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정비구역 탈출구… 주민 절반 이상 반대 ‘직권해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정비구역 중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거나 해제를 신청할 경우 직권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비구역의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신청한 정비구역이 없고, 직권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시는 사업이 무산된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해 자진해산을 독려해 왔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진해산을 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몰비용을 신청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자진해산 신청을 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14억6천300만원의 자진해산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한 곳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하는 주민이 50%이상 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직권해제를 할 계획이다. 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을 거친 뒤 70%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선정절차를 신설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청장이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재개발 직권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발 KTX·1호선 송도 연장…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인천발 KTX를 비롯한 인천지역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4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 편성안(총 41조원)의 신규 예산사업에 인천발 KTX 3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구간간 3.5㎞(3개역)을 잇는 인천발 KTX 사업은 올해 초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첫 발을 뗀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연장사업도 신규 예산사업으로 66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모두 1천604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호선 종점인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간 0.82㎞를 잇는 연장선을 건설한다. 또 지난 7월 31일 정식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국비 몫에 먼저 투입한 시 예산 280억원이 2017년 완료사업에 포함돼 내년 정부 예산에 전부 반영돼 시의 추가 부담 우려를 덜게 됐다. 반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현안은 이번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험난한 협의과정을 예고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인천시 이관이 내년 정부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시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 IC 구간(10.4㎞) 이관 협약을 맺음에 따라 내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이 구간은 시에 관리책임이 넘어온다. 그러나 국토부가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개량비용을 두고 국비 지원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재원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 지원규모 합의 없이 일반도로화 구간 인수만 진행되면 앞으로 사업비 확보 부담을 시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교통현안 대부분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며 “미흡한 현안은 인천 정치권과 공동으로 해결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젊음의 함성… “꿈을 노래하라”

300만 인천의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한껏 펼쳤다. 2016 인천 청소년문화대축제가 지난 3일, 인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청소년문화대축제’에는 7천여 명의 청소년이 모여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날 행사는 예능 경연대회인 ‘나? 300만 인천의 슈퍼스타’와 체험문화마당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청소년은 물론 인천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충분했다.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장, 박남춘·박찬대 국회의원,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백석두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인격체다”며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늘 웃으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오늘 하루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나? 300만 인천의 슈퍼스타’ 경연대회에서는 인천지역 초·중·고 18개 팀에 참가해 열띤 공연 경쟁을 펼쳤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초·중·고 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가진 팀들이 청소년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대강당 1,2층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열띤 응원과 환호로 화답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단봉초 ‘단봉 탭인타’ 팀은 화려한 전통 북 퍼포먼스로,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전통음악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간석여중의 세로토닌드럼클럽 함성소리팀은 여중생답지 않은 절제미와 칼군무로 관중을 압도했다. 댄스(8개팀)와 노래·밴드(5개팀) 부문 팀들도 화려한 안무와 의상, 듣기만 해도 들썩거리는 힘 넘치는 락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우며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전통부문=최우수상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바람개비 사물놀이 22기, 우수상 만성중 ‘만성두레풍물’▲댄스부문=최우수상 석정여고 ‘리얼소울즈’, 우수상 밀리언댄즈학원 ‘밀리언’ ▲노래·밴드 부문=최우수상 인명여고 ‘푸른날개’,우수상 갈산중 ‘갈산한울중창단’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마련한 50여개 체험 부스 야외 행사장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청소년들로 하루종일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과일과 야채즙의 색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연수여고의 체험부스와 (재)성산청소년효재단의 파라코드 생존팔찌 만들기 부스에는 호기심이 가득찬 청소년들이 10~20여명씩 줄을 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추석을 앞둔 가운데 ‘놀이존’에 마련된 무료 전통놀이 체험부스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투호와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윷놀이 등은 여러명이 함께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은 물론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즐거워 했다. 김혜정양(18·연수여고)은 “경연대회부터 야외 체험부스까지 모두가 감동적 이었다”며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조동암 부시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다. 오늘 축제가 여러분의 꿈 키워나가고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키우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엽·정민교기자

송도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록 갈길 먼 주택조합 아파트

인천 송도 1공구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록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 인천경제청(IFEZ)이 ‘조합설립 신청시 반려’ 주의보를 통지한 가운데, 사업시행예정자측이 뚜럿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 시행예정자인 ㈜우리디벨럽먼트측은 4일 “지주작업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왔다”며“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그후에 조합설립 등 제반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예정했던 9월중 조합설립신고 등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적어도 수개월간 미뤄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도 단지예정지 중앙을 관통하는 2개 도로의 처리문제 등으로 수월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IFEZ 도시건축관리과는 “이미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디벨럽먼트, 자문변화사, 다원 P&A, 두산건설 등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신고 시 반려될 것이라고 통지 했다”며 “그럼에도 시행예정자 등은 이를 무시한 채 조합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 계약을 맺은 1천400여명 중 일부 계약자들은 피해를 우려하며 최근 IFEZ에 잇따라 문의를 하고 있다. IFEZ 개발계획총괄과는 4일 안내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문의가 잇따라 안내문을 내게됐다”며“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신청이 전혀 없으며, 인천경제청 차원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어민생활대책단지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대상토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제안 때에는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해야 하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없어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 안내문 중 ‘어민생활대책단지 주택건축 관련사항’에 따르면 ‘세대수’의 경우,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럭 내 주상복합용지 전체면적 9만6천684.7㎡에 대한 계획세대수는 2천11세대이며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 추진시 면적 비율대로 세대수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가칭) 1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면적은 2만1천205.4㎡로 전체면적(9만6천684.7㎡)의 21.9% 이므로 건축 가능한 세대수는 전체세대수(2,011)의 21.9%인 441세대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그동안 사업시행예정자들이 송도와 서울 홍보관을 통해 알려온 ‘1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면적에 11개동 522세대 건설예정’인 것과는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시행예정사는 1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면적에 11개동 522세대, 2지구는 32㎡, 59㎡, 84㎡면적에 18개동 864세대 규모, 3지구는 32㎡, 59㎡면적에 11개동 384세대로 평균분양가 평당 1천50만원대 가격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4월부터 홍보해 왔다. 시행예정사는 이미 1차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됐고, 2차는 90%대, 3차는 60%대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김신호기자

불붙는… 포천 영평사격장 ‘오발사고’ 갈등

지난 25일 포천시 미8군 종합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에 2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본보 8월26일자 10면) 결국 포탄 잔해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군 관련 범대위원과 주민은 계속 수색작업을 벌여 지난달 30일 포탄 잔해를 찾아 미군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군 측은 자신들이 발사한 포탄이 아니라고 밝혀 주민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군 관련 범대위와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평사격장 인근 대화산리 뒷산 교회 옆 근처에 떨어졌다는 최초의 목격자가 지목한 장소 인근에서 120mm 박격포탄의 잔해가 발견됐다. 범대위 측은 이 포탄 잔해가 지난달 25일 미8군 영평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잘못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주민들이 발견한 포탄잔해 범대위 측은 “발견 당시 포탄은 땅속에 박혀 있었으며, 피탄지 주변은 폭발 때 발생하는 화재 흔적이 있고 파편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부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인을 요청받은 미군 측은 “지난달 25일 마을 인근 야산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는 잘못 본 것이다”며 “사격 훈련은 모두 정확한 목표지점에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길연 범대위위원장은 “대화 때 마다 신뢰를 강조하지만 인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신뢰가 쌓이겠느냐”며 “더 강력하게 사격장 폐쇄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지지대] ‘성녀(聖女)’ 테레사 수녀

“대기근 동안 에티오피아의 알라마타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수녀님이 오셨을 때 마실 물조차 부족했지요. (중략)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물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어서 다들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한데 수녀님은 당신 몫의 물을 어느 죽어가는 여인에게 건네셨습니다.”(책 ‘먼저 먹이라’ 중에서) 평생 굶주린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1910~1997)의 일화다. 테레사 수녀는 검은 수녀복 대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고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을 위해 헌신해 ‘빈자(貧者)의 성녀’로 추앙받았다. 4일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선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이 열렸다. 가톨릭 교회가 공식 인정하는 ‘성녀(聖女)’가 된 것이다. 가톨릭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교황청은 테레사 수녀 타계 1주년 특별 기도회에 참석했던 30대 인도 여성 암환자의 종양이 모두 사라진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인정했고, 다발성 뇌종양을 앓던 브라질 남성이 2008년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한 뒤 완치된 것을 테레사 수녀의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해 올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인 추대를 결정했다. 마더 테레사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만 19세 때인 1929년 인도 콜카타(옛 캘커타)로 파견돼 ‘사랑의선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가난한 이를 위해 헌신했다. 사후 만 2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성이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만큼 테레사 수녀의 삶이 현대 가톨릭에 던진 울림이 크다는 얘기다.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자주 강조했다 “세상에서 최악의 질병은 암도 에이즈도 아닙니다.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일 것입니다”라고. 그는 또 ‘지금’ ‘눈앞의 한 사람’에 집중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은 내일이면 이미 죽은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차가 필요한 것은 오늘입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낮추어 인류애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사람, 종교에 헌신한 사람조차도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끊임없는 자기희생으로 각박한 현대 인류사에 빛나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성녀’라고 부른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20대 정기국회, 협치 기대할 수 있겠나

지난 1일 개회한 20대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의 정쟁으로 얼룩져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인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어느 정당에도 과반수를 주지 않고 협치 의정을 펼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국회는 국민의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또 저버리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총선 직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협치를 하겠다’, 심지어 ‘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 등 갖가지 약속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9월 정기국회 초기에 보여준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의 행태를 보면 협치는 고사하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갈등과 정쟁만 있을 것 같다. 우선 최근 수일간 국회에서 전개된 여야 간의 정쟁은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해 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려 38일만인 지난 2일 겨우 통과되었다. 추경은 침체된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추경과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비, 추경효과를 반감시킨 것은 민생국회와는 거리가 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역시 문제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금지한 것은 특정 정파에 이해를 대변하지 말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민감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여당으로부터 사퇴요구까지 받은 것은 의장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는 의장실까지 점령하는 물리력에 호소한 여당, 과거 야당 자신들이 자주 사용했던 행태는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태도로 여당을 비난했던 야당지도부의 절제되지 못한 언행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100일 동안 개최되는 정기국회는 새해예산안 심의, 국정감사를 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기간이다. 더구나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약 400조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더구나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 간의 ‘기’ 싸움만 한다면, 부실심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막판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에 묶여 예년과 같이 여야 간 적당히 나눠먹기식, 지역구 챙기기 예산심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국회의 협치 의정에 대한 국민의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사설] IMF·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임금체불 위기 임금 지연이자 제도, 재직자에도 시행하라

추석이 코 앞이다.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떡값’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인 근로자가 많다. 받아야 할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명절 때면 단골처럼 등장한다. 문제는 이런 임금체불이 이번 추석에 사상 최대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임금체불로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천52명, 체불액은 9천47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늘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천억원을 넘어설 게 확실하다.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 그렇다.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 시대가 온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임금체불액은 7천492억원이었다. 8월말에 8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었다. 2009년은 외환위기였다. 당시 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1조3천438억원이다. 결국, 올 임금체불이 외환위기나 IMF 환란 때의 그것을 넘어서게 됐다는 얘기다.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란 게 있었다.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경고다.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공식처럼 등장하던 대책이다. 그런데 실효가 없었다. 임금체불은 계속 늘었고 결국 사상 최악을 앞두고 있다. 그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체불부담보다 처벌부담이 작아서다. 기타 자금 이자보다 임금 체불 이자가 싸게 먹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임금체불 해결이 후(後)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다. 현행법에도 체불임금 이자제도는 있다. 하지만, 이는 퇴직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이를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 임금이 다른 경영자금보다 선(先)순위로 자리할 수 있다. 지연이자의 폭이 중요하다.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의 이자율 또는 금융 이자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그래야 ‘월급은 늦게 주는 게 이득’이라는 악덕 경영 사고를 뜯어고칠 수 있다. 지금은 IMF도 아니고, 외환위기도 아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근로자 임금체불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정권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과거 대책에 매달려선 안 된다. 감옥 보내고, 공개 망신주는 것 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방법의 하나로 ‘체불임금 이자제의 재직자 확대 적용’을 요구한다. 다행히 정부 일각에서도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시행을 서둘러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인천의 아침] 인천발전·인천사랑, 인천가치 재창조의 중요성

며칠 전 인천동산고등학교 야구부의 2016년도 대통령기 대회 우승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그간 전국 청룡기고교 야구대회에서 인천고와 동산고 등이 수차례 우승을 거머쥐며 ‘구도인천’의 자부심과 명성을 한껏 드높였다. 두 학교만이 아닌 인천시민 모두의 기쁨이요 자부심이다. 인천에 살면서 경험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많은 것을 잊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왔음을 반성했다.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딴 레슬링 선수가 콩나물 좌판장사로 뒷받침해온 어머니와 함께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 그리운 금강산을 작사·작곡한 분들,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박두성 선생 등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인천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최근 인천상륙작전 영화 관람객이 7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에 한국전쟁 당시 인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과거의 인천은 어떤 도시였나, 앞으로 인천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여 년간 인천은 매우 큰 변화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대교, 경인 아라뱃길, 인천신항, 북항 등이 타 지역의 부러움 속에 건설됐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어 300만의 도시가 되었고 면적도 울산을 넘어 전국 제1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북한과 인접한 지정학적 비교우위와 21세기 소통, 융합, 퓨전, 다문화시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인구학적 다양성과 역동성 등 타 도시와 비교되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인천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인천이 창출해내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천의 물적보다 인적요소에 더 많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 인천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약해야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상하이, 푸동,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고 국가발전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출구의 방향은 인재, 시민역량의 결집, 애향심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가치의 재창조’를 시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설정이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론이 제기돼 왔다. 중앙인사, 장관 발탁 등에 소외되고 선거 때가 되면 아무런 연고 없는 정치인들이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왔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편의와 인천경시의 전형적 사례다. 인천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인천시민의 단결과 자부심, 애향심이 그 동력이 될 것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인천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인천인이라고 생각하며, 새로 늘어나는 시민들이 인천의 숨은 가치와 역사를 더 알게 하고 세심하게 챙겨 인천을 자랑스럽게 생각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