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설치’ 추진 본격화

부산이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부산에 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인천 정치권은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지만, 국내에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 연간 3천억 원 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해상ㆍ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둔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추진하는 해사법원의 인천설치 법은 최근 부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부산설치 추진 움직임에 전면 대치되는 형국이다.국내 연간 600여 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 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한 해 100여 건의 해사사건이 이뤄지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반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항이 담당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일 수밖에 없다.정 의원은 “탄핵 직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해사법원이야말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며 “정당 구분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3-17 10:34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성범죄자가 3일만에 검거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새벽 1시25분께 세종시 연서면의 한 주택가에서 도주범 P씨(3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9시47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골목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P씨는 세탁소에서 옷을 훔치고, 식당에 침입해 음식물과 금품을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일삼으며 도주 행각을 저지른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한밤중 검거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전자발찌 도주범은 보통 신병을 도주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지만, P씨는 세종지역에서 절도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세종경찰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P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내 한 상가건물 비상계단에서 여대생 몸을 만지는 등 2건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월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만기출소 후 화성시에서 일용직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유병돈 기자 2017-03-17 10:20

수원서 전자팔찌 끊고 도주, 30대 성범죄자 세종서 붙잡혀

경기도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3일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17일 오전 1시25분께 세종시 연서면 한 주택가에서 성범죄 전과자 박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밤중 검거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통상 전자발찌 도주범의 경우 신병을 도주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지만 박씨의 경우 세종지역에서 절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등의 사유로 세종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세탁소에서 옷을 훔치고 식당에 침입해 음식물과 금품을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7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골목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발견된 전자발찌는 예리한 도구로 잘렸고 주택 인근 텃밭에 흙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박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인근 모텔에 혼자 투숙해 10시간가량 지난 오후 9시께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내 한 상가건물 비상계단에서 여대생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2건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월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준상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준상 기자 2017-03-17 10:18

조정식 의원,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민주, 시흥을)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 ‘국토조경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녹색 인프라 즉, ‘조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조경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국내 조경분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조경분야 패러다임을 도출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토론회에는 안승홍 교수(한경대)의 ‘공원 없는 도시?’, 엄정희 교수(계명대)의 ‘녹색에어컨을 켜자’, 변재상 교수(신구대)의‘치료는 병원에서 예방은 공원에서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3-17 10:18

김철민 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행자부 특별교부세 확보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구 주민 숙원 사업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동주민센터 가운데 1990년에 건립된 안산동 주민센터 등 90년대 초반에 준공되어 20년 넘게 경과한 동주민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문 민원인들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또한, 동주민센터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 사업을 선제로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을 분석한 민간에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안산시와 상록구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김 의원은 곧바로 상록구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김 의원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상반기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산시 상록을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지역현안 수요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3-17 10:18

남재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종북좌파 척결 통일 완성”"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남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국내 정치·사회상황과 남·북한 관계,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난해 초부터 대선 출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남 후보의 이애란 대변인은 “후보님이 전국 단위 국민운동본부 성격의 이안포럼을 이끌어 오셨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땅에서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갈등과 분단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남 후보는 육사(25기) 졸업과 함께 1969년 소위로 임관했고,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했다. 이후 전방 부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6사단장,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차례로 역임했다.이안포럼은 나라 안팎의 상황 인식을 토대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3-17 10:18

경기도, AI 차단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휴식제’ 검토

정부와 경기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사육휴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123건의 AI 가운데 14건이 오리 사육농가에서, 9건은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5건은 육계 사육농가에서, 나머지는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발생했다. 도는 이 중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AI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련 농가들과 협의 중이다. 또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닭을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하하는 일명 ‘상머리 치기’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중인 닭을 일부씩 시차를 두고 도축장으로 출하하지 말고 일시에 모두 출하하고, 병아리를 일시에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제’ 도입도 농장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육휴식제 등에 대해 오리와 토종닭 사육농가 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육 방식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보다는 AI 발생 위험이 큰 시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설정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16 22:21

“꿈, 열정, 명예!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로 오세요”

“꿈, 열정, 명예!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로 오세요” 해군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정안호)는 오는 25일 부터 3개월간 전국 40여개 고교, 입시설명회장 등에서 ‘2018학년도 입시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에앞서 해사는 16~17일 이틀동안 생도 연고지별 예비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입시설명회는 서울(3월25일) 손기정기념관과 수원(3월2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14시에 이루어진다. 해사의 2018학년도 입시홍보활동은 1학년~4학년 생도들이 직접 참가하게 된다.해사는 생도들이 홍보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생도들에 대해 매월 국비로 일정금액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한다. 또 전 생도에게 재학 중 세계일주 원양실습 기회를 부여한다. 재학중 미국, 프랑스 해군사관학교 독일 해군장교학교 일본 방위대학교에 유학이 가능하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영국 해군대학, 호주 국방사관학교 등에 교환방문 및 미국7함대 실습이 가능하다. 세계일주 등은 젊은 시절 해군사관학교가 아니면 갖기 힘든 기회임에 틀림없다. 졸업후 진로는 해군 장교(소위)로 임관하여 대양과 해군의 주역으로 진출하고, 해병대 장교 등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병과 선택이 가능하다.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위 취득 가능(국비 지원)하며, 선택한 병과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 및 항공기 조종사 등의 면허취득 가능하다.졸업 후 5년째 되는 해에 전역(사회진출) 기회가 부여된다. 이 외에 각종 혜택 등은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편 2018학년도 입시의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격은 1997년 3월2일~2001년 3월 1일 사이 출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미혼 남ㆍ여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총170명의 생도를 선발하고, 원서접수는 6월23일~7월3일, 7월29일 1차시험을 전국각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는 “2017년 입교한 75기 생도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생도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수도권지역 학생들의 관심도도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7-03-16 22:21

檢, SK 임원 줄소환 朴 전대통령 소환 앞서 뇌물혐의 본격 수사

검찰이 16일 SK그룹 김창근 전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전격 소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대기업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ㆍ현직 임원 3명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던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 회장을 대신해 독대한 바 있다.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난 8월15일 최태원 회장은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이듬해 2∼4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각각 출연했다. 검찰은 내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앞서 정부 관계자 조사와 함께 기업 수사도 신속히 진행, 뇌물공여 의혹의 핵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3-16 21:53

검찰, 상습·고의체불 악덕 사업주 ‘삼진아웃제’로 엄단

상습적ㆍ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 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 있는 사업주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업주 또한 기소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검은 지난 1~2월 근로자 월급을 상습적ㆍ악의적으로 체납하고 도주한 사업주 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 근로자와 사업주 간 조정 시간을 단축한다. 각 지역 노동지청 등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개입, 조정해 임금체불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에 넘긴 뒤 무겁게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란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3-16 21: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