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영 시의원, “460억 투입, 시립박물관 전면 재검토 해야”

성남시가 46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콘텐츠 부족 및 향후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더민주)은 29일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국ㆍ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악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46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꼭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어 의원은 “향후 건립 과정에서 전시 및 운영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실제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승인을 위해 콘텐츠 보완을 해야 할 실정이며, 더구나 대책도 막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물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성남역사관과 태극기관에 대한 콘텐츠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박물관을 짓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 의원은 “시립박물관은 인구 100만의 도시의 역사와 향토문화와 학술적 가치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컨셉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향후 운영 관리비마저도 연 3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성남의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립 필요성을 인정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로 성남시의회와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등 건립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639-4 일원 판교신도시 화랑공원 부지 3천800㎡에 건물 총면적 1만1천800㎡ 규모의 시립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시립박물관 건립에는 국비 28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411억 원 등 모두 46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유물 구입을 시작해 옛 지도, 호적문서 등 63건 94점을 확보했으며 2018년 설계 용역을 거쳐 2019년 착공, 2020년 12월 준공, 2021년께 개관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다음달 1일 정례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양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27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일 열리는 개회식에서 이성호 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연설을 들은 뒤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5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예산특별위원회는 시로부터 5일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각 읍·면·동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6일 복지문화국, 7일 경제교통국, 8일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9일 교육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12일에는 수도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과 올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13·14일 계수조정에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한편 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천679억600만 원보다 3.99%(186억6천700여만 원) 늘어난 일반회계 4천865억7천400여만 원, 특별회계 1천388억9천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성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는 봐주기식 예산심의는 없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종계농장서 AI 의심신고…닭 2만 3천200여 마리 살처분키로

화성의 한 종계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농장의 닭 2만 3천268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2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양감면 한 종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주가 닭 2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발견,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올해 화성지역 첫 의심신고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은 모두 2만 3천268마리다. 이날 오후 간이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30일 오전부터 모든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확진은 2~3일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농장 출입구를 폐쇄조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내 모든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조치 했다.여기에 농장 주변에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 예찰을 하는 등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가축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경기도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확산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양주와 포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AI가 확진되고 이천·안성·양주·평택·화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군 양계 농장 7곳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엄태웅 성매매 몰카 촬영 후 돈 요구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K씨(35)와 업주 S씨(35)에 대한 첫 공판에서 K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S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K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와 S씨 등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K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K씨에 대해선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 진술에서 K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S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배우 엄태웅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