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46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콘텐츠 부족 및 향후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더민주)은 29일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국ㆍ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악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46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꼭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어 의원은 “향후 건립 과정에서 전시 및 운영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실제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승인을 위해 콘텐츠 보완을 해야 할 실정이며, 더구나 대책도 막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물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성남역사관과 태극기관에 대한 콘텐츠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박물관을 짓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 의원은 “시립박물관은 인구 100만의 도시의 역사와 향토문화와 학술적 가치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컨셉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향후 운영 관리비마저도 연 3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성남의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립 필요성을 인정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로 성남시의회와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등 건립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639-4 일원 판교신도시 화랑공원 부지 3천800㎡에 건물 총면적 1만1천800㎡ 규모의 시립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시립박물관 건립에는 국비 28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411억 원 등 모두 46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유물 구입을 시작해 옛 지도, 호적문서 등 63건 94점을 확보했으며 2018년 설계 용역을 거쳐 2019년 착공, 2020년 12월 준공, 2021년께 개관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27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일 열리는 개회식에서 이성호 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연설을 들은 뒤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5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예산특별위원회는 시로부터 5일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각 읍·면·동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6일 복지문화국, 7일 경제교통국, 8일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9일 교육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12일에는 수도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과 올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13·14일 계수조정에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한편 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천679억600만 원보다 3.99%(186억6천700여만 원) 늘어난 일반회계 4천865억7천400여만 원, 특별회계 1천388억9천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성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는 봐주기식 예산심의는 없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디지털시티는 29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점심’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삼성디지털시티는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 200명을 권선시장으로 모시고 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정해 ‘따뜻한 점심’을 제공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들인 기념품을 어르신들께 나눠 드리며 지역 전통시장과도 상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디지털시티의 ‘따뜻한 점심’ 나누기 행사는 전통시장을 살리며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봉사를 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팔달ㆍ권선구에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 300명을 인근 전통시장으로 모시고 가 ‘따뜻한 점심’ 행사를 펼치는 등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수혜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민의 날 성사 가능성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희 이현철 의원(더민주)은 29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주관 행사에 대한 협찬이 불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주관 축제지원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며 “행정력을 집중하는 주민 동원 대규모 초청행사를 줄이고 축제 본연의 콘텐츠 구성에 집중, 불법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관례적으로 이어져 오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 노력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업체는 가족 명의로 기업을 쪼개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몰아주기 계약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수의계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원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마인드 고취에 힘써 온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경기연대가 2016년을 돌아보고, 신년을 맞이하는 송년회를 연다.내달 1일 오전 11시 수원 세류동에 소재한 석산정에 열리는 이번 송년회는 30여 명의 임원진 등이 함께한다. 최원형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경기연대는 “지난 2006년 창립이래 우리 연대의 주요 사업으로 총 3만2천349명의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통일포럼 ▲통일교육 ▲초등학생 국정홍보 ▲생태탐방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모두 임원진의 격려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특히 연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뜻깊은 해였다. 나라사랑 정신을 굳건히 하고, 혼란한 시국에 꿋꿋한 단체로서 면모를 2017년에도 이을 수 있도록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경기연대는 안보강연 및 도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 등으로 미래의 통일 1세대로서 청소년을 교육, 평화통일 매뉴얼을 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중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문화도시기획단의 내년 예산안 21억여 원을 전액삭감했다. 29일 윤희돈 문화도시기획단장은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지난해 민간과 함께 추진했던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 중단되자, 지난해 이를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재편성해 올해 21억6천여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행정위가 심의에 이어 계수조정 끝에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부서 존치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자치행정위는 삭감이유에 대해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 중단되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도시기획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설된 분야보다는 기존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문화관광과가 이들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주문했는데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위원 중 찬반이 4:2로 나뉘면서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겨울을 맞아 소속 법관과 직원 100여명과 함께 어려운 가정에 방문, 연탄과 쌀 등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의정부시 가능1동 일대 15가구를 방문해 연탄 1천장과 쌀 20포대를 나눠주고 이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듣는시간도 가졌다.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은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화성의 한 종계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농장의 닭 2만 3천268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2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양감면 한 종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주가 닭 2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발견,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올해 화성지역 첫 의심신고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은 모두 2만 3천268마리다. 이날 오후 간이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30일 오전부터 모든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확진은 2~3일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농장 출입구를 폐쇄조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내 모든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조치 했다.여기에 농장 주변에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 예찰을 하는 등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가축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경기도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확산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양주와 포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AI가 확진되고 이천·안성·양주·평택·화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군 양계 농장 7곳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K씨(35)와 업주 S씨(35)에 대한 첫 공판에서 K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S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K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와 S씨 등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K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K씨에 대해선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 진술에서 K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S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배우 엄태웅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이하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해당 주민과 담당 공무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 적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주민과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공무원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