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 기관 줄여 징수효과 높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지난해 141만 건을 조회했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등 징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고액 체납자 해소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체납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3만 7천457명이며,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총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목적 외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확인, 근로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과세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6-12-20 17:59

인천창조경제센터, 올해 우수 스타트업 기업 17곳 선정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9일 제물포 JST 2층에서 ‘한진그룹과 함께하는 제2회 인천스타트업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스타트업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은 총 290팀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스마트물류분야 10개사, 기술창업분야 7개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물류분야에서는 원더스의 김창수 대표가, 기술창업분야에서는 ㈜커트라의 김주현 대표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밖에 스마트물류분야 최우수상에는 에이전트비와 위킵, 옵티로, 파슬넷 등 4개사, 우수상은 남다른 사람들과 텐원더스, 크레디아, 플라이바이크, 에포루에가 수상했다. 아이디어 기술창업분야 최우수상에는 ㈜지유디이에스와 유테크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워키도기, 코아우라뮤직, ㈜엠에프유, 더차칸 등 4개사가 받았다. 수상자들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돼 멘토링, IR(기업설명회) 등 센터 지원사업 참여 우선권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기업들을 스타창업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12-20 17:59

인천경제단체연합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반시장·반기업 정서 우려”

인천지역 12개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인천경제단체연합회가 20일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장들은 최근 시의회에서 보류된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청소년들에게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조항이 기업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에도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현배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인천 경제단체들은 장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12-20 17:59

[정가산책] 원혜영,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상가권리금도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2-20 17:59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AI 감염 여부 검사 분주

포토 김시범 기자 2016-12-20 17:31

중소형株, 삼성전자와 손잡으면 ‘활짝’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이 하청 중소형기업들에게 확실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증착장비 기업 테스는 전일(19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01억5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0.1% 규모다. 이 같은 영향으로 테스의 주가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7일 2만 원이던 종가는 현재 2만4800원으로 24% 급등했다. 지난 9일에는 원익IPS가 삼성전자와 219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10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정용 진공램프의 공급계약을 맺은 엘오티베큠 주가도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내년 실적 전망이 좋은데다, 반도체산업단지 완공 등 대규모 수주 가능성에 따른 기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1~3월) 실적 시장 예상치는 매출액 기준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도체부문은 매출액 15조 원, 영업이익 4조300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D램(RAM)과 나노(NAND)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비수기 진입에 따른 출하량 감소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사업부문의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며 “갤럭시S8 출시 지연에 따른 IM, OLED, S.LSI부문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5조6000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된 삼성전자의 평택고덕 반도체산업단지는 대규모 장비 수주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황에 따라 반도체산업단지의 투자금액을 늘릴 예정이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날(20일) 주식시장에서는 해당 반도체산업단지의 발주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납품업체 마이크로컨텍솔이 상한가인 8390원에 거래를 마쳤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최두선 2016-12-20 17:29

[오늘의 상한가] 마이크로컨텍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발주 소식에 ‘上’

20일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닥 1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마이크로컨텍솔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930원(29.88%) 오른 839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에 등극했다. 이날 마이크로컨텍솔의 주가상승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발주 소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완공을 앞둔 이 공장은 반도체 수주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마이크로컨텍솔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에 사용되는 IC소켓(Socket) 전문 제조업체다. 지난 14일에도 상한가에 등극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전일 전환가액 전환공시를 낸 에스에스컴텍이 전일 대비 160원(20.00%) 오른 960원으로 상한가에 근접했다.

금융·증권 최두선 2016-12-20 17:29

[마감시황] 코스피, 2040대 안착… 삼성전자 또다시 '최고가'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5포인트(0.17%) 상승한 2041.9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6.48포인트(0.32%) 상승한 2044.87에 출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준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올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지난밤 뉴욕증시는 중소형주와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65포인트(0.20%) 상승한 1만9883.06으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46포인트(0.20%) 오른 2262.53을, 나스닥지수는 20.28포인트(0.37%) 높은 5457.44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인은 514억원 순매수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3억원, 273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 65억원, 비차익거래 534억원 각각 매도우위를 나타내 총 599억원 순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계(2.37%), 건설업(1.35%), 통신업(1.2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1만7000원(0.95%) 상승한 181만2000원을 기록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가(179만5000원)을 재차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182만원을 터치하며 장중 사상최고가도 새로 썼다. 삼성전자우선주도 0.56%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 현대차(1.06%), 현대모비스(0.58%), 포스코(0.19%) 등이 상승했다. 두산중공업은 4분기 6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5.93% 급등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941만주, 거래대금은 3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40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97개 종목이 내렸다. 91개 종목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78포인트(-0.77%) 하락한 617.99에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제약(-1.52%), 방송서비스(-1.27%), 인터넷(-1.27%), 섬유/의류(-1.19%)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2.42%)을 시작으로 카카오(-1.66%), CJ E&M(-2.60%), 메디톡스(-0.28%), 로엔(-1.48%), 코미팜(-4.58%) 등 일제히 하락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5원 오른 1193.4원으로 마감했다.

금융·증권 유혜은 2016-12-20 17:29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 안양KCG 인삼공사와 함께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 데일리 프로모션 개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배점호)와 안양 KGC인삼공사(구단주 박정욱)는 20일 오후 5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 데일리 프로모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인 KGC인삼공사 단장,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배점호 안양준법지원센터장 등을 비롯해 법사랑 서포터스와 법무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KBL(프로농구연맹)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인 ‘법사랑 서포터스’ 회원들은 안양 KGC인삼공사와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 전인 오후 7시부터 티켓 매표소 입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핫팩을 기념품으로 나눠줬다.또 이날 경기에 나서는 KB스타즈 선수들과 치어리더들은 양쪽 어깨에 ‘배려, 클린 스포츠’ 로고를 부착한 채 홍보에 나섰다. 한편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와 프로농구단 안양 KGC인삼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서로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켜 반칙 없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20 17:28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민관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시급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더민주)은 제20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그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고양·파주 관할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 건수 가운데 학대 가해자의 80% 정도가 부모로 나타났고, 고소·고발은 30%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보건소와 병원,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통반장 등 지역 주민들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며 “서울시와 수원시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파주 지역 아동까지 포함해 29만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직원은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예산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1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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