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공기업 사회환원 법안 관련 ‘기업 옥죄기’ 일부 보도 유감”

최근 공기업의 사회환원 법안을 놓고 일부 언론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해당 공기업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용 할당,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사회환원을 ‘옥죄기’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를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익명의 공기업 고위 임원 발언은 경악할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언급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특정 지역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법안들이 마치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법안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마치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인양 바라보는 시각은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8-10 18:06

포천 군내~내촌 도로 청신호

포천시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 터널) 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최근 군내∼내촌 도로 건설사업 설계비 2억원의 국비를 확보,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간 5.1㎞ 구간에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급커브 구간과 경사가 심한 기존 산악도로에 2.2㎞의 수원산터널을 뚫고 총 길이 160ｍ에 이르는 다리 4개를 설치한다. 기존 도로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통행할 수 없어 도로가 개통하면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 구불구불한 산악도로 대신 수원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연계해 차량정체 해소 효과는 물론, 국도 43호선, 37호선, 47호선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설계에 2년, 공사에 5년 등 개통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홍지선 도건설국장은 “이번 설계비 반영을 통해 도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제4차 국가 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8-10 18:06

“브레이크가 고장 났나?” 가계부채 급증세…은행 가계대출 7월 6.3조↑, 자영업자 대출은 250조

가계부채 급증세.

금융·증권 허행윤 기자 2016-08-10 18:02

과천시,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키로

과천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대상자는 관내 6~7세 유아를 비롯해 초등 4~6학년이며, 1차와 3차 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아교육은 다음 달 1일과 11월에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안전인형극 ‘불이야, 불이야’를 관람하고, 해치 탈인형을 활용한 대피요령 교육과 모의화재 대피체험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 교육은 다음 달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도시철도사고와 고층화재체험, 실내화재, 지진, 산불 태풍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험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되는 2차 교육의 경우, 안전강사가 과천에서 체험관이 있는 천안까지 이동하는 버스에 동승해 생활속 교통안전과 여행안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박승원 과천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이 프로그램은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과천시 어린이들이 실재 재난대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8-10 18:01

경기불황 지속에…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80만 돌파, 경기도만 20만명 넘어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심이 공적 공제사업으로 쏠리고 있다. 폐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전국 80만명, 경기도내 20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933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6만3천명, 2013년 9만7천명, 2014년 12만7천명을 거쳐 지난해 17만4천명을 넘었고, 8월 현재 20만965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25%대에 불과한 반면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연 2.4%대(복리)로, 가입자 폐업이나 사망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기준이율 2.1%에 0.3%의 부가금리가 붙어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 가운데 90%는 폐업과 사망공제였다. 올해 들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된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 지난달 문을 연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를 비롯해 주요 병원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 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이층복지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8-10 18:01

저금리 기조에…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발령

경기침체에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행위)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의 ‘2016년 상반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환매조건부채권(RP)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비보호 금융상품의 발행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포함한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잔액은 지난해 1분기 각각 96조6천억원, 58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108조7천억원, 66조1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투자성 비보호 금융상품은 예금자의 원금이 투자 상황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정성은 보호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7건)보다 242.5%나 늘었다.금감원에 신고되거나 수사가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에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13개)이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투자금의 230%를 주겠다며 주부와 은퇴자 등을 속여 전국에서 총 1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을 적발한 바 있다.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 대응단 팀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서민을 포함한 많은 금융 소비자가 유사수신혐의 업체의 ‘고수익’ 미끼에 현혹되고 있다”면서 “최근 2~3년 동안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금융·증권 여승구 기자 2016-08-10 18:01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산업 발전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 중장기적인 도자문화 발전을 목표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추진한다. 재단은 설립 15년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적 도자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위해 재단과 지자체, 도자기조합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도자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도 출연금 의존율을 낮추고 수익모델을 늘리는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도자산업 진흥 및 지역 관광자원화 촉진 등 사업구조 개선과 성과 고도화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조직 슬림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경영, 문화기획, 마케팅, 창업지원 등 진흥 분야의 내부 역량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추진해 도자문화산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단은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심적 역할을 맡아 개혁을 추진할 대표이사의 공백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대표이사의 선임문제를 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6-08-10 18:01

"더울 땐 의정부시 주민센터로 오세요"

의정부지역에 유례없이 폭염 특보발령이 11일째 연속되면서 매일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등 의정부시가 폭염피해 예방에 비상이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령된 폭염 주의보가 지난 4일부터는 폭염 경보로 상향됐고 10일 현재 폭염 특보가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발령된 폭염특보는 19일째다. 이같은 폭염특보는 지난해 9일, 2014년 7일 등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폭염경보는 기온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이같이 폭염특보가 유례없이 지속되자 폭염T/F팀을 구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매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5명이 송산노인 복지센터에 모여 독거노인 1천 87명에 대해 안부전화를 하고 매주 한 차례 방문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54개소 중 15개 동사무소 쉼터를 평일 밤 10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성모병원,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백병원, 추 병원, 성베드로병원 등 관내 5개 병원 응급실과 연계해 온열질환자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특히 10일부터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함께 16톤 살수차를 동원해 시내 일원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에 나서고 있다. 한신균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8-10 18:01

경기도농업기술원 '쌀 소비 촉진 현장활동 전문가 교육'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은 10일 학교 영양(교)사 36명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현장 활동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학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해 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식 양념장 활용, 손말이 김밥 만들기 등의 실습을 했다. 학교 급식을 책임진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쌀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도농기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김순재 원장은 “학교 영양교사의 쌀 활용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으로 쌀 소비량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10 18:01

인천 남구 도원역 서희스타힐스 크루즈시티 오는 18일 주택 홍보관 개관

인천 남구 도원역 인근 서희스타힐스 크루즈시티가 오는 18일 주택 홍보관을 개관한다. 가칭 인천 도원역 지역주택조합은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희스타힐스 크루즈시티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크루즈시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7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은 59~84㎡ 992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중소형 아파트로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을 전면 4-bay 구조로 설계해 통풍과 채광이 뛰어난 것은 물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편리한 교통망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힌다. 크루즈시티는 경인선 도원역 초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수인선 숭의역 역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숭의역은 송도역과 두 정거장 차이로 인접해 있으며, 송도역의 경우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시발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크루즈시티는 단지 인근에 각종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바로 앞에는 홈플러스가 위치해 쇼핑과 문화 활동이 가능하며,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시립체육관을 비롯해 수영장, 테니스장, 컨벤션센터 등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 숭의초와 신광초, 인천남중, 광성중, 광성고 등 교육시설이 근접해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도 갖추고 있다. 크루즈시티는 국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대표건설사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한다. 조합 관계자는 “남구에는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신규 공급이 거의 없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홍보관(인천 남구 숙골로 6, 도화동 573-3)을 방문하거나 전화(1877-5007)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경제 최성원 기자 2016-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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