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영세자영업자 위해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유통업·농축수산업·화훼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시 설·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 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 등이 나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부패척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영업자 연쇄 부도 등 경기 위축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창립

‘전국 시ㆍ군ㆍ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가 창립됐다. 협의회 발기위원회(위원장 임명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관으로 지난 10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한들 문화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행정자치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명진 발기위원장은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공단 협의체로 지방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날로 발전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 의결하고 2017년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 ▲회장에 천석만(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석부회장에 김동규(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회장에 강순환(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김삼호(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무총장에는 박상기(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천석만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협의회 정착을 위해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립총회에 참석한 지방공단 이사장들은 여러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하나로 통일하고, 이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 정책에 반영시키며,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와 상호이해 관련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함으로써 지방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이성호 양주시장, “올해 2021년 인구 30만 대비 구축의 해”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는 2021년 인구 30만을 대비한 사회적기반시설 구축의 원년의 해로 여러 신규 사업들이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동력과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감동 양주를 만들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시장은 11일 양주시 출입 언론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시정계획을 밝히고 “양주시민과 양주시정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신뢰하지 않는 시정은 절대 발전하거나 성공할 수 없으며 그런 바탕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양주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양주시가 대내외적으로 35개의 상을 수상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 전국 규제지도 평가 조사에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외적 위상을 높인 것이 가장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옥정신도시에 1천862세대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5천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옥정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양주시가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동력을 키우고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감동 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왕시 내손2동, 독거어르신 60가구에 문풍지ㆍ뽁뽁이 지원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봉사협의체(위원장 김성숙)가 혼자사는 노인 세대에 문풍지와 단열캡(일명 ‘뽁뽁이’)을 부착해 주는 사업을 지원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연말부터 겨울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관내 혼자사는 어르신 60세대를 찾아가 문풍지와 단열캡을 부착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방문 작업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 불편사항을 확인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는 등 어르신 돌보기까지 병행하고 있다.이 같은 지원으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한 집에서 혹한기를 외롭게 보내던 어르신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 덕분에 난방비 걱정을 덜고 한파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창문과 문틈에 문풍지와 단열캡을 지원받은 A씨는 “안방에 전등도 없고 겨울이면 창문과 현관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 와 너무 춥고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자식들도 못해주는 걸 협의체 위원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숙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문풍지와 단열캡을 부착하기만 해도 연료비를 10~14%나 절감할 수 있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박한 사회에서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융합보안지원센터 입주기업 ㈜티엔젠, ㈜엔에스비욘드 유망 ICT 창업ㆍ벤처기업 선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의 판교 융합보안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잇따라 ICT 창업ㆍ벤처기업에 선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융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티엔젠이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300 제2기’에 선정된 데 이어 ㈜엔에스비욘드가 신한금융그룹의 ‘신한 퓨처스랩 제3기’에 선정됐다. ‘K-Global 300’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ICT 분야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도입했다.투자유치, 고용창출, 해외진출 실적 등의 기업 역량과 유망성 평가ㆍ검증을 통해 2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100개 기업을 뽑았다.㈜티엔젠은 ‘K-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추천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티엔젠은 입주 공간, R&D, 해외 IR, 컨설팅, 자금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꼽히면 우대를 받게 된다.신한금융그룹의 ‘신한 퓨처스랩’ 제3기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 ㈜엔에스비욘드는 신한은행의 기술금융을 통한 융자, 기술가치 평가 펀드를 통한 투자 등 투ㆍ융자 측면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융기원 융합보안지원센터 관계자는 “입주기업인 ㈜티엔젠과 ㈜엔에스비욘드가 각각 유망기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소재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안양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평가 3년 연속 우수

안양시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시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돼,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기관이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시는 전체평균치(84.98)와 기초지자체 평균치(85.01)를 크게 상회하는 95.34점을 획득함으로써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을 정해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교육, 부서평가를 통한 PC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기술적 안전성 확보, 정기적 지도점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도 지난 2014년 9월부터 꾸준히 실시해, 59회에 걸쳐 3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신력 있는 평가이며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수립,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돼 평가가 진행된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