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이 논다' 핀잔에 부인·딸 흉기로 찌른 아버지

실미도에 고립된 관광객 무사히 구조

최성 “박대통령 하야 상관없이 탄핵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하야 상관없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퇴진이든 하야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퇴진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임기중단이 아닌 소추 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라며 “탄핵은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설령 당사자가 자진사퇴한다고 해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 중 사퇴나 하야가 탄핵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진이나 하야에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하여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라며 “그러나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됐고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결과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2015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시 연구 용역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시장군수구청장협,"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협의회 총회…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 발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전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성취,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인 가운데 ‘전국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의 역량을 결집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며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최명희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은 지방분권개헌이 답이고,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하며, “전국 시ㆍ군ㆍ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성취해 내자”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