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자영업자 보호 ‘공공임대상가’ 재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재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상가를 신축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기 연정과제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 20억 전액이 삭감되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5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6∼7월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도내 상가 임대료 문제 발생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 사업추진 방식, 수혜 대상자 및 선정방식, 국내외 유사사례,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는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대상자 모집과 상가 매입,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도 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 말 사업비가 모두 삭감되며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5월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16 20:55

경기남부경찰청 보안 구멍…정보공개 금지 건축물 맞나?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으로 분류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 무인민원 발급창구와 인터넷 민원사이트에서 버젓이 열람 및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식(書式)을 말한다. 16일 경찰과 수원시,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하는 경찰관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을 하는 법원ㆍ검찰청 및 교정기관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으로 분류된다. 비공개 대상 정보기관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을 이유로 일반인의 열람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의 경우 인근 다른 지방경찰청과 달리 공공기관 무인민원 발급창구와 인터넷 민원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수원지역 한 구청을 방문, 365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경기남부청이 소재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2번지’ 지번을 입력한 뒤 500원 짜리 동전을 넣고 발급 버턴을 누르자 2장 짜리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됐다.건축물대장 앞면에 적힌 명칭에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본관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연면적과 건축면적, 층수, 높이, 본관 건축물 현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명칭은 물론 주차장 대수까지 게재돼 있다. 반면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청과 인천청, 서울청, 강원청(춘천), 대전청, 충북청(청주) 등 타 지방청은 건축물대장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들 지방청의 주소 지번을 입력하자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창에 떴다.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청의 의뢰를 받은 수원시는 뒤늦게 건축물대장의 열람을 제한시켰다. 즉, 언제부터 어느기간 동안 건축물대장이 열람됐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발급이 되지 않아 절차를 거쳐 대장을 발급받았다”라며 “무슨 이유에서 열람이 됐는지는 지방청에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열람 제한을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 상의 오류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16 20:55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본격화

고양의 21세기 디지털시대 문화지형이 확 바뀐다.고양가와지볍씨 역사 스토리 구축 등 고양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문화적 기반이 될 ‘고양형(G)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양형 신한류 문화관광벨트는 일산문화공원,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호수공원, 원마운트 등과 연계한 고양시의 문화기반체계를 말한다. 고양시는 최근 시청 타운미팅룸에서 이 같은 문화 콘텐츠들을 담은 ‘고양형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설계와 관련된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거쳐 도출된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양가와지볍씨 역사 스토리 구축 ▲G-웰컴센터 및 역사 스토리스트리트 구축 ▲호수공원의 메인 무대 한울광장 이동형 무대 차량 및 공개스튜디오 등 거리 문화 활동 전개 ▲G-시민문화스퀘어 조성 ▲고양 600년 기념관 및 평화통일교육전시관ㆍ고양국제꽃박람회 글로벌 콘텐츠 상설화 ▲G-미래정책 빌리지 구축 등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형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전문가, 고양시의회, 시민 등과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형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은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등 대규모 사업들과 연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관광객이 맛집, 숙박, 여행 코스 등을 추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광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3-16 20:54

화성 ‘모두누림센터’ 남양읍서 내달 개관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에게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모두누림센터’가 다음 달 7일 개관한다. 화성시 남양읍에 조성된 모두누림센터는 2만332.72㎡(연면적), 지하 3층ㆍ지상 4층 등의 규모로 여성비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실내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등을 갖췄다. 센터는 지난 1월 20일부터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임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관식 후 센터 내 모든 시설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개관식과 명사 초청 특강을 준비 중이다. 주말을 이용한 기획공연과 부대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관 운영 등으로 서부권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ㆍ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모두누림센터는 평생교육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여승구기자

화성시 여승구 기자 2017-03-16 20:54

영흥면장 목매 숨진채 발견… 경찰, 사인 규명위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

옹진군 영흥면사무소 50대 면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오전 9시쯤 영흥면장 k씨(52)가 관사 뒤편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면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A씨는 “면장이 이틀동안 출근하지 않아 관사에 가보니 목을 매 숨져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면장은 지난 14일 밤 영흥면 이장 10여명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난 15일에는 하루종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면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k면장은 평소 술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k씨는 영흥면 출신으로 성실하고 곧으며, 부하직원들에게는 따뜻한 성품이어서 더욱 안타깝다”며“자살했다면 동기를 짐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3-16 20:51

“도시안전통합센터 시민 생활에 큰 힘”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현장 행정 행보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수원 시민들의 안전을 밝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는 등 ‘현장 행정’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상황실, CCTV 통합관제실, 교통정보시스템, 휴먼콜센터 등 방범ㆍ교통 시설물 등을 둘러보고 관제요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부시장은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방범ㆍ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도시안전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 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는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부시장은 “각종 범죄 예방을 돕고,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인력 확충 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취임한 후 수원시 각 부서 업무를 파악한 이 부시장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주요 기관ㆍ지역 등을 찾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간다.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3-16 20:51

백령도에 ‘공공실버주택’ 70가구 조성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동구 등 인천 원도심지역에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저층에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고령자 편의시설을 갖추는 공공실버주택 70가구가 옹진군 백령도에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날 백령도 등 전국 11곳에 2차로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와 복도·욕실 등에 안전손잡이, 비상안전유도등 등이 설치된다. 또 내부 공간에 문턱을 제거,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이동 중에 다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주택 저층에 약 500㎡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과 경로식당, 탁구장 등 운동시설과 소공연장, 문화강좌실 등이 조성된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상주해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20여 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백령도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에 돌입, 오는 2019년에는 차례대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공급하며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모델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실제 무대로 알려진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일대 등 전국 16곳이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행된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된 만석동 철길마을은 고가차도와 대규모 공장 등에 둘러싸인 탓에 매연과 분진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중 하나다. 정부는 시와 동구와 함께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긴급한 집수리와 더불어 공·폐가 등을 활용해 공동 홈 등 임대주택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새뜰사업의 의의”라며 “선정지역이 기본적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3-16 20:51

대선,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책선거’ 유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선거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1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방침을 시달하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다.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투표장소를 우선 확보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안내(현수막 설치 등)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종전 구·군 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시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후보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공개하고 사전투표일 전 1주일간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선거참여 보장 및 준법선거 실현 방안도 추진한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2명, 공정선거지원단 13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 범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3-16 20:51

[인터뷰] 이상복 강화군수 “소창산업 육성 일석이조”

강화 소창직물(면직물)이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등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10개 군·구 공모전에서 ‘강화소창직물 육성사업’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상복 군수는 쇠락해가던 지역 특산품인 소창산업을 일으키고자 이를 소재로 한 고급 손수건과 행주를 관광 상품화하는 등 면직물 본고장의 명성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군수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강화직물’ 산업이 나이론 등 화학제품에 밀려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며 “(소창직물)이를 되살리고자 국내 유일의 소창직물 관광 상품화와 소창 산업 육성을 통해 잊혀가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살려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에서 1916년 강화직물조합이 설립되고, 1960 ~ 70년대에는 지금의 제일모직이나 선경보다 규모가 큰 직물공장이 있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면서 “소창 체험관 조성사업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직물산업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로, 소창산업 육성과 관광상품화에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소창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구, 평화직물 한옥과 공장건물을 사고 이 자리에 관광사업의 하나인 ‘스토리 워크(이야기 작업)’와 연계한 소창 체험관을 오는 8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7-03-16 20:51

봄 기운 만끽~ "꽃시장 놀러오세요" 수원유통센터 '제14회 하나로 봄꽃 축제' 개최

봄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봄꽃축제가 열린다. 농협수원유통센터는 1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제14회 하나로 봄꽃 축제’를 센터 내 옥외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엽, 난, 선인장, 야생화 등 집에서 기르기 좋은 봄꽃과 나무가 판매된다. 한국화훼농협, 수원농협, 산림조합, 수원시니어클럽, 수원화성 천연염색 연구회, 사랑하는 사람들 등 6개 기관ㆍ협회 등이 참여해 묘목, 모종, 화훼, 농자재 등 300여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산림조합은 고객만족 포토존을 설치하고, 식목일에는 묘목 증정 행사를 한다.또 매주 목요일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화분, 묘목, 여행책자 등을 제공한다. 수원농협은 다음 달 1일부터 월~목요일에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모종을 무료로 주며 한국화훼농협은 22일부터 일일 150명에게 비료와 꽃씨를 무료로 증정한다.행사 종료 이후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10월까지 장미, 국화 등 계절별 꽃을 전시ㆍ판매하며, 어린이 현장학습 코너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희 농협수원유통센터 사장은 “봄꽃ㆍ나무시장 축제는 고객들의 식재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 도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제 기간 중 즐거운 쇼핑과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3-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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