께 들어가 투표용지 위에 도장 찍는 것을 돕기도 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군인이나 경찰, 병원,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진행된 거소 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뒤 우체국을 통해 어르신들의 각 주소지 선관위로 이동ㆍ보관되며, 5월9일 본 선거일에 개표소로 최종 이동된다. 이날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원 유권자는 총 76명으로 당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외한 68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지만 어르신들의 높은 투표 참여 의지로 30여 분만에 투표가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정기호 옹(83)은 “나라를 맡길 사람을 뽑는데 몸 불편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기분 좋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강영수 옹(79)은 “요양원에서 2~3회 거소투표를 했는데 우리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거소투표만큼 편리한 게 없다”며 “덕분에 요양원에서 편하게 투표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내 거소투표가 진행된 곳은 총 19개소로 수원 중앙요양원을 비롯 권선구 수원연세실버밸리, 성남 중원구 성남요양병원, 분당 정선노인의집, 의정부 21세기 요양복지센터, 양주 서울정신요양원, 안산 안산평화의집, 안산 상록수요양원, 안산 서로사랑마루, 화성 화성노인전문요양원, 화성 새샘병원, 화성 카네이션너씽홈, 안성 파라밀요양원, 양평 성요셉의집, 양평 노블원요양센터, 양평 무지개공동체, 가평 열린효경원, 가평 열린복지랜드웰빙요양원, 가평 청평푸른숲한방병원 등이다. 허정민기자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5. 경기만 개발·GTX 착공

경기도가 경기 불황에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경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18대 대선 등 지난 선거에서도 언급됐던 ‘경기만 개발’ 및 ‘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18만 명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으나 2014년 185만 명, 2015년 176만 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볼거리와 숙박ㆍ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만의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류를 더한 관광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부도ㆍ풍도ㆍ누에섬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공간으로 조성해 경기도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G-BAY 에코뮤지엄’이 대표적이다. 특히 에코뮤지엄에서는 2년마다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가 개최,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국내외 아름다운 정원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경우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도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도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도 경기지역 공약으로 언급될 만큼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3월 착공한 A노선(일산~서울 강남) 외 B,C 2개 노선은 아직 사업의 타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B노선의 경우 지난해 구간 변경까지 했으나 최근 발표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을 위한 C노선(의정부∼군포)도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만 개발과 GTX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경기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도교육청, 미세먼지 분석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지역교육청별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 수당 인상안 등을 포함한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1조 8천911억 원이 증가한 13조 9천435억 원 규모이다. 추경 예산의 주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천293억 원을 비롯해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천54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천694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교육청마다 대기 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명목)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에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대당 200만 원가량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씩 설치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 수당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추경 안에 반영됐다. 교육부의 2만 원 인상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 1월부터 인상됐지만,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다음 달부터 13만 원의 담임 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추경안에는 본예산에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 사업비 9개월분 7천359억 원과 인건비 부족액 1천713억 원, 학교 신ㆍ증설(증ㆍ개축) 사업비 1천530억 원, 지방채 상환 2천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천614억 원이 포함됐다. 또 학교 소방시설 개선,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 전등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2천234억 원과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 180억 원 등도 편성됐다. 이홍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900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 지원과 경기도의 전년도 지방세 결산차액 법정전입금 2천292억 원의 조기 전출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경기시론] 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가

지난 3월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권력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되었지만, 관련자들은 계속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제의 폐해를 역설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헌재는 그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유력주자를 비롯한 후보들의 공약과 캠프의 활동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뒤흔든 탄핵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작년부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주자는 경선 캠프 때부터 유력 인사들이 합류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같은 당 경선 후보자들은 ‘정당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력주자의 씽크탱크 출범식에는 500명 이상의 교수들이 몰렸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유력주자의 ‘문고리’에 줄 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처럼 유력주자 캠프에는 학자, 관가 인사 및 지지자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물론 이중 순수하게 후보를 지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논공행상(論功行賞)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더구나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대선정국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가 과거에는 67일 동안의 인수위원회를 거쳤지만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당선자는 인수위 없이 당선증을 받는 순간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대선 공신들은 짧은 기간에 투자하여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공신들로 구성된 섀도우 캐비넷 명단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모두 부지불식간에 후보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불운한 말로를 걷는 것을 보고 대통령제는 용도폐기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불붙었지만 유력주자의 반대로 대선전 개헌은 물 건너갔다. 또한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말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행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수다. 대통령은 여전히 3만여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며, 이 중 몇 천 명에 대해서는 ‘기사 딸린 차(장차관급)’를 태워줄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 제도가 문제냐 아니면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냐 하는 것은 어쩌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비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앞두고 또 다시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미세먼지가 빼앗은… 운동회 추억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경기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주말 사이 심해진 미세먼지 농도로 운동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수원시 영통구 A 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운동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운동회를 교실과 강당으로 변경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탓이다. 이에 계주와 같은 단체 경기를 취소하는 대신 실내에서 민속놀이를 진행했다. 파주시 B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뒤 운동회 프로그램을 전면 실내 활동으로 전환했다. 학교 체육관이 없는 B 초교는 시청각실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해 전통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B 초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교육 당국의 지침이 내려와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부터 야외와 실내활동 2가지 방향으로 운동회를 계획했다”면서 “운동회를 기다려 온 학생들이 실망한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도 권역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89∼129㎍/㎥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9∼90㎍/㎥를 기록해 ‘나쁨’ 수준을 보였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데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진행한다는 학부모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날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그 판단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경기도, 22조규모 1회 추경 편성

경기도가 중국의 사드보복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예산 630억 원을 포함한 21조 9천975억 원 규모의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9조 6천703억 원보다 2조 3천27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1일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교통이나 경제활성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선 6기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투자확대와 시ㆍ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의무경비 반영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8천172억 원, 지방세 추가세입 8천581억 원, 지방교부세 1천366억 원이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천910억 원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경제활성화 분야, 건설교통 분야, 보건복지환경 분야, 농·축산업 분야, 교육 분야, 재난안전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도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분야에 639억 원을 마련했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사업 12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Ⅱ’ 14억 원 등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전시회 경기관 참가지원 3억 원, 경기안심수출보험지원 2억 원 등도 편성됐다. 도로와 주택건설, 교통체계 구축 등 건설교통 분야에는 1천298억 원을 편성했다. 북부 5대 도로, 따복하우스 건설비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담겼다. 보건ㆍ복지ㆍ환경 분야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참전명예수당 등 총 4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미세먼지 등 최근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빛 공해·폐기물관리 연구 5억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긴급 배정했다. AI·구제역 예방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분야에도 120억 원을 반영했으며 교육 분야에도 937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에는 소방차량보강,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소방관서 신축·이전·증축 등 총 255억 원을 투입한다. 이들 주요 도정 사업에는 경기도의회와 추진 중인 연정사업 예산 1천217억 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추경예산 편성에 요구된 59건 1천341억 원 규모의 연정예산을 토대로 사업검토를 실시한 결과 41건 1천32억 원은 전액 반영, 10건 185억 원은 일부 반영했다. 이는 예산편성 요구액 대비 약 90% 수준이다. 연정예산 1천217억 원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올해 연정사업에 반영된 총예산은 1조 6천303억 원이 됐다. 이호준기자

[단독] 어린이날 童心 울리는 에버랜드 로스트밸리

용인 에버랜드가 수백억 원을 들여 개장한 ‘로스트밸리’ 이용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대기시간 없이 입장토록 해 과도한 상술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일 용인 에버랜드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500억 원을 들여 세계 테마파크 최초로 ‘수륙양용차’를 도입,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로스트밸리’를 개장했다. 주말마다 3천여 명이 이용하는 로스트밸리는 대기시간만 최대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에버랜드가 로스트밸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줄서기가 필요 없는 ‘포토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수시간 동안 대기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포토 패키지는 사진을 찍어 액자 등을 만들어주고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Q패스’를 포함, 인원에 따라 3만(2인)~4만(4인) 원에 판매된다. Q패스는 인터넷에서 자유이용권과 식사권이 포함된 패키지(1인당 8만1천500~11만9천 원)로 구매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발권(무료)받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를 찾은 J씨(37)는 로스트밸리 입장을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자신들보다 한참 뒤에 온 다른 가족이 포토 패키지를 구매한 뒤 대기 없이 입장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분통이 터졌다.J씨 또한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다가 비싼 가격 탓에 포기했다. J씨는 “돈을 더 내고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허탈하다”며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시간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니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운영은 소비자들의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이용자들의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은 권리 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시간대별로 수량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와 포토 패키지 구매자의 입장 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롯데월드의 경우 ‘매직패스’를 1일 30(전체 놀이기구 프리패스)~70매(놀이기구 5종)로 한정 판매해 일반 이용자들과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관계자는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선거 3컷] 5화 - 사전투표

[경기만평] 너는 일단 나랑 자리부터 바꿔…

[알립니다] 청정자연·역사문화 속으로… 백제가 꿈꾼 제6회 하남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

경기일보사는 시민중심의 친환경 웰빙도시, 청정하남의 백제가 꿈꾼 제6회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대회를 하남시체육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길은 도미부부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위례사랑길,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위례강변길,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위례역사길과 하남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위례둘레길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남시에서 열리는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는 하남시민과 걷기동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회 명 : 백제가 꿈꾼 제6회 하남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 △ 일 시 : 2017년 5월21일(일) 오전 9시 집결, 출발 9시 30분 △ 집결장소 : 하남시청 광장 △ 골인장소 : 유니온파크 (잔디광장) △ 코 스 : 시청광장 → 덕풍천길 → 한강변 → 위례강변길 → 유니온파크 △ 신청접수 : 2017년 5월1일 ~ 5월19일 △ 접 수 처 : 하남시체육회 및 각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체육회 (031-792-7676) 하남시 문화체육과 (031-790-6144) 하남시 각 주민센터 (031-790-660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하남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하남시체육회, 하남위례길사람들 △ 후 원 :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