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개혁보수신당…20년 만에 4당 체제 ‘협치’ 이룰까?

새누리당 비주류·비박(비 박근혜)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을 하고 (가칭)‘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해 30명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초대 원내대표에 영남지역 4선 주호영 의원, 정책위의장에 수도권 3선 이종구 의원을 각각 합의 추대했다. 이들은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로 정식 등록,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체제로 출발했던 20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됐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내년 초 귀국과 개헌 등과 맞물려 정계개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의 집단 탈당 여파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도 잇따라 탈당계를 제출, 탈당 도미노현상이 지역정가로 확산되고 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5선, 여주·양평)·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면서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내 친박(친 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비주류 의원 중 탈당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35명이었으나 이 중 심재철 국회부의장(5선, 안양 동안을)과 나경원(4선)·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 등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사정과 향후 정치 일정을 지켜보겠다며 이날 일단 합류하지 않았다. 경기 의원 중 신당행은 정병국·김영우(3선, 포천·가평)·김학용(3선, 안성)·유의동 의원(평택을, 재선) 등 4명이며, 인천은 3선 홍일표(남갑)·이학재 의원(서갑) 등 2명이다. 새누리당 29명이 이날 탈당하면서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1당이 됐으며, 새누리당이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으로 바뀌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잇따라 탈당계를 제출, 탈당 움직임이 지역정가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전체 도의원 52명 가운데 이날 현재 이동화(평택4)·김승남(양평1)·김규창(여주2)·천동현(안성1) 등 4명이 도당 및 지역당원협의회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밖에 최춘식(포천1)·염동식(평택3)·원욱희 도의원(여주1) 등이 이른 시일 내 추가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 개혁보수신당 창당 시기에 맞춰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할 경우 전체 새누리당 탈당 도의원은 15∼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재민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7 22:06

교육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오는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미봉책’에 불과한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대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기존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또 오는 2018년부터는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국·검정 혼용’을 추진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국회와 교육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발표에 교육계는 미봉책에 불과한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1년 유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예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도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중학교 24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하고 교과서 신청을 취소했으며, 고교(397개교)의 경우 내부적으로 취소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2-27 21:57

의뢰업체 계약 유지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의뢰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주요업체를 단속, 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들이 허위 검사한 먹는 물 자체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회사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14년 6월∼올해 11월 총 1만 5천200여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2-27 21:57

[세계는 지금] 트럼프 美대통령과 한·미관계

트럼프 당선자가 전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이다. 미 정계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은 과거의 공화당 정부와는 달리 당 강령보다는 대통령의 개성에 의해 결정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 기조에 관해 미국우선주의는 외교는 신고립주의 그리고 통상은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신고립주의는 외교사안에 따라 미국의 이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 개입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즉 미국의 이익에 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사안별로 신고립주의적(non-engagement) 또는 적극적 개입(active engagement)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ㆍ대만 정상통화로 유발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미ㆍ중간 긴장 조성이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준 미국우선주의 추구에 따른 외교적 사례이다. 미국우선주의는 한ㆍ미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 핵위기 대처를 위한 양국 간 공조, 주한미군 경비 분담문제, 그리고 한ㆍ미 FTA 유지 등의 현안을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이게 한다. 북한 핵에 대처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선택지는 1. 현상유지(UN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체제 유지) 2. 신고립주의(북핵문제의 중국의 적극적 개입 책임 강조 및 미국의 개입축소) 3. 적극개입(북한과의 직접대화 또는 군사적 강경대응)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미 신정부의 선택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관건이며 명분적 측면과 함께 실리적 측면도 보다 많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 자체의 핵무장은 국제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으로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적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대로 추진하되 중국 측에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동맹은 양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변함없이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정상통화에서 천명하였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안보적, 가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유지경비는 한미 양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히 공동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협정은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전 분야에 걸쳐 상호이익의 균형을 맞춰 합의된 내용이다. 협정의 일방이 협정내용의 수정을 제안한다면, 양측은 쌍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익 균형점을 모색하여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동맹관계를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상호 간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오피니언 신길수 2016-12-27 21:54

[알립니다] 제6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통일의 관문도시인 파주시에서 제6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가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청소년들의 토론마당을 통해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미래지도자로서 역량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대회명칭 : 제6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 대회일시 : 2017년 2월16일(목)~17일(금) △ 대회장소 :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 시상부문 :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국회국방위원장상, 국가보훈처장상, 경기도지사상, 파주시장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아주대학교총장상, 경기영어마을총장상, 경기일보회장상 (*시상부문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2017년 1월16일 ~ 2월3일 오후 6시까지 △ 참 가 비 : 없음 △ 접수방법 : 토론대회 홈페이지(www.narasarangd.com)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토론대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나라사랑토론대회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9) △ 주 최 : 경기일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경기영어마을 △ 주 관 : 아주대학교 △ 후 원 : 교육부, 국방부, 국회국방위원회, 국가보훈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12-27 21: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페이퍼 기관’ 출범

‘돈 잔치 통합’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보 12월 19일자 1면)가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의 통합 정관을 의결, 내년 1월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비난 여론에 의해 양 기관의 조직 통합은 잠정 중단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정관만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출발하게 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7일 센터 비전실에서 제6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의 통합 정관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불거진 ‘돈 잔치 통합’ㆍ‘통합 기관, 관피아 세상’ 등의 논란을 의식해 팀장급 직원의 배석을 금지한 채 10명의 이사와 4명의 본부장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사회에서는 과기원과의 통합 정관을 의결했으며, 대표이사 후보자인 한의녕 내정자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통합 기관 정관을 의결하면서 기관 명칭을 당초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경해 최종 확정했으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던 ‘통합기관 주무부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기재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기청과 미래부에 이중으로 관리ㆍ감독을 받게 됐다. 경기중기센터 이사회에서 통합기관 정관을 의결함에 따라 과기원은 오는 29일 ‘해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경기중기센터와 과기원 모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간부급 직원 대규모 승진, 수당 확대 등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은 잠정 중단돼 당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하나의 이름 아래 두 개의 독립 조직이 따로 움직이게 됐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12-27 21:44

탄핵심판 첫 변론 1월3일… 헌재, 심리 속도낸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다음 달 3일로 정했다.특히 2차 변론기일도 다음 달 5일로 미리 확정하면서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헌재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갖고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2-27 21:26

골프연습장 회원권 받은 공무원 수사의뢰

고양시는 최근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받은 J 과장(59·5급)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 관내 A 골프장 대표가 J 과장에게 250만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무료 회원권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과장은 자체 조사에서 “어떤 대가나 업무 연관성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원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6-12-27 21:26

허가 면적보다 많은 임야 훼손 양평군 전원주택 개발업자 고발

양평군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전원주택 개발업자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원주택 개발업자 A씨는 옥천면 용천리 산 76의 2 일원 외 3필지 2만3천602㎡에 대해 주택과 버섯재배사 등을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당초 허가조건과는 달리, 현재 진입도로와 산림형질 변경을 진행하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7천500㎡의 산림을 더 훼손하고 수십 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잘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은 주민들로부터 A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확인과 측량 등을 진행해 이 같은 불법 사항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주택과 버섯재배사 등을 짓고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계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개발된 것 같아 원상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며 “확인결과 산림 7천500㎡를 더 훼손,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6-12-27 21:26

부패청산의병연합, ‘내부고발자 보호법’ 입법 청원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대표 이범관ㆍ장기표)은 내부자 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공익고발자) 보호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청산의병연합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민 의원 등을 소개의원으로 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고발자 보호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바꿔 부실한 현행법(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고발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요건 완화 △익명의 고발도 허용 △조사기관의 조사권 부여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발대상과 고발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공무원 등의 법령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관리, 낭비 등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권익위원회에 관련기관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권 등 실질적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제도적용’, 복직을 거절할 시 ‘10년간의 임금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범관 공동대표는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부패청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16-12-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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