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청정지역] 청정지역 농가 도산위기… 병아리 입식 차질 ‘피해 눈덩이’

인천 강화ㆍ옹진군이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은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병아리 공급이 끊기는 등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I최초 의심신고 이후 경기도를 중심으로 AI 확산 기류가 계속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I 청정지역의 경우, 타 청정지역에 한해 가금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출금지조항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AI 청정지역인 강화ㆍ 옹진군 관내 992개 가금류 농가들은 오히려 병아리 입식이 고립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과 충북 음성지역 등에서 병아리를 들여왔는데 해당 지역 모두가 AI 발병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아리 부화장 대부분이 AI 발병지역과 10㎞ 이내에 붙어 있어,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자칫 반입·반출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 농가의 육계와 산란계 등이 바닥나고 시설 유지비 등의 지출만 계속돼 일부 농가들의 파산 등도 우려되고 있다. 병아리 반입이 한 달만 지연돼도 농가 당 피해액은 2~3천만원에 달해 지역농가 전체의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I발병농가의 경우, 살처분·매몰 보상비와 별개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 등도 제공돼, 역차별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창회 대한양계협회 강화군지부 회장은 “이미 지역농가에서는 살처분·매몰로 보상도 받고, 일정 조건과 기간만 지나면 곧 바로 병아리를 입식해 키울 수 있는 AI 농가가 오히려 낫다는 불만이 쏟아진다”며 “지역과 상관없이 문제없는 병아리는 입식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주든지, 생계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정지역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반입·반출 조항은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관련부처들과 사안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축산물시장 ‘수도권 명소화’ 도전장

일명 십정동 도살장’으로 불리던 ‘인천축산물시장’이 간판과 도로정비에 나서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인천축산물시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십정동이 아니다. 인천시 서구 가좌로 96번길 35 일원으로 시장면적은 3만5천47㎡다. 1982년 50~60개의 상회가 모여 처음으로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됐다. 현재 160여 곳의 도·소매업체가 있으며, 매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소와 돼지를 도살장에서 처리해 수도권과 충청, 전라 등 전국 각지로 공급하고 있다. 신선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30년 이상된 정육 전문 식당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러나 인천축산물시장은 싼 수입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대형유통점 등이 대자본을 앞세워 더욱 체계적인 포장기법과 상품개발 등을 하면서 점점 쇠퇴해 왔다. 전통재래 시장들은 일반시장 뿐 아니라, 축산시장의 경우에도 대기업 유통점들의 경쟁상대가 되기 어렵다.각종 검사와 기준을 통과해 위생에는 이상이 없지만, 상점 밖에 진열된 각종 부산물은 젊은 소비자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다.또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고객들이 주차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최근에는 김영란법 여파까지 겹치면서 정육세트 판매랑이 크게 줄었다. 한편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거치며 연 2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크게 발전해 인천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인천서구청과 인천축산물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활로 찾기에 나섰다. 구청과 상인들은 먼저 고객 주차장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와 간판 등 주위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구는 36억여 원을 들여 59개의 주차면이 있는 지상 4층짜리 주차타워를 다음달 준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상점 간판을 산뜻한 디자인으로 일괄 정비하고,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를 ‘도막형 바닥재’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장 상인들도 이미지 변신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상인들은 고기 작업대를 가게 안쪽으로 옮기고, 진열대를 정비해 일반 정육점처럼 깔끔하게 교체하기로 했다.상인회 협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할 사항을 결정하고, 시장의 변신을 각계에 홍보하기로 했다. 차창덕 인천축산물시장 상인회장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상인들도 꾸준히 설득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축산물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살 수 있고,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까지 개통되며 접근성도 편리해졌다”며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 대표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與, 친박-비주류 전면전… 내부갈등 불거진 野

새누리당이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주류간 정면 충돌로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친문(친 문재인) 핵심 의원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여야 모두 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새누리당=비주류의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비주류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한 친박계에 대해 “오히려 박 대통령이 국민과 당을 배신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ㆍ실무자 연석회의를 열어 해체를 선언하고 발전적인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의원 숫자가 적어도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박계 맏형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친박계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창립총회에서 비주류가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앞장서서 어느 날 갑자기 침을 뱉고 이러는 것은 안된다”면서 “어려운 때에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과 이정현 대표, 이장우ㆍ조원진 최고위원, 홍문종ㆍ윤상현ㆍ최경환ㆍ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 8명은 이날 자신들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목한 황영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지난 12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전해철 최고위원(안산 상록갑)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핵심 의원인 전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리더십을 공개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원들의 지도부 공격을 우 원내대표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비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원내대표가 막을 수 있냐”며 맞섰고 양측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론’도 당내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일단 황교안 체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문 전 대표의 대통령 즉각 사퇴는 개인 주장일 뿐 공식 당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대통령 즉각퇴진’을 주장하며 우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두 사람은 최고위가 끝난 뒤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 후보 경선, 야권 통합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ㆍ구윤모기자

“공정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급”

국내 총 전력의 11%를 생산하는 인천지역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등적 전기요금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는 9개소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국 발전량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중 60%의 전력은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에서 소비된다. 이렇다 보니 인천 곳곳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막혀 이렇다 할 보상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이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 희생을 줄여갈 수 있는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시와 충청남도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며 “발전원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에 따른 송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선진국 대부분은 발전과 부하에 따라 요금의 지역 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매요금, 도매요금, 송전비용 등을 통해 차등을 둔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등 요금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소가 집중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은 “지가하락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세율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타 시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전기요금 관련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전력생산원가를 지역에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전력생산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이 차등적용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수십억 혈세만 날린, 도교육청 스마트IT 사업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강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향후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일선 학교마다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학습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 같은 해 말 업무 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잇따른 특혜시비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일부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은 돌연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LG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장비구매와 서버설치, 예상매출액 등 총 9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조항 등을 LG유플러스가 삭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행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39억 3천500여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45억 원의 비용을 배상했다. 배상 비용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긴급 재난 등에 투입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5급→6급)을, 결재자 B씨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배상금에 연간 10%에 달하는 이자가 붙어 일단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게 됐다”면서 “재판이 다 끝난 이후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LG유플러스와 항소심 재판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8일 1차 재판을 마치고 오는 22일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원산지 눈속임·위생관리 엉망 축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관리가 엉망인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천3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경기지역 12곳을 포함한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의 A업체와 화성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붙잡혔으며,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파주 C업체와 광주 D업체도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허위로 표기한 광주의 F업체를 비롯해 양주와 안산, 용인의 업체도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로 화성과 광주, 성남의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행정 당국에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규격 위반(2곳) 등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이러려고 道 전담관 됐나…” 도정 핵심사업 전담 외에도 부서 내 타 업무까지 담당

경기도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도입한 ‘전담관’ 제도에 대해 시행 1년 만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정한 도정핵심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관들이 부서 내 타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면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전담과 협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이 필요하다며 ‘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세부 프로젝트별 TF팀에 6급 이하 직원을 전담관으로 선발ㆍ배치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잦은 인사이동과 주무관 1명이 많게는 6개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담관을 두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관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도내에는 ▲신성장추진그룹 ▲문화교육융합그룹 ▲상생그룹 ▲북부발전그룹 등 4개 그룹에 32명의 전담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 조직도에 명시된 이들의 담당 업무를 보면 ‘배터리클럽 전문관’은 개성공단과 여성기업 지원 업무도 겸하고 있고 ‘간편결재 전담관’은 도민은행 및 금융상담센터 업무도 겸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 전담관’은 사회공헌활동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광역자활센터및 자활기업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체 자문관 중 1/3가량은 전담업무 이외의 타 업무도 중복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행정직원들과 큰 차이 없이 사실상 업무 가중도만 높아진 것이다. 전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주무관은 “전담관제도가 특정 사업에 대해 직원의 흥미를 끌어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관이 일반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또 다른 전문관 B 주무관 역시 “TF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담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일반업무와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담관제도 자체를 다시 분석ㆍ평가해 큰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2016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 중등직업교육 여건조성과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위한 포럼개최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회장 현수 수원정보과학고교장)는 13일 미래지향 중등직업교육 여건조성과 NCS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열린 포럼은 특성화 고교 및 마이스터 고교 교직원,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럼 기조강연에서 나선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김태갑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도 ‘경기도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정책 연구 결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장학관, 안혜영 경기도의원, 최원용 경기도청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영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센터장, 문상호 전자신문 고객서비스국장, 김태갑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이 패널로 나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현수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의 다양한 길을 안내하고 배움이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