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 지킨 국방부·포스코건설 하청 근로자 피해 키웠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10여곳의 하청업체가 하수급사의 부도로 수억 원대의 임금을 받지 못해 반발(본보 3월1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국방부와 원도급사인(주)포스코건설이 하수급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 불이행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맡긴 하수급사가 파산 등의 위기를 맞을 경우 장비 등을 대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미발급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와 (주)포스코건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16일 국방부와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사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하청업 근로자)와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이거나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하수급사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만약 하수급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체불된 대금을 지불해주기 때문이다. 또 동법 개정안에 따라 발주처인 국방부는 하수급사의 보증서 발급사실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발주처가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되는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하수급사인 합덕토건(지난해 10월 부도처리)은 이런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계약 당시 하청업자들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국방부와 (주)포스코건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동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해 담당자 징계 등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포스코건설은 구두와 지난해 7월29일 내용 증명 발송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독려하는 데 그쳤다. 결국 (주)포스코건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합덕토건과의 계약을 파기, 추가 대금 체불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주)포스코건설의 미온적 태도로 그해 5월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두달 치에서 여섯달 치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공사에 덤프트럭, 굴착기 등을 대여한 하청업체 A씨는 “보통 하도급사와 계약할 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곤 했지만, 이번에는 교부 요구에도 끝내 받지 못했고 원청업체도 하수급사와의 계약 파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여섯달치 대금 1천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담당자에게 보증서 교부 확인 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포스코건설측은 “내용 증명 등을 비롯해 합덕토건에 여러 차례 보증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합덕토건이 끝내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미연에 방지하도록 나름대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3-16 21:53

“경전철 파국인데… 외유성 해외여행 중단하라” 의정부 사회·시민단체, 시의회 규탄

의정부지역 사회ㆍ시민단체들이 오는 25일부터 7박 9일간 크로아티아 등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의정부시의회(본보 2월20일자 7면)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ㆍ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경전철사업이 파국상황으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인 공무국외여행을 한다는 건 목적, 방법,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 여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시의회가 경전철 조사특위 가동을 앞두고 각종 조사활동을 해야 하는 데도 여행에 급급해하고 있다. 직무역량을 높이겠다면서 시의원(8명)보다 공무원(11명)이 더 많이 여행에 동반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행일정도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 관광으로 목적 달성 및 효과 등이 의심스럽다. 외유성 해외여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의환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직무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대부분 관광일정이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연기를 주장하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무연수 심의를 거쳤고 다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의정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환경운동연합 등 의정부지역 10여 개 사회ㆍ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시의원 8명, 의회 사무국 직원 9명, 집행부 직원 2명 등 모두 19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지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여행경비는 1인당 250만 원 등 모두 4천750만 원이다. 크로아티아 올드타운, 포렌치 해변, 유페미아 성당 등 20여 곳의 관광지 견학 등으로 짜여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3-16 21:53

[4·12 보선 열전현장] 유형욱 “하남,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

○…국민의당 유형욱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젠 문화사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하남지역에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활용, 세계적인 문화ㆍ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 유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하남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며 수도권 근거리에 위치, 앞으로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ㆍ관광 도시로 거듭나 부정부패로 실추된 하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설명. 유 예비후보는 앞으로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 “영국의 밀레니엄 다리, 발틱 현대미술관, 세이지 음악당 등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지역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피력.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16 21:39

[4·12 보선 열전현장] 최호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입건, 큰 영향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최호열 포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본보 15일자 6면)된 것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최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입건은 말 그대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현재 변호인단을 선임,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 그는 또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각종 음해와 비방에 대응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다짐. 박성동 최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5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설상가상 기소된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놔. 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3-16 21:39

[4·12 보선 열전현장] 윤재군 “공무원 창의력 발휘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유한국당 윤재군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6일 공천확정 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 편가르기 청산 등 시정개혁으로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조.이어 윤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패션산업단지를 최대한 조속히 유치하겠다.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청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하고 SPC를 설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그는 “시장 공백이 시정의 공백으로 이어지다 보니 시민불편이 많다”며 “시의원ㆍ시의장 등으로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정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또 함께 경선을 치른 유병훈ㆍ유성근 예비후보에게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아.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16 21:39

[4·12 보선 열전현장] 김시화 “구도심·주택밀집지역 안전사각지대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김시화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도록 도시 구석구석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우선 덕풍동과 신장동 등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안전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김 예비후보는 “덕풍동과 신장동 등 일반주택이 밀집한 하남시 이면도로에 안심벨과 안심램프,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CCTV를 증설해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이어 그는 “귀갓길의 안전은 시장의 기본의무다”라면서 “덕풍ㆍ신장동 이면도로 중 취약지역을 ‘안심거리사업 시범거리’로 선정해 기존 보안등을 할로겐등으로 교체,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남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 또 “굽은 골목에는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16 21:39

[알립니다] 2017 과천마라톤대회…봄바람 가르며 함께 달려요!

‘혁신과 열정의 미래발전도시’ 과천시에서 열리는 과천마라톤대회에 과천시민과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품도시 과천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자리 잡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입니다. 관악산과 양재천이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다운 2017 과천마라톤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17 과천마라톤대회 △ 일 시 : 2017년 5월14일(일) 오전 8시 출발 △ 장 소 : 과천 관문체육공원 육상경기장 △ 참가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자격 : 신체 건강한 남, 여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일(월)까지 △ 참가신청 및 문의전화 홈페이지 : www.gcrun.co.kr(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문의전화 : 02-2208-7242 ※ 자세한 사항은 마라톤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 검색창 과천마라톤대회 검색 △ 주 최 : 과천시, 경기일보사 △ 주 관 : 과천시체육회, 과천시육상연맹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3-16 21:34

[경기만평] 이번에는 좀…

오피니언 유동수 2017-03-16 21:34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 리뉴얼, 쇼룸 인테리어 트렌드 한눈에 상담부터 견적·비교… 한번에

국내 인테리어 업계를 선도하는 KCC(대표 정몽익)가 인테리어 쇼핑센터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의 리뉴얼을 끝내고 새롭게 고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들의 ‘원스톱 쇼핑’에 중점을 두고 구성 효율화 및 제품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먼저 2층에 있던 패키지 쇼룸 ‘오가닉(Organic)’, ‘소프트(Soft)’, ‘트렌디(Trendy)’ 등 3종을 최신 디자인으로 업데이트하고 1층 입구 중앙에 배치했다.고객들은 홈씨씨인테리어가 제안하는 창호, 바닥재 등 다양한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정보를 매장 방문과 동시에 확인한 후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다. 제품별 전담 코너도 확대ㆍ강화됐다. 창호 전담 코너를 신설,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은 물론 국가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창호 교체 사업 ‘그린리모델링’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친환경 페인트 코너와 국내 최대 규모의 DIY 목재 코너, 가구제작 강의 등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 주방가구, 리빙가구, 커튼 및 침구류, 반려동물, 원예 등 15개가 넘는 분야의 업체가 입점, 상주하는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통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또 토탈 공사부터 창호ㆍ도어ㆍ변기 등 단품공사까지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최대 건축자재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최신 인테리어 정보 및 친환경 건축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있다. 이관주기자

소비자·유통 이관주 기자 2017-03-16 21:26

재생아스콘 320만t 속여 납품… 300억대 챙겨

수도권 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 3만여 곳에서 일반아스콘을 주문받고도 재생아스콘을 납품해 300억여 원을 챙긴 아스콘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아스콘 업체 A사 부회장 L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사기방조)로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자 K씨(68)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탄2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 3만1천여 곳에서 일반아스콘을 주문받았음에도 재생아스콘 320만t(1천900억 원 상당)을 납품해 3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K씨 등은 이들에게 아스콘 생산 시 쓰인 원료의 배합성분 비율 등 생산 정보를 담은 ‘생산일보’를 조작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500만 원에 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기업 건설사 등이 추진한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사에 재생아스콘이 다량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재생아스콘은 도로 ‘포트홀’ 현상을 더 빨리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3-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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