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라전망대’ 이전·신축공사 착공

북한 개성공단과 기정동 마을 등을 바라볼 수 있는 DMZ(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전망대인 파주시 ‘도라전망대’ 이전ㆍ신축공사가 착공됐다.파주시는 도라전망대 이전·신축공사 건축허가가 끝난 데 이어 내년 말 완공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도라전망대 이전·신축공사는 비좁고 낡은 현 전망대에서 동북쪽 160ｍ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252㎡ 규모로 새 전망대를 짓는 사업이다. 북쪽과 11ｍ 더 가깝고, 해발고도도 167ｍ로 12ｍ 더 높아 북쪽이 더 잘 보인다. 기존 전망대는 지난 1986년 군사시설로 지어져 낡은 데다 지상 1층, 전체면적 980㎡ 규모로 비좁아 연간 방문객 80만 명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군 작전상황실 등 필수시설만 갖춰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시는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육군 1사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보전 산지 개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권 해석을 받느라 2년 늦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 전망대가 완공되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12-29 20:28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상해 혐의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과 승무원 등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본보 12월 22·23·26·27·28일자 7면)이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대한항공의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찰은 “A씨가 오랜시간 동안 승객이나 승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심하게 저항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반 기내 난동과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B씨(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과 정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건은 같은 여객기를 탔던 세계적 팝스타 리차드 막스가 SNS에 당시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김미경·최성원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2-29 20:27

새해 ‘안전도시’ 도약… ‘체험관’ 건립 본격화

국내 3번째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인천시가 내년에 최소 2곳의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29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옛 만월초등학교 부지 1만3천329㎡에 기존건물을 활용한 (가)인천시학생안전체육관 건립사업(본보 9월 22일자 1면)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7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 추경을 통해 59억원의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기존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한 설계공모에 착수한 상태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설계실시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와 대상부지 용도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 협의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오는 2018년 6월이 목표인 개관은 12월로 6개월가량 늦추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첫 학생대상 안전체험관인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 내년 상반기 중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초 시는 서구 루원시티 사업부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 3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체험관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용역 결과 100억원 이상의 국비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시의 계획이 꼬이게 됐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방향을 틀어 서구주경기장 일대에 체험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경기장 부지는 접속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사업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체험관 건립계획을 확정 짓고 즉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박연선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6-12-29 20:27

홍미영 부평구청장 “행자부 지방조직 개선안, 자치분권 역행 발상”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제도 개선 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행자부 지방조직 개선 규정은 현실을 무시하고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규정인 ‘기구 수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존의 기구 수에서 기구의 범위로 개선한다. 또 조정 기준도 인구에서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전년 대비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 외로 운영 가능한 ‘전문임기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행정기구 조정 기준을 다양한 지표로 결정하게 한 것은 반영 기준도 투명하지 않고, 지자체가 아니라 행자부에게 조정 결정권이 있어 결국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도 광역시 내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12-29 20:27

인천도시공사 ‘비상경영’ 돌입… 새해, 창립 15주년 맞아 ‘대혁신’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을 재정건전화 완성의 해로 정하고 강력한 비상 경영 체제를 시행한다. 도시공사는 창립 15주년인 내년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최근 단계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11처 37팀을 10처 31팀 1처 6개 팀을 대폭 통폐합하고 대팀제로 전환해 실무를 강화시키고 업무의 협업성을 높여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직원이 업무부서를 선택하는 ‘희망보직제’와 팀장이 직원을 선택하는 ‘드래프트(Draft)제’를 병행하고, 전체 구성 인력의 5%는 특별 임무 수행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효율성과 책임감, 성장하 업무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직과 인사를 통합하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평가의 정량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 참여형 평가로 불만 요인을 해소한다. 이어 각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코칭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성과관리와 평가, 인재육성을 동시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는 이같은 비상경영 체제 시행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23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식 사장은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재정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인정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라며 “내년에는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발굴·제안과 시정시책사업도 적극 수행하는 등,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12-29 20:27

성매매업주 건물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2-29 20:20

경기도, AI 피해농가에 살처분 비용 지원한다…5만 마리 이하 전액 지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처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농가들이 비용부담을 떠안아 고통이 가중(본보 14일자 3면)된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농가별 지원액은 사육규모와 가축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산란계의 경우 5만 마리 이하를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이상은 10만 마리까지 50%를 지원한다.또 20만 마리 이하 40%, 30만 마리 이하 30%, 그 이상은 10%로 지원폭을 살처분 수에 따라 조정했다. 이번 대책은 살처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도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가금류 당 평균 1천원 내외에 달한 살처분 비용을 농가들이 부담해왔다. 도 관계자는 “AI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사태에 한해서 만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법령이나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23일 AI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 부담과 관련한 중앙정부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살처분 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살처분 비용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도는 예비비 15억1천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까지 12개 시·군 14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276만7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유병돈기자

도·의정 유병돈 기자 2016-12-29 20:13

SBS 여주 오픈세트장 건립 가시화

여주시에 SBS 여주 오픈세트장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월 23일 입안 신청된 SBS 여주 오픈세트장 지구단위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단계라고 29일 밝혔다. 오픈세트장 규모는 26만4천820㎡로 미디어센터 존과 오픈세트장 존 등으로 구분된다. 미디어센터 존에는 방송제작 및 지원시설과 방문자 체험센터 등이 들어선다. 오픈세트장 존에는 다목적 실내공연장, 사극 세트장, 시대극 세트장, 야외 세트장,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SBS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가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신청했고, 지난 28일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도 후속 행정절차인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BS는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지역문화축제, 관광지, 먹을거리 맛집, 지역명소, 농·특산물 등에 대한 홍보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여주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주시와 SBS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경희 시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면 오는 2018년 상반기 SBS 여주 오픈세트장이 완공될 것”이라며 “국내 정상급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문화공연과 드라마 박물관 등 볼거리와 사극 세트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가능해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6-12-29 20:13

평택시 동서 연결 18㎞ 산업철도 뚫린다

평택시를 동서로 가로 질러 경부선과 서해안선을 잇는 총연장 18㎞ 철도가 오는 2020년 완공된다. 이 철도는 전체 길이 30.4㎞의 평택 동서 산업철도(경부선 지제역∼평택·당진항) 중 1·2공구 구간이다. 평택시는 경부선 지제역∼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가운데 2공구인 포승면∼미 육군 K-6(캠프 험프리스) 기지 진입로 구간 4.609㎞가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된다고 29일 밝혔다.이 구간이 완공되면 평택 동서 산업철도는 지난 2월 개통한 1공구(평택 지제역∼K-6기지) 13.433㎞와 함께 경부선과 서해안선 철도가 연결된다. 서해안선 철도는 화성 송산∼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철도로 총연장 90㎞이며 오는 2020년 완공된다.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6천924억 원을 들여 건설되고 있는 평택 동서 산업철도는 평당항과 배후공단의 급증하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 및 경부선∼서해안선과 평택∼원주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철도의 나머지 3공구(안중∼평당항, 7.557㎞)는 어는 2020년 이후 건설된다. 산업철도가 3공구까지 모두 완공되면 평당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동서횡단 철도망이 구축돼 1시간 30분 만에 동해안과 서해안을 철도로 오갈 수 있고, 한중 열차 페리(평당항∼중국 산둥성 옌타이-TCR-유럽) 연결도 가능하게 돼 평택이 사통팔달 철도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9일 2공구 노반 신설공사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참고로 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12-29 20:13

부천시 내달부터 ‘반장제도’ 폐지

부천시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반장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등 통ㆍ반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통·반장 제도는 지난 1975년 6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다. 그동안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미약해지고 있다.전자정부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행정기관 접근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대한 정보 습득은 물론, 민원제기가 쉬워지면서 통ㆍ반장의 민원ㆍ여론수렴 기능도 축소됐다. 또 맞벌이 세대가 많아지면서 2~3번 방문하거나 늦은 저녁 시간 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반장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부천지역 4천975개 반 중 2천788개 반이 공석인 상황으로, 통장 공석은 거의 없지만(692개 통, 675명 위촉) 반장은 희망자가 없어 위촉률은 4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는 설명회를 열고 통장,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각 89.3%, 97.2%의 제도폐지 찬성 의견을 보인 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장은 위촉 해제된다. 기존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내년부터 우편발송으로 전환, 행정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만수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정적 절감 효과는 물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2-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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