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아들 수학점수 좀 올려달라”… 학교 성적 부정청탁

Q A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C씨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D씨에게 성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해 성적을 올려 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6-09-04 21:34

[핀테크 금융혁신, 규제 넘어 미래로] 1. 걸음마 뗀 국내 핀테크 산업

‘핀테크(Fintech)’가 뜨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말하는 핀테크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은 전통적인 제조 기술이 아닌 IT 기술을 의미한다.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금융 미래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전에 없던 산업인 만큼 각종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오픈마켓, 하나은행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 금융사는 본업을 뒤로한 채 수익을 좇는 사업 확장에 나서기도 했다. 기술금융, 금융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인 걸까. 금융은 나라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곳곳에 산소(돈)를 전달하는 혈액 역할을 한다. 금융의 정체는 곧 나라 경제의 죽음을 의미한다.대기업의 많은 자금 혜택과 지원이 집중된 지금 우리 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이 퇴보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핀테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재능 또한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발맞춰 금융사들도 핀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제2의 ‘월스트리트’, 제2의 ‘시티 오브 런던’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을 찾아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해봤다. ■ 뒤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중은행, 속속 모바일 시장 도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권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두 곳이었다. K뱅크는 9월 중, 카카오뱅크는 11~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대출,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온라인 중심의 계좌개설, 간편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에 비하면 분명 늦은 감이 있어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도입돼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 선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설립에 대한 논의 자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기존 은행권의 반발을 비롯해 설립 초기 수익률 악화에 따른 부실화 우려, 지배 구조,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 경영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늦긴 했지만 이제 첫걸음에 나선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은행권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우리은행 위비뱅크, 신한은행 써니뱅크, KB국민은행 리브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 위비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우리은행은 모바일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모바일 금융시장 확충을 도모하는 중이다. 신한은행 써니뱅크 또한 환전앱과 자동차 대출 등 특화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환전 이용 고객은 60만명, 자동차 대출 취급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한다.KB국민은행의 리브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잡기에 뛰어들었다. 모바일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경조사비용 송금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고 있는 만큼 스마트금융을 통한 비대면 창구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화 외면ㆍ각종 규제… 이대로는 성장 멈춘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존 금융권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핀테크 산업은 현재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화’에 전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스마트금융은 세계로의 발판이 아닌 국내 내수용에 불과한 형편이다.환전, 상품권 등 대표적인 서비스 자체가 국내 이용고객에 대한 혜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삼성이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삼성페이’를 도입하면서 플랫폼은 갖춰지긴 했으나, 기존 금융권들의 무관심 속에 국내 은행권의 서비스가 실질적인 글로벌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서 실질적인 핀테크 글로벌 진출은 일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등 핀테크 전문업체들의 손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 정부는 해외송금 사업에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를 허락하면서도 은행과의 제휴를 선결 조건으로 발표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과 개인간 대출인 P2P 대출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P2P 대출은 단순한 대출 수준을 넘어 문화콘텐츠, 식품 등 산업에 대한 투자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아닌 대부업 수준으로 인식되는데다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 보호, 부실 대출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 확충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규제가 핀테크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켜 핀테크 업체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 단언한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교수)은 “결국 국내 핀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세계시장에 진출해 우리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직 핀테크 산업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에 진출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출해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관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6-09-04 21:21

[알림] 本社辭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9-04 21:21

[알립니다] (사)경기언론인클럽 김동연 아주대 총장 초청강연회

(사)경기언론인클럽은 오는 6일 오전 7시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 6층 니스홀에서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유쾌한 반란’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오니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회비 2만원)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9월6일(화) 오전 7시 △ 장 소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 6층 니스홀 △ 강 사 :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 주 최 : (사)경기언론인클럽

사람들 경기일보 2016-09-04 21:21

포스코건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 시공사 선정

포스코건설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분야 핵심시설이 될 공사금액 5천838억원 규모의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중 핵심시설로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은 중이온(Heavy ion 헬륨 이상의 무게를 갖는 이온)을 가속해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장치다. 이 연구시설은 대전시 유성 신동지구 내 95만2천m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2월에 착공해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55%의 지분을 갖고 신동아건설(20%), 태영건설(15%), 오랜지이앤씨(10%)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종합심사 결과 97.07점을 획득하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비해 기술점수(70%)와 가격점수(30%) 종합결과 5.7점이 높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업 수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특수연구시설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건설시장에 기술제안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 공사금액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9-04 21:12

檢, 강만수 행장으로 재직하던 산업은행 시절 ‘한성기업 신용등급 조작+특혜대출 의혹’ 포착

강만수 한성기업.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9-04 21:11

박용진 더민주 의원 “은행 13곳중 11곳 ‘ISA 불완전 판매’ 평가…금융당국, 실적경쟁 그만둬야”

은행 13곳 중 11곳 ISA 불완전 판매.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9-04 21:09

연정부지사 후보 판단기준은 책임·도덕성

경기도 2기 연정을 총괄하는 연정부지사(옛 사통부지사) 선거전이 후보 등록 전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 후보군이 3명으로 굳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예상 후보별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등 과열 양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인으로 구성된 연정부지사 인사위원회 면접심사는 후보별 정치적 책임성과 자질, 도덕성 판단기준이 단수 또는 복수 추천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민주 연정부지사 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이 원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선정, 파견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연정부지사(지방 별정직 공무원) 공개모집안’ 을 공고했다.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5~6일 중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후보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일 의원총회에 단수 및 복수 추천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복수추천의 경우 대체적 의견이 2명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3명 추천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는 후보별 도덕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성과 자질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검증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도의회 대표단 등과 발맞춰 당의 가치가 담긴 2기 연정협약서를 경기도정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 그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뚜렷한 후보를 가려내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보 확인 결과, 당초 예상대로 강득구 전 도의장, 고영인 지역위원장(더민주 안산단원갑), 이기우 전 사통부지사 등 3명이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일찌감치 더민주 의원들을 상대로 친근감을 과시하는 등 한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의회내에서는 후보별 지지 의원이 극명하게 나눠지는가 하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모임도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득구 전 의장은 도의장과 재선시절 더민주 대표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강 전 의장은 “연정부지사는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조 체재 아래 당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고 또 소통의 리더쉽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총선 당시, 누리과정 정국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위원장은 “연정부지사는 지역과 중앙간 네트워킹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또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연정의제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더민주 지역위원장이란 정치적 책임성과 도의회 대표시절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논란(국민권익위 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기우 전 부지사는 “1기 연정의 경우, 처음인데다 연정합의가 부족한 점이 많아 어려웠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1기 연정을 실패로 규정한 현 대표단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다.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9-04 21:09

KBS추석특집 ‘붐샤카라카’, 연예계 댄스왕 가린다…“김수로ㆍ이수근ㆍ이기광 등 춤꾼 납시요”

붐샤카라카.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9-04 21:08

‘섹션TV’ 권율의 늠름한 발표 “‘달빛궁궐’ 관객 250만 넘으면 공약으로 녹색어머니 활동할 터”

섹션 권율 달빛궁전.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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