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 고지해야”

▲ 박정 의원 - 개정안 발의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 산정내역 수수료 고지 의무 생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으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제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시,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하여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만 7천384명에서 2015년 파견근로자는 11만 7천348명으로 늘었으며 파견업체도 2005년 9천56개에서 2015년 1만 4천421개로 늘어났다. 2015년 파견근로자의 월임금은 173만 1천 원이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2-24 11:43

정우택 “개헌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수구세력”…문재인 압박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당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최고의 정치개혁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종인 전 대표가 ‘왜 민주당만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는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은 공당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정파와 정당을 뛰어넘는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200여 명 의원들이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표도 줄곧 개헌론 입장에 서 있다가 이제는 개헌저지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제 문 전 대표가 답할 때”라며 문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2-24 11:43

손흥민 35분 출전… 토트넘, 유로파리그 32강 탈락

축구 박지현 기자 2017-02-24 11:40

"김정남 살해 독극물, 화학무기 메틸 파라티온 가능성"

북한국제 박지현 기자 2017-02-24 11:19

민주당, "'역선택' 조장세력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선택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이 확인됐다”고 운을 뗀 뒤 “이 중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인증샷 등을 게시하고 있다”며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 회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경선 방해행위”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상조사를 하고 죄가 되는 경우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역선택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경고한다. 역선택 선동은 성공할 수 없으니 위법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2-24 10:58

문재인 32%, 안희정 21%…지지율 각각 1%p 하락(갤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지난주 (2월14~16일) 같은 조사보다 1%p씩 하락했지만 양자 간 대결구도는 여전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3.1%p)에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은 각각 32%, 21%로 집계됐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1%p씩 떨어진 것이다. 특히 안 지사는 지난 2주간 지지율이 12%p나 상승했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8%의 지지율을 기록,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뒤를 이었다. 황 권한대행과 안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p씩 하락했고, 이 시장은 3%p 상승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주와 같은 2%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24 10:58

MBC 신임 사장에 김장겸… 언론노조 항의 집회

인사 박지현 기자 2017-02-24 10:29

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가려다 딱 걸렸네

사건·사고·판결 박지현 기자 2017-02-24 10:13

경인고속도로서 승용차 전복 1명 부상

사건·사고·판결 박지현 기자 2017-02-24 10:02

전세계 3억2천만명 우울증… 10년새 18% ↑

사회일반 박지현 기자 2017-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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