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학교’ 오명… 고양시 월권·환경부 뒷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부가 엉터리 점검(본보 3월14일자 7면)을 벌여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학교를 점검한 사실이 확인돼 ‘권한 침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환경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가운데 고양시에 있는 A 학교는 납 기준치(600㎎/㎏) 보다 12배가 넘는 7천610㎎/㎏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됐다.그러나 이 학교는 올해와 지난해 어떠한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학교 관계자는 “2년 전 점검을 한 차례 나온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유해물질 관련 점검은 없었다”면서 “환경부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를 발표한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A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은 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달한 자료에는 A 학교를 점검한 주체가 고양시로 기재돼 있다”면서 “학교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표된 것 같다”면서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점검조차 받지 않은 채 부적합으로 발표된 학교 관계자 등은 환경부를 상대로 ‘실명 게재’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환경·질병 정민훈 기자 2017-03-16 21:09

납품업체가 건넨 뇌물 꿀꺽… 인천경제청 간부 영장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과장 A(59)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해당 시설 건설비로 총 1천465억 원이 들었다.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인천사회 이영수 기자 2017-03-16 21:08

결식아동 선호 ‘급식카드’ 편의점식·분식 ‘편식카드’

인천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식이 ‘급식카드’에 편중돼 영양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와 군·구에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긴급복지지원가구 아동 등 결식우려가 높은 아이들에게 1끼니 당 4천 원씩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급식을 받거나 영양도시락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급식카드를 지급받아 지자체와 가맹을 맺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대다수 아이들은 급식카드를 선호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인천 급식지원 아동 1만7천256명 중 67.5%(1만1천647명)가 급식카드 방식을 택했다. 나머지 28.6%(4천936명)는 단체급식을 신청했으며, 도시락을 받겠다고 신청한 아이는 3.9%(673명)에 그쳤다. 급식카드 선택 수가 늘면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영양을 고려해 식단을 꾸린 단체급식이나 도시락과 달리, 급식카드는 본인 취향대로 사용이 가능해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식당 대신, 분식집이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끼니 당 지원금액이 4천 원에 불과해 돈에 맞춰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마땅치 않아서다. 일선 지자체 급식지원 담당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식당보다는 분식집 라면이나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또는 샌드위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먹을 수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택하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시와 일선 군·구에서는 마땅한 대책조차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선호해 다른 방식을 강요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여건 상 당분간 지원금액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기 어려우면 일단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 확대하자고 건의했지만, 예산부서에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수ㆍ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16 21:08

車는 커지고 주차면적 그대로… 문콕 테러

수 십 년째 바뀌지 않은 주차장법 때문에 인천지역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은 계속 커지지만 주차장 크기는 오히려 줄어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이 일반형의 경우 2.3m다. 지난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27년째 바뀌지 않았다. 이때 정부에선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단 명분으로 주차구획 크기를 줄였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가 1.7ｍ 전후였으며, 대형차도 1.8ｍ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차량의 대형화로 너비가 2ｍ에 육박하는 대형차도 출시됐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주차 후 옆 차량과의 간격이 비좁아 차에서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차량 너비가 1.9ｍ일 경우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다. 차량 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은 20여㎝이다. ‘문콕 테러’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주차된 차량 공간이 좁아, 옆 차량 문짝을 부딪치는 사고를 어렵지 않게 당하기 때문이다. 부평구 주민 A씨(42)는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문콕 테러 당한 것을 알았다”며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도 밉지만, 주차공간이 비좁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남구 주민도 “옆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있거나 정 중앙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공간이 비있더라도 주차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당장 주차장 크기를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주차할 때 옆 차량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16 21:08

민간 전문가 참여… 7개 분야 ‘인천 백년대계’ 세운다

민간 전문 집단이 인천시의 중장기 미래 정책 개발에 참여한다. 인천시는 7개 분야의 중장기 미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2017년 인천미래정책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7개 분야는 인천시의 5대주권(복지·문화·해양·교통·환경)에 경제와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된다. 7개 분야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00여명과 시 담당 국장,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자 등 1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시는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해 미래 정책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별로 4차에 걸쳐 주제별 포럼을 열 계획이다. 위원회별 포럼 주제로는 복지의 경우 인천형 공감 복지,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인천 기초보장 정책 방향 등이며, 문화위원회는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와 미래창조플랫홈 도시 전략 등이다. 교통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사부사용 계획, 인천 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 협의한다. 시는 오는 20일 ‘2017년 인천미래정책포럼’ 총회를 열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이어 4월말 1차 포럼을 열어 정책여건과 특성을 파악하고, 상반기 중에는 7개 분야에 대한 현안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5월 말 2차 포럼에서는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기존정책을 개선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9월 중순 3차 포럼에서 인천의 변화를 점검하고, 4차 포럼에서는 인천의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11월에는 위원회별로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12월엔 이 포럼의 운영결과를 총괄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찾을 계획”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다양한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3-16 21:02

“朴 전 대통령 사진 어쩌나” 한국당 도당 ‘진퇴양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당사 내에 걸어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청와대 등 정부기관, 일부 지역 도당들은 탄핵 직후 사진을 내렸지만 경기도당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 사진을 걸어둔 채 수일째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군부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으며 춘추관 등에서도 지난 14일 사진을 내렸다. 육해공 전 군부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 당사들도 사진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은 탄핵이 인용되자 당사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사진을 곧바로 철거했다. 이들 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당은 현재 위원장실 벽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여전히 걸어두고 있다. 사진을 내릴 경우 야기될 지지자들의 비난 여론이 부담스러운데다 중앙당의 박 전 대통령 사진 존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우리 당원이기도 하며 여전히 지지자들이 있는 상항에서 우리가 나서서 사진을 떼는 것은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꼴”이라며 “결과야 어쨌든 당과 당원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이기에 중앙당사에서 사진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민기자

정치일반 허정민 기자 2017-03-16 21:02

도내 버스 안전점검… 행락철 앞두고 사고 예방

경기도가 봄 행락철을 맞이해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부터 5월12일까지 도내 버스와 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점검 및 대청소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는 도내 시내ㆍ시외ㆍ전세ㆍ마을버스 등 업체 958곳의 버스 2만9천200대와 정류소 2만6천380곳, 시외버스 터미널 32곳, 공영 차고지 24곳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 운전자 운행 여부,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 여부, 버스 운행 전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안전운행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무정차 통과, 결행, 난폭운전, 운수종사자 불친절 등 이용객 불편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또 겨우내 염화칼슘 등으로 지저분해진 버스와 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버스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올해 시ㆍ군 교통대책 종합 평가에 반영하고 버스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업체와 대규모 터미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16 21:02

‘黃 불출마’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지지율 두배 ‘껑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대선주자는 홍준표 경남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 권한대행 지지층 일부가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옮겨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황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직후인 전날(15일) 오후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9%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황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주자들의 지지율 합은 지난주(3월6~10일)보다 4.7%p 상승한 64.2%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주자들은 13.8%(▲1.5%p), 한국당·바른정당 주자들은 13.7%(▼8.4%p)였다. 특히 홍 지사는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 가운데 32.4%를 가져가 지지율이 두 배가량 급등, 보수주자 1위로 올라섰다. 다음으로 안 지사 14.9%, 안 전 대표 11.6%, 남경필 경기지사 8.0%, 손학규 전 경기지사 5.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3.7%, 이재명 성남시장 3.6%,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1.8%, 문 전 대표 1.6% 등의 순으로 분산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문 전 대표가 37.1%를 기록, 11주째 1위를 달렸다. 문 전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출마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2.0%p 오르면서 2위와의 격차를 20%p 이상으로 유지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 지사는 지난주 대비 2.7%p 상승한 16.8%로 3주 만에 15% 선을 넘어서며 2위를 지켰다. 안 지사는 대구·경북(안희정 25.1%, 문 23.6%)에서 선두로 부상했다. 안 전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 호남, 40대 이상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 12.0%(▲1.8%p)로 이 시장을 누르고 3위로 올라섰다. 이 시장은 지난주와 같은 10.3%를 기록했다. 이 시장의 경우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30대,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영남권과 충청권, 서울, 20대와 40대 등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홍 지사는 지지율이 3.5%p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 4.8%(▲1.7%p), 심 대표 4.1%(▲2.1%p), 손 전 지사 1.8%(▼0.3%p)·남 지사 1.8%(▼0.1%p)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경우 황 권한대행 불출마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3.0%p 상승한 51.1%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12.3%(▲1.9%p)로 7주 만에 2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황 권한대행 불출마와 경선 룰 특례규정에 따른 당내 갈등 등으로 0.8%p 하락, 11.7%로 조사됐으며 이어 정의당 5.3%(▼0.5%p), 바른정당 4.7%(▼1.6%p)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우일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16 20:56

경기도, 영세 자영업자 보호 ‘공공임대상가’ 재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재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상가를 신축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기 연정과제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 20억 전액이 삭감되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5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6∼7월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도내 상가 임대료 문제 발생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 사업추진 방식, 수혜 대상자 및 선정방식, 국내외 유사사례,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는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대상자 모집과 상가 매입,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도 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 말 사업비가 모두 삭감되며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5월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16 20:55

경기남부경찰청 보안 구멍…정보공개 금지 건축물 맞나?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으로 분류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 무인민원 발급창구와 인터넷 민원사이트에서 버젓이 열람 및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식(書式)을 말한다. 16일 경찰과 수원시,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하는 경찰관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을 하는 법원ㆍ검찰청 및 교정기관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으로 분류된다.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을 이유로 일반인의 열람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의 경우 인근 다른 지방경찰청과 달리 공공기관 무인민원 발급창구와 인터넷 민원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수원지역 한 구청을 방문, 365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경기남부청이 소재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2번지’ 지번을 입력한 뒤 500원 짜리 동전을 넣고 발급 버턴을 누르자 2장 짜리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됐다.건축물대장 앞면에 적힌 명칭에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본관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연면적과 건축면적, 층수, 높이, 본관 건축물 현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명칭은 물론 주차장 대수까지 게재돼 있다. 반면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청과 인천청, 서울청, 강원청(춘천), 대전청, 충북청(청주) 등 타 지방청은 건축물대장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들 지방청의 주소 지번을 입력하자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창에 떴다.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청의 의뢰를 받은 수원시는 뒤늦게 건축물대장의 열람을 제한시켰다. 즉, 언제부터 어느기간 동안 건축물대장이 열람됐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발급이 되지 않아 절차를 거쳐 대장을 발급받았다”라며 “무슨 이유에서 열람이 됐는지는 지방청에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열람 제한을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 상의 오류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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