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엉뚱한 사람들에 요금 감면해 혈세 36억 원 낭비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깎아주고서도 사실상 환수를 하지 못해 3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고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요금을 깎아줘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가 지난해 2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5년 2월까지 요금을 경감받은 89만 5천560가구의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한 결과, 8만 6천550가구가 32억 2천만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감사원의 지시로 2015년 3월∼2015년 8월 감면 대상자인 93만 8천363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8천518가구가 4억 700여만 원을 부당 감면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2만 5천68가구가 부당하게 가스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받은 경우라도 주소 등의 파악이 어려워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것은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소상공인 창업부터 성공까지 한눈에

경기도가 소상공인 창업의 준비 단계부터 성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4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과 기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오는 13ㆍ14일 이틀 동안 경기중기센터 1층 광교홀과 로비에서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을 개최한다. 특히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자사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나눠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도내 130여 개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판매를 진행한다. 또 창업관, 도제관, 가업승계관 등 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 주제관을 운영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한다. 부대행사로는 소상공인 멘토기업 위촉식, 창업 성공·실패 사례 특강이 개최돼 성공 창업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 및 애로상담관을 별도로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향후 도 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업승계식,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는 야외에서 푸드트럭과 먹을거리 장터가 운영돼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우수 소상공인들의 어울림 축제인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에서 예비창업자는 창업의 미래를, 소상공인들은 성공적인 창업의 도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도 “이번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성공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소상공인들은 더 혁신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시야를 넓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서민경제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집밥 백선생2’ 백종원, 김치 담그는 팁 대공개… 깍두기와 파김치 비법까지

‘집밥 백선생2’‘집밥 백선생’이 집밥 수업 최초로 김치 담그는 팁을 공개한다. 4일 방송되는 tvN ‘집밥 백선생2’는 ‘깍두기 아재 파김치 됐네’ 편으로, 백종원이 제자들에게 무 씻기부터 깍둑 써는 크기, 채소에 고루 양념을 입히는 방법 등을 전수한다. 또 깍두기와 파김치 만드는 방법도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시청자들에게 쪽파와 무 세 통만 사 놓으라고 일러주며 따끈한 흰 밥에 딱 어울릴 깍두기와 파김치 비법을 알려준다.백종원은 “파김치의 요령은 소금에 절이지 않고 다른 것에 절이는 것”이라고 말해 파김치를 더욱 맛깔나게 담글 수 있는 비법에 대한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날 방송에서 김국진부터 정준영까지 네 제자는 요리불통이나 인생 최초로 김치를 담그는 일을 겪는다. 그들은 무를 자를때도, 절일때도, 양념에 버무릴때도 감동을 받아 그들의 김치 만들기 역시 관심이 집중됐다. 장동민은 직접 담근 김치에 엄지를 내보이고, 김국진은 “김치를 직접 담구는 게 감개무량하다”고 말할 에정.한편 ‘집밥 백선생2’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집밥 백선생2, tvN

안성 죽산면 일대 143만8천㎡ ‘관광단지’ 지정

경기도내 두 번째 관광단지로 안성시 죽산면 일대가 지정됐다. 죽산면 일원 143만 8천8㎡ 부지에 골프장(9홀), 워터파크, 힐링센터, 휴양콘도 시설 등이 들어서며 총 투입비만도 7천여억 원에 달한다. 4일 경기도는 도보를 통해 ‘안성 죽산관광단지’ 지정 사실을 고시했다. 관광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오는 연말까지 토지 취득세 25% 한시적 감면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죽산 관광단지 지정은 ㈜서해종합건설과 ㈜송백개발이 안성시에 제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와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만순달그룹 등이 도청에서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년 10개월 만이기도 하다.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53일대 143만 8천8㎡에 조성되는 죽산관광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골프장(9홀), 워터파크(2만 2천㎡), 힐링센터(7천700㎡), 휴양콘도(610실), 단독형 콘도(53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안성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팜스토어(1만 1천800㎡)와 체험공방(7천200㎡)도 만들어진다. 중국 만순달그룹이 3천억 원, 서해종합건설이 3천800억 원을 투자한다. 안성시 등은 죽산관광단지 조성으로 1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연간 92억 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수도권 남부의 교통요지인 안성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세계민속축제와 바우덕이 풍물 등으로 유명한 안성시에 죽산관광단지까지 조성되면 동남부권의 특화된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평택호 일대가 관광단지가 지정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의정부경전철(주) 연간 145억요구에 의정부시 50억 내놓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의 운영비로 연간 5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의정부 경전철㈜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 직후 의정부 경전철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사업시행자는 해지 시 지급금의 90%를 앞으로 25년간 원리금 균등지급을 요청해 연간 145억 원을 요구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의정부시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연간 50억+알파 정도다”라고 말했다.그는 “의정부시 가용재원이 연간 120억 원 정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빚을 내 하는 형편이다”며 “의정부 경전철㈜의 제안대로 연간 145억 원을 25년간 지급했을 경우 도로건설은 물론 한 건의 도로포장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이 요구하는 금액과 의정부시가 제안한 액수와의 차이가 거의 100억 원 정도에 달한다”며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의정부시의 50억 원 운영비 보조 제의에 의정부 경전철㈜는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정여건, 법률 회계자문 등을 토대로 공익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합리적 판단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용수요 저조로 연간 200억~300억 원 적자에 2015년 9월 말 누적적자가 2천78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1월 해지 시 지급금의 90%를 앞으로 25년간 매년 145억 원씩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이에 의정부시의 자문요청을 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업시행조건 조정가능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해 공익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 양측은 지난 9월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시범 서비스 계획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위험성과 대안은?

금융감독원이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편의점의 현금 보관에 따른 보안 문제, 수수료의 적절성, 대형 업체들의 참여 거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객이 체크카드나 현금 IC카드로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면서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한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로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편의점들은 상당한 양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도난, 분실, 강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금도 편의점은 강도 등의 강력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면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한 편의점 업주는 “편의점의 특성상 혼자서 매장을 지키는 데 사고 걱정이 앞선다”며 “대부분 편의점에 ATM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왜 굳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금을 찾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물건을 구입해야만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다 앞서 이 서비스를 도입한 호주 등 외국과는 달리 9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의점 업계에서 1ㆍ3위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CU와 세븐일레븐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비스 활성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안업체 출동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현금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병돈기자

경기북부지역 기관, 인터넷 중독 예방 합심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와 북부지역 14개 관계기관은 4일 센터 어울림홀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해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기관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협약기관들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협약에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ㆍ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구리 YMCA,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만족센터,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등이 참여한다. 우선 경기도의료원은 병원 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몰입 치료를 담당하고 대학교 학생만족센터는 대학생 및 교직원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몰입 상담 및 교육을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상담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및 유아ㆍ학부모 예방교육을 맡는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각 부모상담, 중독사례관리를 한다. 이밖에 YMCA,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활동지원을 맡고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대경 센터 소장은 “앞으로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