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해법찾기 종전입장 고수 평행선 달리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이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한 경전철 운영과 관련,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섰으나 각자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의정부 경전철(주)가 파산을 신청한 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심리를 통해 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재구조화 협상 내용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받았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을 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뒤 회계ㆍ법리적 검토를 통해 통상 2개월 이내 파산 여부를 선고하는 것과 다른 이례적 조치로 의정부 경전철(주)의 파산 신청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대중교통시설의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협의했다. 의정부시는 사업 재구조화 협상 때 제시한 50억 원+α의 α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경전철을 5년 정도 운행하고 해야 하는 정비비용 (25년 동안 5차례 정도) 500억 원의 일정액을 분담하겠다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영의 총수입과 지출의 차액(손실)은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30년 운영을 약속한 민자사업을 경영이 어렵다고 파산하면 앞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선례가 된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운영 약속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주)는 파산은 불가피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파산선고 뒤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의 운영에 대해 대화하자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주)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새로운 안은 50억+α의 종전 α 대신 정비비용인데 그것도 10년간이다.결국 10년간 700억 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운영하라는 것인데 현재 구도로 갔을 때 앞으로 25.5년간 9천800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양측이 이달 말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초 판산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4-17 21:25

저임금·열악한 처우에 요양보호사 찾기 ‘별따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실습생이라도 써야지 어떡합니까” 수원시 장안구의 A요양원은 입소자 정원이 5명인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이다. 입소자 대부분 형편이 어렵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낮아 대형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그러나 A요양원은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다니는 실습생들을 채용했다가 적발돼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4개월 영업정지 및 1천7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지내던 노인들도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요양원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어머니를 A요양원에 모셨던 P씨(61)는 “형편이 어려워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앞으로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A요양원 관계자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실습생들을 채용했다”면서 “근무 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법의 잣대로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들이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실습생을 고용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증 보유자 4명 중 3명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한국요양보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8만4천700여 명 가운데 실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7만여 명(2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도 140만 명에 이르는 자격증 소지자 중 33만여 명만이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만 명은 지난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방법이 국가 자격시험제로 변경되기 전 교육 시간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들을 채용하는 등 불법 운영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장기요양기관 1천28곳을 조사한 결과 75.3%에 달하는 77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원 정책이 대형 요양병원 등을 기준으로 한 탓에 소규모 요양원들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며 “일부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4-17 21:16

반전의 FA컵… 내일 이색매치 ‘풍성’

‘클래식 최강과 챌린지 다크호스의 리턴매치’, ‘클래식 무승팀의 사활건 일전’, ‘연고지 이전을 둘러싼 묵은 감정’을 가진 팀끼리의 맞대결.오는 19일 일제히 벌어지는 2017 KEB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 32강전에서는 여러 ‘이색 매치’가 예고돼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챌린지(2부리그) 무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천FC는 이날 오후 3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클래식(1부리그) ‘최강’ 전북 현대와 맞붙는다. 부천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북에 크게 뒤지지만 지난해 FA컵 8강전에서 전북을 3대2로 물리치고 사상 첫 준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당시 전북은 클래식서 개막 후 19경기 연속 무패행진(10승9무)을 달렸지만 부천에 발목이 잡혀 자존심에 금이 갔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클래식 우승후보 ‘0순위’로 꼽힌 전북은 시즌 개막 후 6경기 무패행진(4승2무)를 달리고 있으나 부천도 챌린지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3승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 또 한번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클래식 12개 팀중 유이하게 무승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도 이날 인천전용구장에서 격돌한다. FA컵 32강전에서 유일하게 클래식 팀끼리 맞붙는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승리를 통해 정규리그의 부진을 만회하고,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각오다. 인천은 개막후 3무3패에 머물며 12개 팀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으며, 수원도 답답한 경기력으로 5무1패의 부진한 성적으로 허덕이고 있다. 한편, 챌린지 FC안양은 13년 묵은 홈 팬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안양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 2004년 프로축구 명문구단 안양 LG가 갑작스럽게 연고지 이전을 발표하고 서울로 둥지를 옮기자 큰 충격을 받은 안양팬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항의 집회와 LG 불매운동, 삭발 투쟁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하지만 상처받은 안양 팬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한 끝에 지난 2013년 시민축구단인 FC안양을 출범시켜 챌린지 리그에 합류했다. 남다른 각오로 FA컵에 나서는 안양이 ‘축구도시’ 팬들의 숙원을 이뤄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4-17 21:15

DMZ 찾은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펜스 부통령에게 “2월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3월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와서 긴밀한 협력과 동맹 관계를 보여줬다”며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문한 것은 강고한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펜스 부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여러 달 전에 기획된 것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졌다”면서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화답했다. 약 30여 분간 면담 이후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범세계적 현안해결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며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뜻 깊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의지는 철갑과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은 강해질 것이고 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우리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오는 25일께 동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7-04-17 21:13

[선거운동 첫날부터 충돌] “安, 보수표 구걸” vs “文, 계파 패권세력” 흠집내기 설전

각 정당은 17일 ‘5·9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네거티브의 ‘설전(舌戰)’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안 후보가 선거 벽보에 당명을 넣지 않은 데 대해 보수층 표를 구걸할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필승다짐대회에서 “(안 후보가)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다. 보수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니냐. 스스로 보수 세력의 정권연장 도구가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광화문 출근길 유세에서 “계파 패권주의는 국민의 이익보다 끼리끼리 나눠 먹고 있다”며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쓰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반복된다”고 문 후보 측을 ‘계파 패권세력’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장진영 대변인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지를 담은 벽보가 부러웠나. 부러우면 부지런히 따라하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보수의 새희망’ 출정식에서 문 후보를 겨냥 “사드에 반대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인다는 불안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안보, 사드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일갈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 “낡고 썩고 부패한 한국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당 대변인들도 비판 논평을 통해 화력 대결에 가세했다. 민주당 윤관석 공보단장(인천 남동을)은 이날 2건의 논평을 통해 안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안 후보가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공약과 관련, “사립인지 공립인지 부모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안 후보의 원칙이냐”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문 후보를 향해 4건, 안 후보에게 5건의 논평 공세를 퍼부었다. 정준길 대변인은 “두 후보 모두 정치 경험과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의정 활동 성적이 낙제점이라는 점에서 닮았다”며 문·안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문 후보가 세월호 참사 당일 여의도 한정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 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또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도 “오늘도 돈 풀고 정부 세우는 문 후보의 ‘돈푸세’ 공약은 계속됐다”며 비난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수석대변인도 문 후보를 향해 “중국, 북한과의 비밀 부당거래를 밝혀라”고 압박했고 이상곤 수석부대변인은 “집 없앤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답게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며 안 후보의 선거벽보를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홍 후보가 “세월호 가지고 3년 해먹었으면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잔존물임을 자임했다”고 꼬집었다. 또 안 후보의 선거벽보 합성 논란에 대해 “거짓홍보로 없던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7-04-17 21:13

“경기도의 첨단 의료기술 한수 배우고 가요” 러시아 의료인 연수 수료식

“경기도의 첨단 의료기술을 배워 러시아에도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의료인 12명이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러시아 의료인 연수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찾은 이들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정부, 연해주 보건국, 이르쿠츠크주 보건부의 추천을 받은 의료인으로, 오는 21일까지 연수를 받은 후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 의료인은 이르쿠츠크 주립병원, 하바롭스크 제10시립클리닉 병원, 블리디보스톡 제2클리닉 병원에 소속된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혈관 전문의들이며 지난 4주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분당제생병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윌스기념병원, 이춘택병원 등 도내 8개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연수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임상기술과 IT 기반의 첨단의료기술을 교육받았으며 도는 이번 연수를 통해 러시아와 보건의료 협력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데 대한 핵심 프로젝트로 러시아에서 의료 한류를 구축하는 사업”라며 “연수를 받은 의료인이 본국에서 경기도 의료를 홍보하는 핵심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인 연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러시아 의료인 16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러시아 의료인 106명이 연수를 다녀갔으며 러시아 외에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의료인 422명을 대상으로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7-04-17 21:13

[주요 대선후보 5인 입법 성적표] 文·安 가장 저조… 洪, 원안·수정 가결 법안 최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5명의 주요 후보가 ‘국회의원’ 공통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 성적은 크게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대(초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5~18대(4선)를 각각 역임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19대~20대, 17~20대, 17·19~20대의 현직 재선·4선·3선 의원이다. 이중 안 후보는 이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입법 성적표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의당 심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법안 대표발의 수에서 높았고, 한국당 홍 후보는 대표발의 법안 수는 적지만 5명 후보 중 원안·수정 가결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참조 문 후보의 경우,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으나 상임위(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후보는 대표발의한 총 39건의 의안 중 원내대표로서 제출한 출석요구안 등을 제외하면 대표발의안 법률안은 22개다. 이중 6개가 원안·수정 가결돼 5명 중 원안·수정가결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적법중 개정안’, ‘선물거래법중 개정안’, ‘증권거래법중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대안반영폐기 4개를 합하면 45%(10개)를 가결시키거나 일부 반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안 후보는 총 2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수정가결된 것은 1건 뿐이며 대안반영폐기(6건)를 포함해도 7건에 불과하다. 수정가결 법안은 지난해 6월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대안반영폐기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이다. 35건을 대표 발의한 유 후보는 대표발의 법안 수는 심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원안·수정 가결 법안이 1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반영 폐기 8개를 합해도 9개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수정가결된 법안은 2009년에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으로, 일반군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시험 외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서 임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심 후보는 3선을 하면서 10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왕성한 법안 생산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원안·수정 가결 법안은 1건에 머물렀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19건을 합해도 20% 만이 가결되거나 반영돼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수정가결 법안은 2004년에 제출한 것으로, 뇌물,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중 개정안’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4-17 21:13

“선거에 호남 이용하는 후보 안된다” 안철수, 전주·광주서 지지 호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한 데 이어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손학규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출근인사 겸 첫 유세를 하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선거다. 국민이 만들어줬고 국민이 이끌고 있고 국민이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이 이곳 광화문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공정한 나라, 실력이 ‘빽’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주를 찾은 뒤 광주로 이동,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한발 먼저 호남 일정을 소화했다.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안풍’(안철수 바람)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전북대를 방문해 “선거를 위해서 호남을 이용하는 후보는 절대 안 된다”며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도 당당하게 지지를 호소했고 대선 첫날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안 후보는 이후 광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와 양동시장, 광주 금남로 등을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였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안 후보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7-04-17 21:13

“직무 관련 특허 받은 공무원에 100만원 지급” 용인시의회 ‘보상 조례안’ 가결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받은 용인시 공무원에게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만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발명했을 때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발명한 공무원에게 권리마다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이와 함께 시유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면 발명 공무원에게 처분수입금의 5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직무 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발명을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을 증대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4-17 21:10

성남시의회 ‘보이콧’ 11일 만에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임시회 개회 당일 산회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 시정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4월7일자 3면), 17일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집행부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오는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가 지난 6일 제227회 임시회 개회 당일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애초 12일간이던 회기를 하루로 단축한 뒤 안건 심의 없이 산회함에 따라 사실상 보이콧 선언으로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은 지 11일 만이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4월 임시회 재개최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임시회를 개최하되 6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의 업무청취만 안건으로 다루고 시의 1천2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대통령선거 이후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시는 추경예산을 미루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심의하자고 주장, 운영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두 안건 모두 표결 끝에 찬성과 반대 각각 5표씩 나와 동수 부결됐다.김유석 의장은 안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운영위 보고를 받고 17일 본회의를 열어 업무청취만 다룰 것인지, 예산안까지 다룰 것인지 본회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7일 임시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당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기됐던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다룰 예정이었던 1천21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가 연기돼 전전긍긍했던 시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현재 시의회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분위기지만 아직도 여야 간, 집행부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4-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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