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6배’ 규모 해제·완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6배에 달하는 인천시 강화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됐다. 강화군의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는 2010년(148만㎡)과 2012년(49만㎡)에 이어 세번째며 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관내 1천658만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하며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5만여㎡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이던 강화읍 월곳리 등 770만여㎡는 지자체가 개발 등의 허가권을 갖는 위탁지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나 강화군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 등이 제한된다. 개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9천여㎡로 강화 전체면적의 48.4% 규모였다.강화읍 월곳리, 송해면 당산·숭뢰·신당리, 양사면 인화·북성·철산·덕하리 일대는 모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신축이 제한돼왔다. 위탁지역으로 완화된 월곳리 일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이나 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이 같은 중첩 규제 철폐를 위해 국방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철폐 및 완화를 건의해 왔다.국방부는 이 같은 강화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이같이 위탁·해제로 완화했다. 이상복 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7-01-03 20:53

“특허유니버시아드 상금, 학교·학우 위해 쓰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류희경·김형준씨 ‘3D 터치장치’ 특허청장 수상

“노력과 실력으로 받은 상금을 사랑하는 학교, 소중한 학우들을 위해 쓸 수 있어 오히려 기쁜 마음입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이 ‘2016 캠퍼스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며 받은 상금 6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하며 모교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류희경씨(항공우주공학과 4학년·여)와 김형준씨(기계공학과 3학년)는 지난해 11월 24일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2016 캠퍼스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했다.대회는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로 유입하고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 대회에는 전국 147개 대학에서 모두 3천894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들은 ‘터치 압력 측정 기능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장치’ 분야에서 3D 터치 장치에 대한 특허 전략 분석을 통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일 학교 본관 총장실을 방문,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강태준 기계공학과 지도교수와 함께 상금 600만 원을 전액 기부했다. 류희경씨는 “특허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을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학우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학우들이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은 “인하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와 개발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수상한 상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보내온 소중한 뜻을 간직해 학교가 한걸음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인엽기자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7-01-03 20:53

“무례하다” vs “품격지켜라”… 인명진-서청원 정면충돌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청산,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탈당 요구를 놓고 국회 최다선(8선)이면서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화성갑)과 인 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 의원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인위적 인적 청산 비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 의원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면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 의원이 ‘독선적’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뭐가 독선적이냐. 나가라고 했느냐”며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들도 사람 만나고 여론을 볼 텐데 스스로 결정해 책임을 지라는 게 독선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일본 같으면 할복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을 잃게 됐는데 그분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뭐하나. 나 같으면 국회의원직 내놓고 농사짓겠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된 다음에 정치해야지, 의원직 유지하고 당만 나가달라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가칭)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도 “정통보수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다 똥 잔뜩 싸고 도망가서 난 똥 싼 적 없다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무례하단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례를 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특히 “오늘 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성직자로서나 공당의 대표로서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디 국가와 국민, 새누리당의 위해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전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임기가 3년도 넘게 남은 국회의원들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올바른 쇄신이 길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인적 쇄신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방식과 형식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혁신의 전제는 또 다른 독선과 독주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당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분열과 배제를 통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무엇이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3 20:53

심재철·원유철·정병국 ‘3色 행보’

보수성향의 경기도 5선 중진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안양 동안을)과 원유철 의원(평택갑), (가칭)개혁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여주, 양평)의 3색 행보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때 새누리당 한배를 탔던 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세 갈래 행보를 보이며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 솔솔한 재미를 던져주고 있다. 심 부의장은 ‘몸은 새누리당, 마음은 개혁보수신당’의 모습으로, 언제 탈당 대열에 합류할 지가 관심이다. 비박(비 박근혜)계인 심 부의장은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성원했는데 막상 기표용지에 ‘가’를 쓰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파와 여야를 떠나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일해나가겠다”고 밝혀, 탈당 시기는 정치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29명 집단탈당으로 당의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자 이틀 뒤인 29일 ‘새로운 보수를 위한 4050클럽’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가지며 분위기 추스르기에 힘썼다. 40대·50대 의원들이 주축이 돼 당의 혁신을 이끌고, ‘참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범 보수세력을 통합해 정권 재창출을 이끌겠다는 것이 원 의원의 4050클럽 창립 취지다. 그는 앞서 미래 먹을거리 산업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과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핵포럼’을 잇따라 구성하는 등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정 위원장은 창당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창당을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 조직, 정강정책, 조기 대선 준비 등에서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힘쓰는 중이다. 정 위원장은 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를 칠 것”이라며 “개혁보수신당 내에도 이미 3~4분의 훌륭한 대권주자들이 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관련, “적극적으로 모실 생각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추가 새누리당 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장들, 지방의원들, 일반 당원들까지 곳곳에서 단계적으로 탈당 러시가 이뤄지면서 아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3 20:53

“평택·당진·아산 상생 10개 핵심사업 필요”

평택ㆍ당진항 경계분쟁을 벌이는 있는 평택시와 충남 당진ㆍ아산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생을 위해선 지역 상호 간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평택시의 ‘평당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ㆍ아산시별로 각각 주민 500명씩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충남도 67%, 평택-당진시 63%, 평택-아산시 67%, 당진-아산시 71% 등이 각각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상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시너지 확보(55%)’를 들었고, 성공 요인으로는 ‘지역 상호 간 이해와 신뢰(40%)’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상생협력을 위해 관광, 산업, 환경, 문화, 인프라 등 5개 분야에 10개 핵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핵심사업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광마케팅 ▲평택항 글로벌 관광포럼 ▲상생 일자리 창출 ▲아산만 치어 방류 및 해양 축제 ▲평택호 수질개선 공동조사 ▲미세먼지 공동대응 ▲시민문화공동체 형성 ▲생활체육인 동호회 교류 ▲생태네트워크 구축 ▲국제 연안크루즈 등이다. 연구원은 이를 포함해 전체 56개 사업을 단기(2017∼2018년) 27건, 중장기(2019∼2023년) 29건 등으로 나눠 추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5천5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별로는 환경생태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산업·관광 활성화·문화체육 각 11건, 도시기반 10건 등이다. 연구원은 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과 연구진의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신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가·공직자 간 상생협력사업안과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택시는 ‘평택ㆍ당진항’을 평택항으로, 당진ㆍ아산시는 ‘당진항’으로, 항을 끼고 있는 인공호수를 평택시는 ‘평택호’로, 당진ㆍ아산시는 ‘아산호’ 등으로 각각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이소영 책임연구원은 보고회를 통해 “3개 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협력과제 발굴로 3개 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경기도와 충남도, 평택시와 당진ㆍ아산시 등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용역을 의뢰,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01-03 20:53

촛불집회에 과천시장 비방 현수막…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 의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것과 관련, 과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 박근혜를 사랑하면 신계용을 지지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5개가 걸렸다. 또 이 현수막에는 ‘구원파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교회) 과천 건축허가 분쟁. 롯데그룹 복합관광단지 특혜사업, 과천 승마체험장 강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천시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발견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시는 또 이들 현수막이 과천시장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게시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이번 현수막 게시는 불순한 단체가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며 “만약 수사를 통해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나 개인이 밝혀지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17-01-03 20:53

[막오른 4·12 보궐선거] 용인 3선거구 도의원 선출… 더민주 강세

경기도의원이 공석인 용인3선거구에서도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중동, 마북동 등이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선거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원 당규 상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에 당선된 장전형 전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공천을 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당 차원에선 전략 공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용인3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용인시 선관위 합동설명회에는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를 기준으로 출마 예상자를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는 김병돈 새누리당 용인정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폭넓은 인사 교류가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수덕 전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보좌관도 특유의 친화력이 장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문석수씨와 김기준씨 등 2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정재상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모임인 손사모 총괄본부장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안영국기자

정치일반 안영국 기자 2017-01-03 20:52

[막오른 4·12 보궐선거_포천시장] 석탄발전소 건설 최대 이슈로

4ㆍ12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후보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박윤국 전 시장(60), 윤영창 도의원(새누리ㆍ68), 이원석 시의원(더민주ㆍ54), 이강림 전 도의원(58), 백영현 전 읍장(55) 등 5명이다. 박 전 시장과 이번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 전 도의원 등은 무소속이 확실시되고, 윤 도의원은 새누리당에 잔류했다. 백 전 읍장은 개혁보수신당(가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 단일 후보이지만 최호열 지구당위원장의 거취가 유동적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석탄발전소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시장과 이 시의원, 이 전 도의원 등은 석탄발전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윤 도의원은 석탄발전소는 반대하지만, 공사 진척도에 따라 절충안이 필요하다며 약간은 유동적이다. 이에 반해 백 전 읍장은 공직에 있을 때 유치에 앞장섰다. 박 전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미는 등 그동안 가장 활발하게 보궐선거를 준비해 왔다. 군수와 시장 역임 시 포천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래대로 연료를 LNG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통을 겪는 사격장 소음문제는 반드시 정부와 해결을 봐야 한다고 외치면서 두 번의 단체장 경험을 내세워 읍ㆍ면 단위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윤 도의원은 오랜 공직생활과 도의원 재선 등을 통해 시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다. 윤 도의원은 요즘 시장 공석으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석탄발전소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젊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반직 공무원만큼은 포천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의원은 초선이지만 정통 야당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 대해 시의회 특위를 이끌면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된 서 전 시장의 잘못된 시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특히, 짧은 정치 경험에 비해 젊은 층과 시민단체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야당 단일후보가 되면 다크호스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도의원은 여당 정치인으로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며, 서 전 시장의 주민소환에 앞장서는 등 여당 내에서 야당이란 평을 얻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후보이기도 하다. 백 전 읍장은 이번 선거를 위해 조기 명퇴를 신청했을 정도로 선거에 공을 들여왔다. 서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석탄발전소 유치의 일등공신이며, 서 전 시장의 조직이 뒤에서 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오병익 전 도의원, 정종근 의장, 김종천 전 의장, 이흥구 철도유치위 상임대표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1-03 20:52

[막오른 4·12 보궐선거_하남시장] 11명 출마 준비… 벌써부터 후끈

오는 4월 12일 시행되는 하남시장 보궐선거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하남시 선관위는 지난 해 12월 8일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30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지지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교범 하남시장(65)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보궐선거 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당선자의 당선무효나 사망,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번 하남시장 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 사태와 맞물려 주목ㆍ무게감은 애초 예상보다 떨어지겠지만, 하남시정을 이끌 최종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설명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출마예정자가 6명, 더불어민주당은 4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11명이 참석,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여기에 (설명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여론 등을 저울질한 후 선거판에 뛰어들 출마예상자들도 1~2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최종 후보군이 확정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소속 유병훈ㆍ유성근씨 단 2명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초반 선거분위기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냉랭한 분위기다.특히,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해 온 중량감 있는 출마예정자 3~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실형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한 점도 냉랭한 선거분위기에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탄핵정국과 차기 대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교범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때만 해도 새누리당 우세 속에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어느 당이 우세하다고 점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른 지역 민주당(개혁)의 ‘책임심판’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따른 새누리당(보수)의 ‘국정책임 심판’이 표심으로 이어져 최종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5년 7월 개정한 당헌 제112조(재ㆍ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ㆍ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어 액면 그대로 보자면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도권 안팎의 인물들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예상 출마자는 윤재군 하남시의회 의장(2선)과 윤태길 경기도의원(2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유성근 전 국회의원(16대)과 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전 도의원), 임문택 전 하남시의회 부의장(2선), 유병훈 전 하남단위농협조합장 등이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 제도권 안팎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인물은 지역위원회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시화 위원장(전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오수봉 현 하남시의원(2선) 등이 지역을 동분서주하고 있다. 여기에 김상호 우상호 원내대표 정책특보와 곽춘호 전 문학진 국회의원 비서 등이 출사의사를 비추고 주민들과 접촉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유형욱 지역위원장(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단독 거명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유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해 하남지역에서 국민의 당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한 장본인이다.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1-03 20:52

안양시, 자금난 中企에 1천억 지원

안양시가 올해 확보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중기자금) 1천억 원을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융자 지원한다.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기업과 여성CEO 기업 등이 포함된 운전ㆍ기술개발자금으로 710억 원, 관내 이전 기업을 위한 시설자금 260억 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 등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천억 원을 마련,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어려움에 부닥친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 신용등급 A+이상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자금을 연속해서 지원받는 기업의 신용등급 기준도 종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한다. ABC 9단계로 나뉘는 신용등급 중 BBB등급은 일반 중소기업 수준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융자금상환 후 대출이 제한되는 휴지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시는 또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 기업당 일반운전자금 융자 한도액을 1억 원 늘려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업종도 517개에서 올해 52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확대되는 업종으로는 올해 제2의 안양 부흥과 관련, 인문도시 조성의 기반이 될 서적출판과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영화산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필운 시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했다”며 “많은 기업이 저금리 자금을 통해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일 상반기 자금지원 공고를 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1-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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