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약속 철석같이 믿었는데… 학교 영어회화강사 분통

인천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재계약 보장 등을 둘러싸고 인천시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소속 영어 강사들은 2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계약을 하지 못한 강사들의 해고자 구제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이 영어강사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고용안정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요조사가 이뤄지기 전 시교육청이 현원인 168명에 대한 2017년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 차원의 인위적인 해고가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종료 이유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지역 영어 강사들은 지난 2012년 311명이던 것이 2014년 299명, 2015년 256명, 지난해 173명으로 크게 줄었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측에서 강사들이 아닌 교원들에게 수업시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감원정책과 함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중도퇴직이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처우 개선은 커녕 일선 학교에 연락해 강사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등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 22일부터 시교육청 정문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역 학교들의 수업시수 확보노력, 강사들의 다른 학교 전환배치 안내, 기존 인력에 대한 인력풀제 방식의 선발제도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한 학교 영어 강사 A씨는 “교육청이 전문강사 사업계획 수립과 60%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강사들의 고용문제를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문제를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강사 B씨도 “문제해결을 위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데다, 농성 중에 전기를 차단하고 건물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등 책임 회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사업종료 입장을 이어갈 경우 재계약은 어렵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후폭풍_인터뷰]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뿐 아니라 화성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교수)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통 가치’ 복원을 갈등 해결의 키워드로 꼽았다. 최 센터장으로부터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은 하나의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뿐 아니라 최근 사드배치 문제, 위안부 보상 문제 등 모든 것이 일종의 공공갈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갈등과 달리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갈등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갈등의 본질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집단ㆍ지역이기주의 또는 정치적ㆍ이념적 편가르기 등으로 변질된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갈등을 관리ㆍ조정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꼽자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공공갈등의 대부분이 부차적인 요소들로 인해 부추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 공공선,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 -수원 군공항에 적용시킬만한 공공갈등 해소 프로세스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이다. 정보 접근의 불가능성, 왜곡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그만큼 갈등은 더 첨예해진다. 특히 갈등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제로섬’으로 보지 말고, 양쪽 모두 공감하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 문제만 해도 ‘성주참외 생산에 유해하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안보문제’라는 더 큰 가치를 통해 주민을 이해시켰다면 갈등이 지금처럼 첨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두고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갈등 해결에서 메시지 프레임은 매우 중요하다. ‘청계천 사업’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청계천 사업이 ‘개발’이나 ‘강북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주변 상인이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에게 공익적인 메시지인 ‘복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갈등 관리는 이해관계자의 공통 관심사,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원시, 화성시, 지역 주민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나’를 좀 내려놓고 ‘우리’로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다른 영역의 상생 가능성이나 그 기회를 갈등 때문에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 되겠나. 두 지자체는 정조대왕이라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지엽적 갈등으로 다른 상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소위 ‘갈등의 정치화’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 또는 분열로 가지말고, 통합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관주기자

킨텍스, 창사 11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

국내 최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고양 킨텍스가 창사 이래 최초로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결산보고 결과,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603억 원을 달성, 지난 2005년 창사 이래 1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603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12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전시장 가동률도 지난 2011년 제2전시장 개장 이후 지난 2012년 44%, 지난 2013년 50%, 지난 2014년 46%, 지난 2015년 54% 등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회의실과 전시장행사 등을 포함해 1천183건에 총 참관객 558만 명, 전시장 가동률 57.5% 등을 기록하며 흑자 경영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4년 9월 임창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주관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얻어낸 성과라는 게 킨텍스의 설명이다. 킨텍스는 지난해 SIMTOS(11만㎡), 로터리 세계대회(10만㎡), 헤어월드(3만㎡), 아시아 파워 위크(3만㎡) 등 대형 국제 행사들을 연이어 열어 국내외에 인지도를 알려왔다. 킨텍스 관계자는 “이번 흑자 전환을 계기로 사업성 있는 신규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안정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전시장 가동률 70%에 1만2천여 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킨텍스는 올해 서울모터쇼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K-Beauty EXPO 베트남, K-Baby Fair 등 주관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포천 영평사격장 폐쇄하라”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軍 관련 범시민 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평사격장 폐쇄를 강력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영평사격장은 여의도 면적의 4.5배로 반경 5㎞에 2천279가구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64년 동안 연간 300일 이상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미군은 지금껏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12가지 피해사례와 유형 등을 설명하면서 “마을 위로 포탄이 날고, 헬기가 저공비행과 화포와 헬기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젓소 등 가축들은 유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소음측정을 하고도 쉬쉬하고 있다 공개를 강력 요구하자 포천시가 측정한 110㏈보다 적은 평균 100㏈이라는 자료를 내 놓는 등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포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달 초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장관이 사격장에 내려와 실상을 눈으로 보고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했을 때만해도 내려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심각한 상황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카페리 이용 중국인 10명중 7.16명 ‘유커’… IPA ‘2016년 인천항 국제터미널 이용객 분석’

2016년 인천항을 통한 국제카페리 이용객의 85%는 중국인이며, 이들 중국인 가운데 순수 여행객(유커)은 71.6%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이는 카페리를 통해 한국을 찾는 유커의 폭발적인 증가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조사한 ‘2016년 인천항 국제터미널 이용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 국제카페리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0만 6천982명(13.1%) 증가한 92만 39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국자 비율은 50.2%로 출국자 49.8% 보다 높았으며, 여성(52.1%)이 남성(47.9%)보다 많았다. 국적별 카페리 이용객을 보면 중국국적 이용객은 78만 2천995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중국국적 이용객 점유율로 전년보다 2.1%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한국 국적 이용객은 전체의 13.8%인 12만 7천392명에 그쳤다. 목적별 이용객 분석결과, 순수 여행객은 전체의 71.6%인 65만 8천702명으로 인천항을 통한 국제카페리 이용객중 순수여행객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순수 여행객 가운데 중국인은 58만 781명으로 88.2%를 점유, 유우커의 폭발적인 증가를 확인시켜 줬다. 이는 지난 2015년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가 2016년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인천항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이용객은 26만 1천689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8.4%에 그쳤다. 중국 소상공인 여행객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농·공산품 반입·출 제한 정책에 따라 최근 줄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인천과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단둥,닝커우,친황다오 항로는 상인 이용실적이 거의 없고, 산둥성의 옌타이,스다오,칭따오,웨이하이 항로에서만 소상공인이 활동 중이다. 임준혁기자

농민에 적자 떠넘기는 양주 RPC

양주 지역농협들이 공동 참여한 양주연합 미곡종합처리장(PRC)이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올해 수매부터 일정 규모 이상 경작 농가들에 수매가의 85%만 지급키로 결정,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보다는 손실보전을 경작 농가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23일 양주연합 PRC에 따르면 광적ㆍ은현ㆍ양주농협 등 지역농협 7곳 조합장들은 지난달 운영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수매하는 벼에 대해 재배면적 5천 평 이하는 등급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5천 평 이상이면 수매가의 85%에 수매키로 결정,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양주연합 PRC는 지난해 ‘대안’과 ‘맛드’ 벼 6천20t을 수매하면서 조곡 40㎏ 기준으로 1등급 4만7천 원, 특등급 4만8천 원 등에 차등 없이 수매했다. 양주의 벼 재배농가는 2천40호(농지 1천521㏊)로 지난해 양주연합 RPC의 쌀 수매에는 1천119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천 평 이상 경작 조합원은 전체 수매농가의 13.8%인 154개 농가였다. 지역농협 7곳이 결정한 대로 수매가 이뤄지면 5천 평 이상 경작 조합원은 농가당 평균 245만 원(전체 3억8천만 원)의 소득이 감소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다른 지역의 농협 RPC들은 재배면적당 평균생산량을 산출한 뒤 초과 물량에 한해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양주연합 RPC는 단순히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 “양주연합 RPC가 차등 지급사례로 제시한 포천 관인농협은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나 양주연합 RPC는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유예기간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 조합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양주연합 RPC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이나 판매 신장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연합 RPC는 지난해 2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원 A씨는 “지역농협들이 매년 조합원을 상대로 흑자를 거두면서도양주연합 RPC가 일시적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주연합RPC 관계자는 “양주연합 PRC는 벼를 전량 사들일 것이며 다만 일정량 이상 수매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5천 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조금은 희생해야 하며, 언제까지 농협이 적자를 내면서 RPC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평택지원 ‘과잉집행’ 시끌

수원지법 평택지원(이하 평택지원)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하면서 세입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부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과잉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P유통(점포 5곳 입주)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했다. 평택지원은 이 과정에서 점포주들에게 미리 통보해주지도 않았고, 문이 닫혀 있는 점포 1곳에 대해선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 진입했다. 경비업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점포주들은 “경기 침체로 매상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불필요한 과잉 집행으로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점포주들은 “점포 내 물건 집행이 아닌 건물의 형상 변경과 재임대 금지 등을 담은 고시문 부착을 위해 지나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 매상에도 크게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만 전달해도 점포 전대가 불가능하고 점포의 형상도 변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집행관들이 강제로 문까지 열면서 집행한 건 서민을 두 번 죽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원 집행관실 선임계장은 “점포주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집행했다”며 “판사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잉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대권 현장] 원유철 “통일시대 위해 탈북민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원유철 “통일시대 위해 탈북민 안정적으로 정착해야”○…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3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통일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혀.원 의원은 또한 “김정남 독살 등 김정은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통일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안전과 신변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그는 이어 시설을 둘러본 후, 교육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탈북민들이 통일 이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특히 그는 “앞으로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이뤄야 한다”면서 “남북이 철도 등 교통수단의 인프라 연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여.안상수 “탄핵 후 국론 통합”… 비상시국 정치회의 제안○…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 국론통합과 갈등 치유, 정치회복을 위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혀.안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변론 기일을 정했다”면서 “최종변론이 끝나면 2주 후에는 헌재의 심판이 결정된다. 국회와 정치권이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문제는 분열된 국론”이라고 지적.특히 그는 “더 이상 국민을 광장에 내몰아서는 안된다”면서 “헌재 심판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구성을 제안한다”고 피력.이어 그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고 원내정당 대표들이 모여 국론을 통합하고 광장정치를 의회민주주의로 수렴하게 하는 정치회의를 만들어 국가 원로,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헌재 심판 이후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여.남경필 “바른정당, 양극단 패권 싸움 종식시켜야”○…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탄핵 인용 후 오고 있는 민심의 태풍에 맞서 대항하면 우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주장.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큰 흐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서 “민심의 흐름과 함께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혀.이어 그는 “바른정당은 양극단의 패권 싸움을 이겨내고,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바른 보수,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비전과 정치력을 국민 앞에서 보여드려야 한다”고 호소.아울러 그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자꾸 뒤돌아봐선 안된다”면서 “국민의 걱정과 기대라는 새로운 태풍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남 지사는 “항상 위기는 찾아오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길, 옳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 강조.김재민·송우일 기자

여야, 대선·재보선 동시 실시 ‘기싸움’

여야가 ‘4·12 재·보궐선거’를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만약 3월에 내려져 5월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면, 4·12 재보선 지역은 두 달에 걸쳐서 두 번 선거를 치뤄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의 혼란 방지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동시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인용을 전제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고 재보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대표발의를 통해 재보선 후보자등록신청전일까지 대통령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12일에 선거를 하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선거를 5월 초에 하게 되면 두 달에 걸쳐서 선거를 두 번 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120억인데 대통령선거와 통합해서 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선거인 통합선거를 방해하는 이유가 하남시장 선거 때문으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므로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세금 120억을 시장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초청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재ㆍ보선은 본래대로 4월12일에 실시한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4월 재·보선은 원래 법에 규정된 대로 4월12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임을 전했으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경우 상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대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동시선거 실시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출석,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동시선거를 하게 된다면 약 110억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