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불발… 검단스마트시티 ‘갈팡질팡’

인천시가 검단새빛도시의 출구전략으로 추진해 온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기본협약이 불발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사의 한국법인인 코리아스마트시티사(KSC)는 당초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토지매매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일 예정됐던 유정복 시장과 알 거가위 UAE 내각장관의 합동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이날 체결식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토지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보장과 담보 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와 KSC는 사업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원주민 이주 대책 문제 등 세부 협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SC측은 사업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부지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H도 택지개발사업의 기본 조건으로 수립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두 현안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LH가 사업 실패에 대비한 포석에 들어가 사업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 담보 방안을 기본협약서에 명시해 앞으로 실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KSC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가 불발되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을 기본협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LH도 기본협약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착수 이후 토지 미분양 등으로 부도가 나면 그 책임과 손실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지의 50% 지분을 소유한 인천도시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지정을 해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지정 과정 등 최소 4년이 소요돼 결국 이미 투자된 금융비용 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추가 비용은 인천도시공사가 떠안아야 하고, 결국 인천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철회하고, 이를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검단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더디고 매물이 나와도 제대로 거래가 안되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주거용 아파트와 함께 교육, 산업,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며 “기본협약까지 99% 진행됐고, 남은 1%를 채우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10-04 20:55

인천시, 민간자본 도시공원조성 사업 공모에서 제안으로 변경

인천시가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바꾼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본보 8월 30일자 1면)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4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연수구 무주골 공원(12만897㎡), 서구 연희공원(23만㎡),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7천800㎡, 연수구 송도2공원(6만㎡) 등 4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모두 11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 추진예정자 사업대상자 공모에 나섰으며 이들 4개 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시는 제안자와 순위 선정방식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평구 십정공원과 제안자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강화군 전등공원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했다. 공모에 의한 방식은 시가 용도변경과 사업용도,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이뤄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반면 사업자 제안방식은 제안자가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시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쉽고 준비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 자체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공원부지로 묶인 곳이 일제히 해제돼 인천지역 녹지비율을 높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부지의 30%가량을 택지조성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70%를 공원 조성으로 기부채납 받는 시의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럼에도 시는 최소한의 면적을 갖춘 곳 중 군사시설구역, 문화재 구역, 개발제한구역(GB)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곳을 민간 개발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추가 민간 공원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는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도심지역 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녹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까지 4개 공원의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신청받은 뒤 오는 12월 28일까지 본 사업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6-10-04 20:50

“육로수송도 막히나… 2012년 악몽 재연 우려”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업체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 물류대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물류수송 종착역인 부산 신항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차바’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잠정 폐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5일 오전 10시께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저지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시와 화물연대 요구안과 투쟁 계획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수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막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쟁취할 것”이라며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방안으로 규정하고 온 힘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물류수송의 중심지인 의왕ICD에 전해지자 물류업체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오봉역과 부산 신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을 늘려 긴급 분을 운송해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로 수송까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철도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화물차량을 이용해 운송해온 A 물류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차 운임 비용이 150만 원까지 치솟아 물류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철도에 이어 육로마저 막히게 되면 물류업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 물류업체도 화물연대 파업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B물류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은 화물차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물류업체와 계약한 화주의 물품을 제때 운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매출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영향이 미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해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차바’ 역시 물류업체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차바의 영향권에 든 부산 신항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잠정 폐쇄됐기 때문. C 물류업체 관계자는 “부산 신항이 폐쇄되면 화물차와 열차가 부산에 묶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이 공사 중인 도내 신축학교 18개교도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을 넘게 되면 자재운반 등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하는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구윤모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10-04 20:49

‘살상 위력’ 장난아닌 새총… 무방비 유통

강한 살상력을 지닌 새총들이 온라인 상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새총은 화살처럼 쏠 수 있는 등 치명적이지만 별다른 규제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새총, 슬링샷 등의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새총 판매 글이 2천여 건 이상 나왔다. 이들 새총은 대부분 쇠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손목 지지대나 강화 고무줄까지 포함돼 있는 등 일반적인 장난감 나무 새총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다. 해당 새총들은 시속 200km에서 300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수렵용 및 사냥용이라는 문구도 곳곳에 눈에 띄었지만, 해당 판매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 새총에 끼워 쏠 수 있는 쇠구슬도 3mm에서 10m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6mm 쇠구슬의 경우 1kg에 1천100여개가 든 한 봉지를 8천 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화살을 끼워 쏠 수 있는 ‘포켓샷’이라는 새총은 어린이 장난감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포켓샷은 원형 플라스틱 통에 고무 주머니를 달아서 주머니 안에 쇠구슬이나 화살을 넣고 쏠 수 있는 신개념 새총이다. 해당 새총은 최고 시속이 384km에 달했다.포켓샷의 홍보 영상에는 타조알이나 메론 등 딱딱한 물질뿐만 아니라 철판까지도 쉽게 뚫어버리는 장면이 나와 엄청난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강한 살상력을 가진 새총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새총은 유사총기인 모의 총포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탓에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박인호 인천대 물리학과 교수는 “10m 거리에 있는 사물을 2.05g의 탄환으로 시속 384km로 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웬만한 유리창이나 합판 정도는 쉽게 산산조각날 수 있다”며 “사람이 맞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10-04 20:45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 10개 지구 107.2㎢ 혜택

인천시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층수규제를 폐지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 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9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107.2㎢ 규모다. 시는 고도지구 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차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높이와 층수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4층 14m 이하에서 15m 이하로, 5층 17m 이하에서 19m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 탓에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 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달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을 빚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 소실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이번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결정고시 돼 시행될 예정이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10-04 20:45

국감 테이블 앉자마자… 미르재단·우병우 난타전

국정감사 파행 일주일여 만인 4일,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로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초반부터 각종 정치적 현안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충돌했다. 이날 법제사법·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재개한 가운데 야권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를 겨냥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무책임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해 대규모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이 빚어졌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미르재단의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국감을 하면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정치 공세는 쌍방간 자제해 달라”며 우 수석과 미르재단 등에 대한 공세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교문위 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배후 인물로 거론된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털어놨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2015 밀라노 엑스포 감독이 차 감독으로 변경된 이후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예산이 40억 원 가량 급증했다”며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제대로 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향해 “어쩌다가 차 씨와 얽혀 질문을 이렇게 받느냐”면서 “이 부분은 관광공사가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에서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가 결국 사망한 농민운동가 백남기씨의 사인과 부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백씨 사망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백씨 사망 원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이 아닌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더민주가 백 씨의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부검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며 맞섰다. 이밖에 정무위의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까지 받게 된 원인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04 20:42

김영란법 발목 잡을라… 대학, 취업생 출석인정 전전긍긍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천지역 대학들이 조기 취업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간 대부분 대학들은 최종학기에 취업에 성공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인정해 줬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일 지역내 대학가에 따르면 가천대와 경인교대, 경인여대, 인하대와 인천대, 청운대는 학칙을 개정, 취업 성공자들에게는 최종학기 수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청운대의 경우, 가장 먼저 학칙개정을 완료했지만, 출석은 인정하되 출석을 대신해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치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청운대 한 관계자는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공포를 앞둔 상태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미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다”며 “김영란법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애매한 부분이 아직 있지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천대와 경인교대, 경인여대, 인하대, 인천대 등도 마찬가지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수순을 밟기 시작, 조만간 개정된 학칙을 공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천대 한 관계자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취업에 성공했는데, 학교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칙을 개정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학칙을 개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방침을 정하지 못한 재능대와 인하공전 등도 학칙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에 재학 중인 A씨(27)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잔혹하다”며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들에게 축하는 필요 없다. 다만 정부와 사회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한 대학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평가에도 취업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최종학기 취업을 막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칙을 개정, 취업을 최대한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04 20:42

여성들 불안에 떤다 성폭력범죄자·재범률 ‘껑충’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도춘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로 지난 2011년 3.3%에 비해 약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3.3%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12년 4%, 2013년 4.3%, 2014년 7%, 지난해 8%로 매년 높아졌다. 재범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28명에서 918명, 1천186명, 2천150명, 2천7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2만1천920명이었던 성폭력범죄자는 2012년 2만3천146명, 2013년 2만7천382명, 2014년 3만682명, 2015년 3만4천688명으로 많아졌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자와 이들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04 20:42

인천 택시기사 고령화… 덩달아 사고 증가

인천지역 고령 택시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 연령별 자격검사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지역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는 지난 2012년 1천550명에서 2013년 1천762명, 2014년 2천17명, 지난해 2천41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택시기사 중 고령운전자 비율도 2012년 10.7%에서 2013년 12.1%, 2014년 13.9%, 지난해 15.8%로 증가추세다. 이렇다보니, 고령 택시운전기사들이 내는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 2012년 53건, 2013년 78건, 2014년 85건, 지난해 118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4년간 122.6%나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고령 택시운전기사의 사고비율이 3.4%에서 4.9%로 크게 증가, 65세 미만 비고령 운전자의 사고비율(3.6%)을 크게 웃돌면서 고령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의원(국)은 “앞으로 고령 택시운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고령 택시운전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 버스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자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령 택시운전기사들의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국토부 등과 제도적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부터 고령 버스종사자의 자격검사 주기를 65세 이상은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해마다 실시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10-04 20:42

강득구 2기 연정부지사 취임 “연정 통해 자치·분권 실현… 대한민국에 희망 주겠다”

‘경기도 2기 연정’을 상징하는 인물인 연정부지사에 강득구 전 도의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이날 취임식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강 부지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연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 아닌가. 그렇다. 이것도 새로운 모델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최근까지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집행부 간부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정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지사와 부지사이지만 내용적으로 대등한 ‘파트너’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연정부지사가 갖고 있던 실ㆍ국에 대한 권한은 없어졌다. 이전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에서 변화가 불가피한데. 연정부지사는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작성된 288개 합의문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연정부지사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와 충분히 상의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 참여 여부가 이슈다. 경기 연정에 대한 관심도 남 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해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연정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연정을 통해서 남 지사가 정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남 지사가 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믿고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정 2기를 동의하지 않았을 테고 나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연정부지사를 역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보니 남 지사가 정말 마음을 비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경기도에 부지사가 3명 있지만 사실상 경기지사가 마음 놓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정무부지사 자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야당에 줬다. 나 역시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경기도정이라는 틀 속에서 여야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기 연정이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가. 연정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연정의 가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정이라는 제도, 틀에 대한 부분은 경기지사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순 있겠지만 큰 틀에서 연정은 ‘협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다.자치와 분권은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경기 연정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경기 연정을 참고해 중앙 정부도 지방마다 특색 있는 자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중앙정부 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장관제 역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연정부지사로서의 각오를 말해본다면. 먼저 연정합의문에 적힌 288개 사업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그렇게 해 도민들에게 “앞으로 자치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하겠다. 허정민기자

정치일반 허정민 기자 2016-10-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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