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자기 과시용으로"…나체 촬영·유포 회사원 실형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비뚤어진 사고를 가졌다"고 질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주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24·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4·여)씨와 모텔에 갔다가 B씨 나체를 촬영, 보관해오다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 판사는 "주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들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반기문 대선 행보 돕겠다”

내년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물린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천800억여원에 이른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행위를 막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연합뉴스

'해맞이 연휴' 영동고속도로 혼잡…서울→강릉 4시간

새해 해맞이 연휴 기간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영동고속도로가 혼잡을 빚을 전망이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31일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소요시간은 4시간 10분으로 예측됐다. 1일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이 보다 더 걸려서 6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맞이 연휴 기간인 30일 저녁부터 1월 1일까지 사흘간 강원권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42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이 687만대로 가장 많고 1월 1일 661만대, 30일 577만대로 추정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져 해맞이 기간이 길었지만 올해는 연휴가 비교적 짧아 교통량이 2.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의 최대 혼잡구간은 31일 오후 2시께 여주 - 원주, 1일 오후 5시께 강릉 - 새말이다.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영동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다. 31일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상치는 406만대로 지난 주말(410만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는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는 40만대로 추산됐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최대 소요시간은 대전까지 2시간 10분, 부산까지 5시간, 광주까지 3시간 30분, 목포까지 4시간 10분 등이다. 1일에는 지난 휴일(350만대)보다 다소 많은 36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38만대로 추산됐다. 서울 도착 기준으로 최대 소요시간은 대전에서 3시간, 부산에서 5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50분, 목포에서 5시간 10분으로 예상됐다. 최대 혼잡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31일 오전 11시께 동탄분기점 - 북천안, 서울양양고속도로는 1일 오후 6시께 강촌 - 화도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해맞이 기간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가며 정체가 예상되는 강원과 경북권 고속도로에서 소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갓길을 활용해 도로 용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갓길차로제를 2개 노선 92.8㎞에서 차량정체 상황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 원주JC∼원주나들목 2.8㎞ 구간은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 시 운전자들이 국도로 우회하기 쉽도록 주요 정체구간 나들목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영동선 4개 구간에는 국도의 소요시간이 10분 이상 빠르면 도로전광판(VMS)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32곳에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했으며 정체구간에는 임시화장실도 마련했다. 최적 출발시간대, 이동경로,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 실시간 정보는 TV와 라디오 외에도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사이트(www.roadplus.co.kr), 콜센터(☎1588-2504)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