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 수원' 학술포럼 개최

‘수원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 시티’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4일 수원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개원 4주년을 맞아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 수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원시가 올해 원년으로 선포한 ‘시민의 정부’를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과 도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고 시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기조발표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모방과 효율을 추구하는 ‘추격경제’에서 창조와 혁신이 중심이 되는 ‘탈 추격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혁신을 주문했다. 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수원 시민의 정부 오늘과 내일(박상우) ▲스마트시티의 수원시 적용 방향(최석환) ▲수원시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도입방향(김도영) 등 세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수원에 맞는 정책 등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이진순 WAGL 대표,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양진하 수원시의회 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미디어전략실장(이사) 등 전문가 6명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주민자치 전면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식 실장은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지만, 공직사회의 자기검열과 정보통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과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정보 인식 변화는 물론, 그 내용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3-26 19:42

[부음] 김천진씨 별세(한일규 용인시 하수운영과 과장 모친상)

▲김천진씨 별세(한일규 용인시 하수운영과 과장 모친상)=25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층 25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10-8969-1267

부음 경기일보 2017-03-26 19:42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인천시는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22일까지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인천시청, 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명부를 배치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특히 해양박물관이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도심에서 거리서명을 실시하고, SNS도 적극 활용한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시민소통네트워크와 학부모 단체인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군?구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서명운동과 함께 학교대상 방문 의향서 접수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방문의향서를 접수 받는다. 방문의향서는 해양박물관의 위치, 규모, 전시 콘텐츠 등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해양박물관이 개관하면 현장학습을 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방문 의향서 작성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이은주)가 주도한다. 지난 6일 개최된 회장단 간담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방문의향서 작성,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명운동과 방문의향서 접수결과를 정리해 5월 초에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4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비 1천315억을 투입해 연면적 2만2천588㎡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해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체험하는 ‘21세기 수도권 해양교육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3-26 19:39

봄 나들이 진드기 주의보…풀밭 눕지 말고 긴팔·긴바지 입으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비롯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국내 사례로 2013년도 36건(17명 사망), 2014년 55건(16명 사망), 2015년 79건(21명 사망)으로 나타났다.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주로 4~11월, 쯔쯔가무시증은 10~12월에 발생한다. SFTS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 등 참진드기가 주원인이다. 참진드기는 수풀에 서식하며 3mm 정도의 크기로 눈에 보일 정도다.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 잠복기 이내에 발열과 식욕저하, 구토, 구역,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 출혈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른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전파된다.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이 증상이다. SFTS와 마찬가지로 소화기, 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징적인 증상은 ‘가피’ 형성이다.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부스럼딱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에서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돗자리를 사용한 후에는 돗자리를 세척해 햇볕에 말린다.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일상복과 구분해 작업복을 착용한다.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한다.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는 접촉을 피한다. 이와 함께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한 후에는 옷을 꼼꼼히 털고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샤워를 할 때는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다. 외출 후 발열,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과 전신근육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진드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종합 방역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야외 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연기자

건강·의학 손의연 기자 2017-03-26 19:39

[의학칼럼] 봄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흔한 알레르기질환으로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다.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10~15%는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 계절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가 30%를 차지하고 주로 봄철에 악화되며, 성인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 오염, 방부제 및 식품첨가제가 포함된 음식 섭취 증가, 화학품이나 의약품 사용의 증가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봄철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꽃가루와 함께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꽃가루가 날아가서 특정 부위에 닿으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데, 눈에 닿게 되면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하고,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에 들어가면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호흡곤란, 쌕쌕거림 등이 주증상인 기관지 천식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에 접촉하면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자세한 문진 및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알레르기 혈액검사를 통해 꽃가루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 있다. 원인 유발 물질이 파악되면 이것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꽃가루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급적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귀가하면 옷을 깨끗이 털고 세수와 양치질을 한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콧물, 재채기, 눈 및 피부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기침 등 천식 증상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국소적인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고려한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고 약제를 사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발 물질을 소량씩 피하조직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면역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쉬즈메디병원 내과 임남규 부원장

문화 임남규 2017-03-26 19:38

하루만에 백기 든 이마트 닭고깃값 인상 없던일로

나 홀로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눈총을 받았던 이마트(본보 3월24일자 8면)가 하루만에 인상방안을 전격 철회했다. 정부의 인상 자제 유도에다 녹록지 않은 소비자 부담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3일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47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24일부터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5천180원에서 5천980원으로 800원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은 이날부터 다시 5천180원으로 내렸다. 이마트의 이와 같은 결정은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브라질산 닭고기 파문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멀리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 가격 인상 재검토를 요청한 알려졌다.이마트 관계자는 “동종 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인상 자제를 협조요청해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소비자·유통 유선엽 기자 2017-03-26 19:36

디제이 쥬스, 새앨범 ‘BEATFUL LIFE’ 발매…소지섭 팬미팅 투어 참석

브랜뉴뮤직의 베테랑 DJ인 디제이 쥬스가 지난 25일 약 9년만에 발표하는 두 번째 정규앨범 [BEATFUL LIFE]의 발매하고, 아시아의 별 소지섭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메인 DJ로 참가했다.

게임 박화선 기자 2017-03-26 19:33

[인천시 ‘교통주권 시대’ 연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시민 ‘행복가도’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all ways INCHEON) 인천시가 KTX·GTX 등 역점사업 추진과 공영주차장 신설 등 교통주권 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중심 교통도시 조성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중심의 교통도시 완성, KTX·GTX 구축 시는 인천중심의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광역철도망 구축은 물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3.5㎞를 직접 연결하고 정거장 3개소(송도·초지·어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다.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올해에는 공사발주 준비를 위한 국비 47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공사비 430억원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과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들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TX-B사업은 지난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B/C 0.33)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선 재기획과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현재 B/C값 1.13을 확보한 상태이다. 시는 이 사업을 오는 9~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을 확정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서울 간 교통 혼잡이 줄고, 출·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GTX-B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에 큰 변곡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을 전면 재기획해 경제성을 높이고, 중앙부처·한국개발연구원(KDI)와 협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시의 새로운 구상안에는 기존에 포함돼 있던 정거장 일부를 제거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정거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담겨 있어 지역 간 갈등도 예상된다. ■시민행복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 시는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인천형 버스정보안내기 사업(BIT)’, ‘찾아가는 교통민원실’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신규 추진한다. BIT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와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슬라이드 LED 모듈방식을 채택해 앞으로 노선이 증가하더라도 확장 설치가 용이하다. 특히 제작비용이 기존 버스정보안내기 1천500만원의 3분의1 가량인 495만원에 불과해 예산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절약한 예산 등을 이용해 현재 29.8%에 머물러있는 BIT보급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1.4%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택가와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 등의 주차난 해소도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관련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주차시설 확충과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는 올해 숭의동과 작전동 등 원도심 주택가 10개소에 142억원, 가좌역과 운서역 등 3개소에 76억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모두 218억원을 투입, 13개소 77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2개소도 건립된다. 개인주차장을 이용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235면)’과 도심 주택가의 자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Green Parking지원사업(111면)’ 등 선진 주차제도를 도입해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30분 기본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0분 무료요금제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하식 로봇 주차장 설치, 소규모 주차장을 지하타워식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all wats ECO Parking ‘사업 등이 검토되거나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사업을 통한 시민편의 완성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주차정보 시스템 사업도 계속된다. 시는 자동차 급증과 이에 따른 주차문제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IoT를 이용한 주차정보시스템 확장에 나선다. 현재 인천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소래포구 등 40개 주차장에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내비게이션과 앱 등을 통해 주차가능면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시비를 포함해 모두 2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250개소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주민들은 주차장을 헤매는 불편함 없이, 지역 내 1천80개소의 주차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사업도 이어진다. 시는 카셰어링의 가입자 수와 누적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50%감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셰어링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나눔·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인천교통회관 건립, 택시공영차고지 신설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강환 인천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과의 현장소통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인천교통의 미래 비전과 300만 인구에 걸맞은 역점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중심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3-26 19:32

[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2. 산업경쟁력강화

인천 상의와 경실련은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지역경제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다며 도시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강화,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 5대과제와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우선 실천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제조업이 생존하도록 전통 제조업에 대한 컨설팅, 업종 전환, ICT 지원, 자금 지원 등을 총괄하는 ‘산·학·관 합동 플랫폼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인천은 제조업체의 절대 다수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 기반과 함께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도 제시됐다.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사무실 등 근로자 밀착형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및 대중교통노선 확대와 유수지, 천변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증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공립 어린이집,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우선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의거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는 제외되고 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26 19:32

법제화 없이 ‘중고차 클러스터’ 성공없다

인천 남항 인근 배후부지에 조성되는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가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관련법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정이 어려우면 인천시의 조례에 관련사항을 추가·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수출량인 18만대 중 90%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제품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없이, 수출신고서에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는 간단한 세관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법령미비 때문에 인천항은 중고차를 중고차로 수출하지 못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범죄에 악용돼 ‘도난차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중고차 실거래 가격정보 제공, 성능 및 품질 점검, 허위매물 근절, 허위 거래 또는 이중계약 처벌 등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 중구난방식 중고차 수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경매방식을 도입해 야적장 등 임대부지 부담을 줄이고, 수출검사를 시행해 품질보증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클러스터에서 활동할 ‘중고차 수출업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운영주체가 수출업자들의 등록신고 조차 받을 행정권한이 현재로선 제대로 없다. 수출업체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고시로 제정하는 방법 등을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는 오는 2021년까지 남항 부근 39만6천175㎡를 3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완공 후 중고차 수출단지, 정비센터, SK엔카 등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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