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땐 朴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수사 종료 시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뒤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추후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특검연장법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황 권한대행이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직권상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 연장의 공이 넘어갔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2-23 21:30

‘女교사 몰카’ 천안지역 교사가 경기도 임용 합격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벌이다 직위해제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신규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도교육청이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기 전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임용과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천안 A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K씨(34)는 교직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가 동료교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K씨가 경기도교육청 ‘2017학년도 신규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임용시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임용 절차는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돼 있다. 이후 경찰에 신원조사 의뢰를 별도로 요청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직위해제를 당한 K씨는 도교육청 자체 신원조회 결과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응시생도 임용시험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달 초 신원조사 의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 교원 500여 명을 3월1일자로 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찰에 의뢰한 신원조사 의뢰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조사 의뢰 결과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시 ‘조사 중’, ‘재판 중’으로 통보를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K씨가 의원면직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경기지역에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23 21:30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100명 “GS건설, 경전철 파산 신청 철회하라”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회원 10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 GS건설 본사 앞에서 “GS건설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신청을 철회하고 책임운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시공이익 뽑아먹고 먹튀가 웬 말이냐’, ‘해지 시 지급금 포기하라’, ‘30년간 운영약속 책임지고 이행하라’ 등이 적힌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또 이날 결의문을 통해 △30년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 이행 △의정부 경전철 실패 책임지고 해지금 포기 등을 주장하며 GS건설의 사죄와 각성을 요구했다.고임복 의정부시 송산1동 통장은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30년간 운영을 약속한 대기업이 계약을 어기니 화가 난다”고 말했고, 나병기 통장협의회장도 “앞으로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놨다. 시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시에 집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단 결정이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플래카드를 옮기는 과정에서 GS건설 경비원이 “사유지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23 21:29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청신호’ ‘경제 타당성’ 충분… 정부 설득만 남았다

인천시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한 경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설득에 나선다. 경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올해 안에 사업을 확정 짓고 오는 2023년에는 준공을 마친다는 목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실시한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월미도 갑문매립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1.20(B/C)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2천529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천59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인근에 있는 월미공원과 이민사박물관, 바다 조망권 등으로 연계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올해 하반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사업으로 확정·추진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양·교육 분야의 기관과 단체를 주축으로 해양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건립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 시민은 물론 관련 기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수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양박물관이 인천에 건립되면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 2천500만 국민과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체험학습 명소로 해양문화와 그 역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관련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이 부산과 포항 등에 몰려 수도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추진한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정 짓고, 해양주권 회복과 해양문명도시 건설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곳으로 고려의 여몽항쟁, 강화천도, 러일전쟁, 인천상륙작전 등 ‘해양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23 21:26

현실로 다가온 ‘경기꿈의대학’… 도교육청, 학생 안전대책 등 운영 세부안 공개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이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2월21일자 6면)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안이 23일 공개됐다.하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도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 내 다산관에서 경기꿈의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참여강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도교육청 ‘2017학년도 경기꿈의대학 운영 안내서’를 살펴보면 ▲학생안전사고 예방 대책 ▲관계 기관별 역할 ▲운영의 실제 ▲운영체제 구축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운영 안이 공개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학생의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학 및 교통안전’, ‘시설안전’ 등 세부 안이 만들어졌으며, 학교에서 출발하고 대학에 도착하는 동선을 부모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또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대처방법도 숙지토록 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지는 대학은 교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교육활동(프로그램) 중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또 대학들은 참여강사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안전슬로건인 ‘사고대응 일이삼’(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을 채용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체계를 마련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진학 뒤에는 학생들은 수능 등으로 자기 진로나 적성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갈증을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학부모 A씨(47ㆍ여)는 “경기꿈의대학이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만약 선거법 위반이 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엄한 일만 한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23 21:18

교복 걱정 덜었어요~ 부평구 ‘교복나눔 장터’ 대성황

“아이들은 금방 크고 교복값은 해가 갈수록 올라 걱정이 많은데 여기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경기 침체에도 교복값이 한 벌에 3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선배에게 물려 입거나, 헌 교복을 파는 교복나눔 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23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열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교복나눔 장터는 구청과 인천 부평지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역 중학교 22곳과 고등학교 17곳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깨끗하게 수선·세탁한 교복을 재킷 1점에 8천 원, 상의 2천 원, 체육복 2천 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구청 지하상황실은 아이에게 맞는 교복을 고르는 지역 학부모들로 온종일 붐볐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가진 한 학부모는 “친구들과 놀다 보면 2~3일 만에 교복이 더러워져 상·하의가 최소 2~3벌은 있어야 하는데 교복 나눔장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생은 “1년 만에 키가 11㎝나 커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용돈으로 스스로 사려고 장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교복을 사려는 학부모는 지하철7호선 굴포천역 3번 출구에 있는 부평어울림센터 3층 ‘부평구 교복나눔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교복나눔 장터는 새 학기를 맞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구가 벌여온 공유경제 사업의 하나”라며 “부평구가 보다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도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7-02-23 21:14

프랑스 리옹·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빛나는 ‘글로벌 야경도시’ 만든다

인천시가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최첨단 야간 경관 사업을 통해 ‘한국의 리옹’을 조성한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개항장 등 인천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살려, 프랑스 리옹·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국제적 빛의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 리옹은 1980년대부터 도시조명연출계획을 세우고, 매년 12월 빛 축제를 하는 등 ‘빛’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300만 국제도시의 품격 향상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관련 관광체험코스 개발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빛과 야경 활용에 나선다. 조명시설은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빛이 아름다운 인천 만들기’의 미래상과 선도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 광안대교 등의 야경 명소를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야경을 테마로 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등 ‘빛’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대구와 포항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빛 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야경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돼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빛의 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10월~11월 사이 실제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을 확대, 약 100억원(시·구 5대5)의 예산을 들여 10개소의 야간경관 명소를 만들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과 스토리텔링 작업 등은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 시는 시민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야관경관 10대 명소 선정 공모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인천을 상징하는 이야기와 정체성이 담겨있는 장소를 물색해, 관광코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개항장 일대와 송도국제도시 등이 주요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민원 사례 등을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명과 음향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빛의 도시를 구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도 부산이나 포항 등 국내 도시에 비해서도 4~5년 이상 늦은 감이 있다”며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제대로 발굴해 인천을 프랑스의 리옹,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의 요코하마와 비견될 수 있는 국제적 빛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계획을 확정하고 다음주 내 용역발주를 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23 21:12

월미은하레일, 모노레일로 전환하고도 사실상 무산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된 월미모노레일사업(본보 2월10일자 1면)이 끝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구조물 부실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등 사업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인천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졌다. 김종익 인천모노레일㈜ 총괄사장은 23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사업구간 내 역사 건물 등 구조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필수적인 시설관리대장을 넘겨주지 않는 등 교통공사가 비협조로 일관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지연 책임은 교통공사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괄사장은 이어 “교통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해오면 사업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853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완공했음에도 부실시공으로 단 한 차례 정식운행을 하지 못하고 소형모노레일사업으로 전환된 월미모노레일사업은, 또다시 전면 중단 기로에 놓였다. 당초 인천모노레일 측은 오는 5월 정식개통을 약속했지만 여태까지 75억원 가량을 들여 기존에 설치된 레일 일부를 철거했을 뿐, 약속한 사업일정 대부분을 착수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자 교통공사 측은 사업시행자의 수행의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계약해지를 의결하는 등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아직 이중호 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공사 안팎에서는 사업 무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기존 은하레일에 이어 소형 모노레일 도입까지 무산됨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결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계약이 해지되면 현 소형 모노레일을 유치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기존 구조물의 부실상태가 심하다 보니 최악에는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더구나 가람스페이스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첫 사업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연달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돼 법적 비용손실까지 있게 된다.이와 관련,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지원을 모두 해온 만큼 사업 무산의 책임은 사업시행사에 있다”고 반박하며 “계약해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해지되면 사업 방식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인천모노레일㈜는 지난 2015년 2월 교통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가람스페이스 측이 자본금 2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양광범·박연선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2-23 21:10

도내 교통사고 최대 다발지역은 ‘안산’

경기도내 시군 중 교통사고 최대 다발지역은 안산시이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가평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노인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수원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23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기준 5만2천954건, 전국(23만2천035건)의 약 2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안산시가 1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평군(129.5건), 시흥시(120.7건) 등이 뒤따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가평군이 5.6명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양평군(4.7명), 연천군(4.1명), 포천시(3.3명), 안성시(3.3명)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노인 관련 교통사고는 수원과 고양에서 자주 발생했다. 수원시는 529건을 기록하며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고, 이외에도 고양시(459건), 성남시(450건), 부천시(417건), 용인시(391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노인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지역은 고양시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302건), 용인시(262건), 성남시(259건), 부천시(254건) 등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여성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가장 많았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수원시가 298건이고 뒤이어 용인시(247건), 안산시(229건), 고양시(192건), 부천시(188건)에서 높게 나타났다.여성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수원이 1천84건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1천 건을 넘었다. 고양시(923건), 성남시(723건), 용인시(718건), 안산시(715건) 등이 뒤따랐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교통 시스템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엽기자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7-02-23 21:10

인천 도시개발사업 ‘난항’ 토지주 입장차 ‘사업 발목’

인천시내 구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구 용현동 일대 13만㎡ 규모의 용현학익 2-2블록은 인천시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1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대형 건설업체가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을 제안했으나 전체 토지주 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다른 시행사와 추진 방식과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구역을 둘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인천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토지주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구역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남동구 고잔동 일대 11만5천㎡ 규모의 고잔2구역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2014년 11월 시가 상업용지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구역 지정을 반려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내 도시개발예정사업(예정)구역 30곳 가운데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공사중인 곳은 연수구 동춘1·2구역, 송도역세권구역, 계양구 귤현구역, 서구 경서2·3구역 등 15곳에 불과하다. 일선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 토지주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주 사이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환지계획과 감보율에 불만인 토지주들이 불참하거나 조합간 다툼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7∼8년씩 걸리는 구역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인천시는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상업·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사업기간 단축 등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7-02-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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