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20년간 실패 北 위협 급증 대비해야” 틸러슨 美국무, 오늘 DMZ 방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한ㆍ미의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실시, 한ㆍ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일부 반입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분단 현장을 찾은 틸러슨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오후 4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찾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다.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이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실전배치가 임박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두 장관은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제재ㆍ압박 방안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압박 유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방한으로서 북핵ㆍ북한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도발 등 영내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오전 이번 순방의 주 목적지인 중국으로 떠난다. 그는 한국 방문에 앞서 15~16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노력해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Y-CITY 학교부지 반환’ 고양시, 항소심 적극 대응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 반환 여부를 두고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 등과 법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모두 패소한 학교법인 휘경학원의 항소심에 적극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휘경학원과 요진건설 측은 앞서 지난 2015년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학교부지에 설립할 학교를 자사고가 아닌 사립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에 지난 2010년 체결한 협약에 담긴 ‘자사고 설립 불가 시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기부채납 받는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휘경학원 측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모두 돌려보냈다. 시가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 학원 측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한다.단,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 협약(지난 2012년 체결) 내용에 담긴 대안에 따른 것이다. 휘경학원은 이에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 지난 1월 19일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사립초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휘경학원은 이어 도교육청에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지정을 신청했지만, 시와의 협약 내용과 도교육청의 일반고 육성정책 전환 등의 사유로 거절당했다. 휘경학원은 이에 지난해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8일 또다시 패소,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번의 1심 패소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돌려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확보돼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김영석 해수장관 “연내 해사채취 대책 마련”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해사채취 연장 방침에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올해 중 근본적인 해사 채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EEZ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한 것은 어민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2007년 국토부는 스스로 EEZ골재 채취해역이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으나 2008년 이후 골재채취를 연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동남권 골재 채취는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듣고 있다. 관련 업계도 위축돼 있다고 들었다”며 “취지를 수용해서 바다골재 보다도 하천 골재, 육상 골재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선진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사를 채취한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양과 해저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 협의 의견을 낼 때 여러 조건을 붙여왔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감시감독은 국토부가 직접 당사자다”며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하지 못한 점이 있다. 11개 조건을 붙이면서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근본적인 해사 채취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한국골재협회 요직인 경영본부장을 전직 해수부 간부가 맡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 의원에 질타에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을 전직 국토부 간부가 맡는 것과 해사 채취 연장의 상관성’을 최 의원이 캐묻자 “골재협회 임원 선임은 취업제한 심사와 협회 이사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골재협회 임원과 (해사 채취) 인허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신호기자

“日 압박에도… 독일 평화의 소녀상 반드시 지킨다” 수원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수원시민들의 손으로 건립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측의 거센 방해공작(본보 3월15일자 12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수원지역 여성ㆍ종교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한국(수원)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수원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우선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없다며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추진위 측은 “독일 뮌헨 주재 일본 총영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각) 독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네팔-히말라야파비용 공원의 비르트 이사장을 찾아 강하게 철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비르트 이사장이 평화의 소녀상을 반전과 인권의 메시지를 가진 상징으로 보고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류의 염원이 담긴 조형물”이라며 “과거 잘못된 역사를 감추고 호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반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한국과 수원시민,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적인 세계인들과 힘을 모아 독일 평화의 소녀상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피해 할머니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관주기자

“라이온 활동 경험 살려 지구 발전 이끌 것”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대의원회의서 강춘모 총재 선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는 16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지구정기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는 김상철 총재를 비롯한 지구 내 168개 클럽 대의원 500여 명이 참여해 신임 총재와 지구 제1ㆍ2 부총재를 선출했다.총재에는 강춘모 라이온(이천복하), 제1부총재에는 음광열 라이온(소사), 제2부총재에는 김동희 라이온(오산)이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전체 대의원 826 명 중 513 명이 투표에 참여, 90%가 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신임 총재에 선출된 강춘모 당선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총재로 당선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구 제1, 2 부총재 경험과 평소 가진 라이온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총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광열 제1부총재, 김동희 제2부총재와 더불어 우리 지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끝으로 김상철 총재와 선거관리위원장인 황병윤 직전총재를 비롯한 역대 총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광열 제1부총재는 “강춘모 차기총재를 잘 보필해 지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6천여 라이온께 굳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으며, 김동희 제2부총재는 “이제껏 쌓아온 라이온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구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1년간이다. 김상철 총재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우리 지구는 지구임원 합동 연수회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306-B1 자매지구, 태국 310-D자매지구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며 “오늘 선출된 강춘모 당선총재와 부총재들께서 회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국내외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는 14개 지역에 168개 클럽(여성클럽 47개), 6천1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4월26일에는 전회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9회 지구연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중금속 학교’ 오명… 고양시 월권·환경부 뒷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부가 엉터리 점검(본보 3월14일자 7면)을 벌여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학교를 점검한 사실이 확인돼 ‘권한 침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환경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가운데 고양시에 있는 A 학교는 납 기준치(600㎎/㎏) 보다 12배가 넘는 7천610㎎/㎏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됐다.그러나 이 학교는 올해와 지난해 어떠한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학교 관계자는 “2년 전 점검을 한 차례 나온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유해물질 관련 점검은 없었다”면서 “환경부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를 발표한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A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은 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달한 자료에는 A 학교를 점검한 주체가 고양시로 기재돼 있다”면서 “학교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표된 것 같다”면서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점검조차 받지 않은 채 부적합으로 발표된 학교 관계자 등은 환경부를 상대로 ‘실명 게재’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납품업체가 건넨 뇌물 꿀꺽… 인천경제청 간부 영장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과장 A(59)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해당 시설 건설비로 총 1천465억 원이 들었다.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결식아동 선호 ‘급식카드’ 편의점식·분식 ‘편식카드’

인천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식이 ‘급식카드’에 편중돼 영양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와 군·구에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긴급복지지원가구 아동 등 결식우려가 높은 아이들에게 1끼니 당 4천 원씩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급식을 받거나 영양도시락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급식카드를 지급받아 지자체와 가맹을 맺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대다수 아이들은 급식카드를 선호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인천 급식지원 아동 1만7천256명 중 67.5%(1만1천647명)가 급식카드 방식을 택했다. 나머지 28.6%(4천936명)는 단체급식을 신청했으며, 도시락을 받겠다고 신청한 아이는 3.9%(673명)에 그쳤다. 급식카드 선택 수가 늘면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영양을 고려해 식단을 꾸린 단체급식이나 도시락과 달리, 급식카드는 본인 취향대로 사용이 가능해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식당 대신, 분식집이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끼니 당 지원금액이 4천 원에 불과해 돈에 맞춰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마땅치 않아서다. 일선 지자체 급식지원 담당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식당보다는 분식집 라면이나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또는 샌드위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먹을 수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택하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시와 일선 군·구에서는 마땅한 대책조차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선호해 다른 방식을 강요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여건 상 당분간 지원금액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기 어려우면 일단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 확대하자고 건의했지만, 예산부서에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수ㆍ김준구기자

車는 커지고 주차면적 그대로… 문콕 테러

수 십 년째 바뀌지 않은 주차장법 때문에 인천지역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은 계속 커지지만 주차장 크기는 오히려 줄어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이 일반형의 경우 2.3m다. 지난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27년째 바뀌지 않았다. 이때 정부에선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단 명분으로 주차구획 크기를 줄였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도 1.8m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차량의 대형화로 너비가 2m에 육박하는 대형차도 출시됐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주차 후 옆 차량과의 간격이 비좁아 차에서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차량 너비가 1.9m일 경우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다. 차량 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은 20여㎝이다. ‘문콕 테러’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주차된 차량 공간이 좁아, 옆 차량 문짝을 부딪치는 사고를 어렵지 않게 당하기 때문이다. 부평구 주민 A씨(42)는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문콕 테러 당한 것을 알았다”며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도 밉지만, 주차공간이 비좁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남구 주민도 “옆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있거나 정 중앙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공간이 비있더라도 주차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당장 주차장 크기를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주차할 때 옆 차량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민간 전문가 참여… 7개 분야 ‘인천 백년대계’ 세운다

민간 전문 집단이 인천시의 중장기 미래 정책 개발에 참여한다. 인천시는 7개 분야의 중장기 미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2017년 인천미래정책포럼’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7개 분야는 인천시의 5대주권(복지·문화·해양·교통·환경)에 경제와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된다. 7개 분야별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00여명과 시 담당 국장,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자 등 1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시는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해 미래 정책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별로 4차에 걸쳐 주제별 포럼을 열 계획이다. 위원회별 포럼 주제로는 복지의 경우 인천형 공감 복지,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인천 기초보장 정책 방향 등이며, 문화위원회는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와 미래창조플랫홈 도시 전략 등이다. 교통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사부사용 계획, 인천 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 협의한다. 시는 오는 20일 ‘2017년 인천미래정책포럼’ 총회를 열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이어 4월말 1차 포럼을 열어 정책여건과 특성을 파악하고, 상반기 중에는 7개 분야에 대한 현안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5월 말 2차 포럼에서는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기존정책을 개선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9월 중순 3차 포럼에서 인천의 변화를 점검하고, 4차 포럼에서는 인천의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11월에는 위원회별로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12월엔 이 포럼의 운영결과를 총괄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찾을 계획”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다양한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