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에 1억여원 달라” SK브로드밴드의 요구

“통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다 있네요. 명의만 변경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15년째 통신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K씨는 지난 3월 L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의 통신 관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L 건설사는 지난해 5월 화성시 향남읍에 538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했지만, 통신 분야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K씨를 찾게 됐다. 이에 K씨는 SK 브로드밴드와 3년 약정 계약(월 580만 원)을 체결한 L 건설사와 함께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 그러나 K씨는 SK 브로드밴드로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명의가 변경 가능하다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됐다. 이 같은 요구에 K씨는 SK 측에 재차 명의 변경을 문의했고, SK는 현금 예치가 어려우면 1억 3천만 원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새로운 답을 내놓았다. K씨는 “건설사에서 월 납부금(통신료)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SK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두 달 가까이 상담콜센터와 본사, 영업점에서 핑퐁 치듯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켜 의뢰자를 포기하게 하는 행태에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일에, SK와 같은 동종 업체인 kt와 LG는 명의 변경 시 소비자에게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보증금(담보) 요금 청구는가능하다고 덧붙였다.kt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명의 변경 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할 시 계약 이행에 대한 검증 관련 보증금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SK 브로드밴드 측은 명의 변경 시 개인 사업자로 전환돼 보증금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SK 브로드밴드의 한 관계자는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명의가 변경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의 일환으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4-30 22:03

주말드라마 ‘터널’ 12화, 허성태 충격적인 자살 &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30일 방송될 OCN 주말드라마 ‘터널’ 12화에서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이자 30년전 범행 현장의 목격자로 발혀진 정호영(허성태)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4-30 22:00

‘SBS 스페셜’ 前 대통령의 실수와 비극 #진짜 권력의 탄생 #나쁜 권력의 본색 #군주민수(君舟民水)

30일 방송될 SBS 스페셜 469회 ‘권력의 탄생’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4-30 22:00

경기지역 대선 공약, 또 ‘속 빈 강정’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이 최대표밭인 경기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저마다 맞춤형 ‘공약(公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다 상당수는 이미 지난 선거 등에서 발표된 공약과 중복되면서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각 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당은 공약집 등을 통해 경기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경기지역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ㆍBㆍC 노선 건설 추진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새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GTX 3개 노선 사업 조속 착공 ▲경기북부 특정지역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등 휴양시설 유치 ▲DMZ 평화벨트 조성 등을, 국민의당은 ▲GTX 조기 착공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을, 바른정당은 ▲GTX 조기 착공 및 수도권 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 ▲경기 동북부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정의당은 ▲파주ㆍ연천 등 통일관광특구 및 DMZ 평화 생태 허브 조성 ▲ 판교ㆍ광교 등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5당이 발표한 경기지역 공약이 정당별로 이렇다 할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상당수가 지난 선거 등에서 발표된 공약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정공약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정당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기 남ㆍ북부 지역 경제적 격차 해소’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조기 착공과 수도권 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대폭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공약의 경우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관광특구’ 등 명칭만 달리해 주요 5당 모두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욱이 GTX추진과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은 모두 지난 18대 대선에서 제시됐던 공약들이다. 이처럼 각 정당이 구체성과 차별성 없는 공약들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각 당이 경기도 공약에 대해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기보다 국정공약의 액세서리 같아 보이는 공약들뿐”이라며 “여전히 ‘이것을 하겠다’고만 나와있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성도 부족해 실현가능성 역시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준상ㆍ허정민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4-30 21:47

[알립니다] 京畿千字春秋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경기일보는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京畿千字春秋(경기천자춘추)’ 필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9명의 필진은 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며 경기일보의 지면을 한층 알차게 꾸며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京畿千字春秋’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윤 ㈔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김용식 인천서구발전협의회장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백성욱 PEC스포츠아카데미 원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우 전 국회의원 △이경호 (주)네오알앤에스 기업부설연구소장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이원성 대한역도연맹 회장 △임영근 변호사 △정복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주용수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겸 작곡가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부연구위원(경제학박사)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4-30 21:42

[아침을 열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최근 한국사회 진단을 위한 키워드 중 하나는 ‘촛불’일 것이다. 촛불이 갖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그 출발과 전개과정에서 한국사회 발전의 한 단면이었다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한편, 촛불과 더불어 한국사회 진단을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도 ‘사회갈등’일 것이다.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화두로서 갈등은 사회의 부정적 단면에 대한 논의인 것이 분명하다. 필자에게는 이 두 가지 화두, ‘촛불’과 ‘갈등’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운이 느껴진다. 바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참여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왜 시민참여라는 위대한 물줄기가 사회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했는가? 시민사회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의 시민참여는 지나치게 정치성을 지닌다. 이는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태생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80년대 사회변혁의 주체세력이던 학생운동은 정치운동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운동의 영역, 예를 들어 인권, 환경, 반전·반핵, 평화운동 등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그러나 당시 사회운동의 주류인 소위 ‘386세대’ 중 다수가 정치권으로 편입되었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시민운동은 정치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운동 태동 당시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로서 정치, 후원자로서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태생적 한계, 즉 정치성과 재정적 의존성은 이를 활용하는 집단에 의해 점점 더 강화되었고, 정치적으로 양분된 시민참여는 사회갈등을 수반하게 되었다. 둘째, 앞의 원인과 유사한 맥락에서, 시민의 사회참여가 출발부터 이미 이념적 진영을 짠 상태에서, 즉 내 편과 상대편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성숙한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영논리에서 출발된 시민참여는 각자가 자기(편)의 논리에 의해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게 된다. 자신만이 정의롭다고 믿는 ‘정의믿음’은 사회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참여가 지니는 진지함의 부족이다. 사회참여는 단지 일순간의 기분이나 관심이 아닌 막중한 책임의식과 진지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 과연 이런 진지함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는 시민성을 지닌 시민의 사회참여로 이루어진다. 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사회참여는 공익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의 시민 참여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부족했다.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시민 스스로의 깊은 성찰이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

오피니언 최순종 2017-04-30 21:39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정부 외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의 발견에서부터 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 훈련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신복지관인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해 보건행정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대 연면적 1만316㎡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아동청소년통합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ㆍ노인정신센터, 정신건강ㆍ자살예방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시설이 지역별로 분산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이들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곳에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가 설립되면 정신건강 발견에서부터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 훈련을 센터 내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센터 설립비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 방침을 세운 뒤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을 국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지방재정법상 센터 설립에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시는 일부 도비 지원을 제외한 전액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급선회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국 최초로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추진하는 시의 정신건강도시 시범 추진에 정부와 국회가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도시 시범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정해져 있다”며 “현재로서 국비 지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4-30 21:39

[경기만평] 형만 믿어라!

오피니언 유동수 2017-04-30 21:39

[알림] 本社辭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4-30 21:39

종반 접어든 대선… 황금연휴 경기 표심잡기 총력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경기지역 표심 몰이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포 금지기간인 ‘블랙아웃’이 시작되는 것은 물론, 대선 사전투표가 4ㆍ5일 양일간 치러짐에 따라 그전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표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오후 남양주 도농동 소재 부영프라자 앞에서 황금연휴 총력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추 위원장은 “인천공항에 1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100만 표 차이로 지면 어떻게 하나”라며 “여러분이 가시면 큰일 난다. 5월4일, 5일 사전투표에서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면서도 나라만 걱정만 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처럼 오늘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는 정신력으로 무장된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설계도를 문재인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구리 경춘로 돌다리사거리 앞에서 이어진 유세전에서도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북한과 만나 당당히 국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은 문재인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동두천ㆍ연천ㆍ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안보 삼천리 유세를 통한 보수표 결집에 나섰다. 홍 후보는 동두천 큰 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전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적통보수’ 유력 대선후보”라며 한ㆍ미 동맹 및 국가안보 희생의 상징인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유세에서는 자유한국당 동두천ㆍ연천 당협위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인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미군 원형 전투모자를 홍 후보에게 전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날 수원역 유세전을 시작으로 안양, 부천, 고양 등을 돌며 경기지역 ‘安風몰이’에 힘을 쏟았다. 안 후보는 2천여 명이 운집한 수원역 유세현장에서 “경기도를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경기도 5대 세부 공약’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9일 성남 모란시장을 시작으로 인천-고양-부천을 잇달아 방문, 전국 유세에 앞서 수도권 지지세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심 후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겠다고 불려 나왔지만 다 안 됐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대선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이라며 “될 사람 밀어주자고 대세에 편승하는 표가 바로 사표다. 힘은 좀 약하지만 개혁 의지가 확실한 이 심상정에게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진의ㆍ박준상ㆍ허정민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7-04-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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