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경기도의회가 4ㆍ16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심리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23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낸 ‘경기도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 2020년 3월28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ㆍ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이은주 의원은 “안산 단원고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커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재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 세월호 피해자 정신적 질환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경기도민은 56명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천227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1-23 20:45

‘보수 통합’ 꺼내든 반기문… 제3지대 중심 서나

대선 정국의 변수로 여겨지는 ‘제3지대’를 놓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3일 마포 사무실 인근 호텔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제3지대론이 언급되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기성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제3지대’를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 전 총장은 또한 의원들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돼 달라’로 하자 고개를 끄덕였으며,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당부에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은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과 민경욱(인천 연수을)·박덕흠·권석창·이만희·최교일·이양수·이철규·박찬우 의원 등 9명이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빅텐트’·‘제3지대’·‘개헌 연대’론과 관련, “어떻게 화장하고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고 새누리당의 연장이며 반 전 총장의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결정시기에 대해 “상당히 빠르리라 본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은 인용밖에 없으며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23 20:45

경기도, 올해 154만㎡ 공장건축 허용

경기도가 올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154만㎡로 결정하고 시ㆍ군별로 배정했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2017년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총 154만8천210㎡다. 개별입지는 114만4천119㎡,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40만4천91㎡ 등이다. 시ㆍ군별 배분 물량은 화성시가 29만8천520㎡로 가장 많고 부천시 16만9천600㎡, 포천시 11만2천450㎡, 파주시 9만9천810㎡, 양주시 8만3천780㎡ 등의 순이다. 반면 성남시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곳은 올해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이 없다. 또 수원시와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14개 시ㆍ군은 개별입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고 김포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 17곳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이 없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개별입지 물량 3만9천30㎡ 이외에 9만4천858㎡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도는 전체 허용량의 20%인 31만5030㎡를 예비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이는 시ㆍ군 간 물량 과부족 발생 시 조정을 위해서다.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을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건축 허용량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했다”며 “배정된 물량이 없더라도 예비물량이 있는 만큼 소규모 공장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23 20:45

‘기본소득제’ 차기 대선 화두로 급부상

국내외적으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차기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다.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상승을 겨냥한 듯 경쟁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표참조 기본소득제 도입의 불을 지핀 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 시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2천800명에게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 원을 조달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그는 “25~3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인세감면을 폐지한다든지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는 방식 등으로 66조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필요한 5~6조 원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군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청년 중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활용에 동의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완전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체계 설계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며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전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인데, 특정 후보의 의지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도입 후 유지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1-23 20:45

수원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설명절 문닫는다”

경기침체로 수원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설 명절에도 전체 휴무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상공회의소가 최근 수원 소재 10인 이상 제조업체 64곳을 대상으로 ‘2017년 설 연휴 공장가동(영업)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93.2%가 전체 휴무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전체 휴무를 한다는 응답은 지난 2012년(93.2%) 이후 최고치다.또 명절에 공장 전체 또는 일부를 가동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5.2%p 감소했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전체 휴무를 택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경기침체의 여파가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설 상여금을 지급할 업체도 대폭 줄었다. 설 연휴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업체는 48.3%로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제로 상여금 지급 안 함(75.0%)이 가장 많았다.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응답 업체의 25.0%는 경영 실적 악화로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평균 휴무 일수는 4일(72.4%), 5일(20.7%)등으로 조사됐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23 20:41

화성시 ‘농업인 월급제’ 전국으로 확산

화성시가 처음 시도한 농업인 월급제가 법ㆍ제도적 근거를 갖추면서 전국 농민의 희망으로 자리를 매김 하게 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 제1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화성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의미한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오는 10월께 벼를 판매하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농민에 가을철 일시금으로 주던 수매자금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시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의 출하약정을 바탕으로 매년 1월 초 업체에 수매자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업체는 농가에 1~10월 동안 12개월분(설과 추석에 각 1개월분 지급)의 월급을 농가에 지급한다. 시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금융대출 관련 비용 감소와 계획적인 농가경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8개 농가가 각각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8억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를 열고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된 23억 원을 올해 151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는 전국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 충남 당진, 충북 청주, 전남 순천ㆍ나주ㆍ강진ㆍ장성ㆍ진도, 전북 완주ㆍ임실ㆍ진안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화성시의 농업인월급제를 벤치마킹해 시행되고 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화성시 여승구 기자 2017-01-23 20:40

김도형 청운대학교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단 팀장 “외국관광객 발길… 전통시장이 웃는 그날까지”

“‘정’으로 대표되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의 고도화로 대형마트와 상생하기를 고대합니다.” 청운대학교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단 김도형 팀장은 ‘시장사람’치고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시절 디자인을 전공하고 IT 계열의 석사과정을 밟은 것. 이후 대학 강단에 올라 고객관계관리(CRM)마케팅을 강의했다. 지금은 경력을 살려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고도화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팀장은 “대학강사로 CRM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전통시장이 IT 분야와 접목되면 시장 고도화와 대형마트와의 상생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마침 지인을 통해 인천 신기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고 말했다.사업단에서 주로 IT 사업을 담당하던 그는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청운대학교의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단에 합류해 전체적인 사업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김 팀장은 “시장의 자체상품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일, 외국관광객 투어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일 등 기존의 시장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와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개발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해충 전문 방제회사와의 위생개선사업, 시장 맵북제작 등을 통해 방문객 중심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3~4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고군분투하는 그에게 상인들의 존재는 큰 동력이 된다고 털어놨다. 김 팀장은 “상인분들이 사업의 성과를 두고 관심과 지원을 해줄 때,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는 시장사람이 다 된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그러면서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기까지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그는 “냉·난방시설이나 쇼핑의 편리성, 청결 등 대형마트와의 간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볼거리와 재밋거리,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7-01-23 20:40

[우리동네 공연단을 소개합니다] 3. 안산문화예술의전당&걸판

세월호 비극의 희생자 가족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안산시에는 ‘노란 슬픔’이 드리웠다.쉽사리 치유하기 어려운 이 고통을 문화예술로 공감하며 천천히 조금씩 나눠 갖는 공연단이 있다. 안산시에 있는 대학 출신들로 창단해 지난 10년 이상 길 위에서의 공연을 마다하지 않은 극단 ‘걸판’이다. 신나면서도 예리한 사회비판 의식이 돋보이는 작품 창작과 공연으로 집중받고 있는 공연단이다.안산의 청소년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극단까지, 지역사회를 보듬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 끝에 지역의 대표 극단으로 성장한 걸판은 지난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상주단체로 좀 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다졌다. “안산에는 ‘명랑함’이 필요”하다는 극단 걸판이 지역사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극단 걸판은 지난 2005년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풍물패 동문 5명이 창단한 공연단이다. 광고홍보학과와 정치외교학과 등 비전공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당극의 매력에 빠졌고 졸업과 동시에 ‘먹고 살 직업’으로 극단을 창단했다. 안산의 노동자를 위한 문화공간에서 작품 창작과 연습을 하면서 짬짬이 수강생인 시민들과 함께 풍물을 즐겼다. 이 때 ‘당신 살기도 바쁜 노동자’들이 “왜 배고픈 길을 가려고 하냐”면서 밥과 술을 사줬다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극단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안산의 근로자분들 덕분이었어요. 저희가 계속 안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역시 그 때 그분들 때문이죠. 지역에서 받았던 소중한 마음들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 년에 3~4개 창작극을 제작, 무대를 가리지 않고 공연했다. 초기 5년간 시의성 있는 단막극을 만들고 문화제나 집회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10년 이상 직접 작곡하고, 희곡 쓰고, 연출하면서 내공을 쌓았다. ‘이것(극단)만 하고 여기(극단)에서 먹고살자’라는 창단 기조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소액이지만 월급제도 시행했고 2009년에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정식 연습실을 마련했다. 작품은 많아졌고 극단 규모도 날로 커졌다. 현재 대표와 배우를 겸하는 최현미와 한국 연극계가 주목하는 오세혁 연출가 등 창단 멤버를 비롯해 단원은 30명으로 늘었다. 걸판 작업만 벌이는 상근 단원 5명에 비상근 단원 20여 명, 작품별 계약직 단원 등을 포함한다. 이들이 쉼없이 만든 다양한 주제의 무기들은 제때 쓰였다.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은 청소년 대상 통일 캠프 주최 측의 요청으로 지난해에만 50회가량 상연했다. 번듯한 공연장이 아니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관객이 있는 전국 곳곳에서 공연하고, 해외 무대에도 섰다. 2011년에는 극단 상임작가인 오세혁 연출가의 희곡 2편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2013년 안산에 사는 파견 노동자를 인터뷰한 연극, 2014년 안산에 사는 4~50대 여성의 경험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하는 작품, 2015년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까지, 극단의 활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 하지만 ‘우리 극장’이 없는 것에 목말랐다. 공연장을 빌리는 비용도 부담인데다, 원하는 시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안산시를 벗어난 지역의 소극장 위탁 운영도 검토했다. 그러나 창단 초기 선물 같았던 시민들의 마음과 작품 창작과 공연에 집중한다는 창단 기조가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알게 됐죠. 극장이랑 한 해의 공연 계획을 짜고 시민 대상 공공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난 2016년 그 꿈이 이뤄졌다.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안산문화재단은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 기반 활동을 꾸준히 벌여 온 ‘걸판’이 도약하는 디딤판을 자처했다. 지난해 먼저 청소년 대상 기획공연을 제안하는 등 연습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극단의 성장과정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 혹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주단체가 되기 전에는 늘 ‘다음달에 공연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상주단체가 된 이후 공연장과 함께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까지 구상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해 파트너인 기관이 조언도 하고 기획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고민해 만들어 주고, 정말 좋죠. 몇 년 정도 긴 호흡으로 이런 작업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상주 연습실을 제공받으면서 월세 부담이 없어졌고 공연장 대관 비용이 무료인데다 장비까지 지원받으니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재단이 구축해 놓은 회원 관리 프로그램과 소식지 등을 통해 극단이나 작품 등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도 가능해졌다. 여러모로 ‘우리끼리’ 할 때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 극단 걸판은 올해 다시 한 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선정되면 신작과 재공연, 기획공연은 물론 지역의 어린이 음악극단을 창단하고 걸판 배우들과 함께하는 작품 제작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청소년과 중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상연할 수 있도록 기존작품에 대한 보완 및 재상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재단과 걸판이 함께 키워가는 “명랑함”을 기대한다. 류설아기자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7-01-23 20:39

도내 문화예술교육 정보공유 새로운 홈페이지 개설·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다음달 1일 경기도내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홈페이지(http://ggarte.ggcf.kr)를 개설 운영한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규 홈페이지는 △센터 운영 사업 △소식 & 참여 △현장 스케치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했다. 회원이 되면 ‘소식 & 참여’란을 통해 사업 관련 문의와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답변한다.현장 스케치에서는 센터가 지원하는 참여 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과 동영상 형태로 볼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그동안 센터가 진행한 사업 결과 자료물을 PDF 등으로 게재한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7-01-23 20:39

‘부적정 소독제’ 불안… AI 잡다가 사람 잡을라

AI 거점소독시설에서도 겨울철 소독 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 미 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경기지역 10곳 중 8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ㆍ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는 42개소 중 35개소에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보다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도내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83.3%에 달하는 35개소에서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이다.이와 관련,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도내 35개소 가운데 20개소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과 포천이 각각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주 3개소, 연천 2개소, 남양주, 안성, 고양이 각각 1개소였다.포천은 6개소에서 포름알데하이드, 글루타알데하이드, 벤잘코늄염화물이 포함된 제품을, 이천에서는 6개소에서 글루타알데하이드가 들어 있는 제품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또 여주와 연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하이드와 벤잘코늄알데하이드가 각각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소독제의 권장 희석배율을 고농도 2배 이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고농도 기준으로 원상회복시켰다.농림축산검역본부 측도 고농도 2배 이상의 경우 “기준보다 희석배율을 높이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위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 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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