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창간 28주년 기획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소설가 이외수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8-07 17:46

[영상] 창간 28주년 기획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이어령 교수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8-07 17:45

망치로 여자후배 협박한 수원시의원 입건

고등학교 여자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협박한 수원시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화성동부경찰서는 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시의회 A의원(5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50분께 고등학교 후배 B씨(55·여)를 자신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10분 동안 감금하고, 차 밖에 내려서는 트렁크에 있던 망치를 꺼내 자신의 발등을 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원 모처에서 만나 안성까지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들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차를 세우자 B씨가 바깥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A씨가 B씨를 향해 실제 망치를 휘두르거나 B씨와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당시 안성에 있는 어머니댁에 가면서 물건을 고치기 위해 트렁크에 망치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안성에 각자 볼일이 있었는데, 마침 방향이 같아 한 차로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치로 자기 발등을 쳤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면서 “A씨와 B씨가 왜 말다툼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6-08-07 17:43

유도 정보경 금메달 획득 기원, 안산시민 200여명 밤샘 응원

‘대~한민국 정보경 화이팅!’ ‘장하다 작은거인 정보경’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유도 첫 날 경기가 열린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안산시청 유도훈련장에는 200여명의 응원단이 모여 여자 48㎏급에 출전한 ‘작은 거인’ 정보경(25·안산시청) 선수를 응원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유도회 등이 마련한 이날 응원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 시와 시체육회, 시 직장운동부, 관산중학교 유도부원 및 자모회 회원에 일반 유도 동호회원과 시민 등이 자리해 정보경 선수의 선전을 지켜보며 목이 터져라 밤샘 응원을 했다. 이 들은 응원 구호와 함께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하나가 돼 응원전을 펼쳤고 이역만리서 이 응원소리를 들은 듯 정보경 선수는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도 아르헨티나의 파울라 파레토에게 안뒤축후리기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보경 선수의 은메달은 한국 선수단 1호 메달로 이후 양궁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도화선이 됐다. TV 화면을 통해 정보경 선수가 결승전 패배 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응원단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등 일순간 숙연한 분위기였으나, 이내 ‘잘했다’ ‘괜찮아’ 등을 외치며 정 선수를 격려했다. 이날 밤샘 응원을 위해 시 유도관계자들과 함께 떡, 족발, 과일 등 응원단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등 제자 사랑을 실천한 이용호 안산시청 유도 감독(52)은 “무더운 여름밤에 보경이를 위해 응원을 펼쳐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응원의 힘 덕에 소중한 은메달을 따낸 것 같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6-08-07 17:43

수원구치소, 1개월간 여성수용자 25명과 ‘수용자 어머니학교’ 시행

수원구치소(소장 오홍균)는 1개월간 여성수용자 25명과 ‘수용자 어머니학교’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한편,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치유하고자 마련됐다. ‘어머니학교’는 ‘두란노 어머니학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대화법’, ‘기도하는 어머니’ 등 여성 수용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가정과 사회에 원활한 복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오홍균 수원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수형자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사람들 조철오 기자 2016-08-07 17:43

[내년 대선 누가 뛰나] “대권시대 준비하자” 무르익는 인천의 꿈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3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인천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30년 동안 들러리에 그친 채 중앙 정치권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기조차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인천도 대권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유정복,송영길 윤상현 이학재 등 중앙급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잠재적 대권 후보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인천이 대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결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 목소리로 내놓고 있다.■ 인천 대권시대, 이미 시작됐다. 민선시대 이후 인천 정치권이 대통령을 통해 현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최기선 초대 민선 인천시장 시절이 처음이다. 최 전 시장은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김 대통령의 비서 인연을 최대한 활용해 송도신도시 추진, 인천 광역화, 선인학원 시립화 등 당시 3대 현안을 해결했다. 이후 안상수 의원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긴 했지만, 중앙 정치권에 진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천시민 역시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율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며 지역 정치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채 대권은 그저 타지역의 몫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천지역에도 중앙급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친박계’ 정치인들이다.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인천 정치권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이학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전 사무총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로 최강의 진용을 구성하며 인천 대권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에서 대권 도전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치인은 유정복 시장이다. 유 시장은 “현재로서는 인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생각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이 다가온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변 상황에 따라 대권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유 시장은 본보와 대권 특집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인천 대권론은 좋은 얘기이다”며 “어느 지역이든 큰 정치인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에게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힘이 큰 만큼 국가 지도자를 번갈아 배출하고 있지만, 인천은 인구도 적고 인천이라는 이름의 강한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권이) 쉽지 않을 것”이고 진단했다.하지만, 인천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결집력이 강한 만큼 상대적으로 분명한 적이 많지만, 인천은 특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유 시장의 ‘대권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뚜렷한 대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친박계 일부에서는 유 시장의 의중을 타진해 오고 있다. 앞선 두 번의 장관직을 무리 없이 수행한데다 당의 요청을 받아 정치적 활동이 없었던 인천에 출마해 시장에 당선되는 등 무난한 이력을 가진 유 시장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특히 취임 이후 연 2천억 원의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인천발 KTX 성사, 수도권매립지 문제 매듭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정치적 역량을 다져 가고 있다.유 시장은 “김포시장, 국회의원, 장관직에 이어 인천시장 직까지 당시 정치 상황의 흐름에 따라 역할을 맡아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대권 도전의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한때 잠정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전 인천시장)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이 2022년 20대 대선 도전을 목표로 구상했던 3단계 대권 시나리오는 ‘1단계 더민주당 인천 결집-2단계 더민주당 당권 도전-3단계 대권 도전’이었다. 하지만 2단계인 당 대표 선거에서 예상 밖의 컷오프를 당하면서 대권 가도의 괘도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송 의원은 7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당 대표 선거에서 컷오프 당해) 지지해 주셨던 지역 여러분께 죄송하다” 라며“우선 선출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가)정권 교체를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21대 대선 까지는 많은 시간과 각종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권에 대한 방향성과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겠다”라며 대권 도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정당을 떠나 인천이 대권 시대를 열려면 타 세력(각 정당 내 타지역 및 타 계보)과의 연합과 인천의 결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아칸소주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까지 당선된 만큼 인천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 인천 대권시대, 결집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중앙 정치의 불모지였던 인천이 대권시대를 준비하려면 결집력을 바탕으로 큰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준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천 대권시대 를 열기 위해서는 큰 꿈을 가진 정치인 수가 많아야 하며, 그들은 정치,외교,경제,경영 등 전반적인 면에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도 인천 대권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범 인천 차원의 결집을 통해 지지와 열정을 보태줘야 비로소 도전이 가능해 지고, 인천 대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여야도 한목소리이다.유정복 시장은 “전라도나 경상도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해결해 나간다”라며 “인천도 여여 없는 범 인천 차원의 결집이 있어야 큰 정치인도 키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천부평갑)은 “현재의 인천 정치권 모습으로는 인천 대권시대가 불가능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부산, 광주지역은 지역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앙부처를 압박하지만 , 인천은 그런 모습이 없다”며 “인천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인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의원(인천계양을)도 “인천 정치권은 현재 분열돼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대권을 위한) 타 세력과의 연합 대상도 안된다”며“작다는 인천의 핸디캡을 작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역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인물 지도력을 먼저 꼽았다. 그는 ’대권 후보자의 지도력 높이가 지역의 핸디캡을 뛰어 넘을수 있다고 본다”라며 “대권을 생각한다면 소속 정당에서 정치적 지위를 높여나가고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지역 사회도 우리가 한번 인천인을 대권에 세워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인천이 대권 시대를 열기에는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결집력이 부족한데다 자신감 마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다른 한 가지는 인천에서도 대권을 향한 용트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권을 염두에 둔 잠룡들의 행보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인천 대권시대, 이미 시작됐다. 유제홍·양광범기자

정치일반 유제홍 기자 2016-08-07 17:36

[내년 대선 누가 뛰나] “이제 들러리 벗어나자” 기지개 켜는 경기도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19대 대선에서 들러리 아닌 주연이 될 수 있을까. 역대 대선에서 경기지사 출신들이 후보 경선 문턱에서 잇따라 좌절된 가운데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여야 ‘잠룡’으로 거론되는 전·현직 지사중 ‘하늘의 선택’을 받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현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대선 도전에 나설 경우,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5명의 지사 중 1기 이인제,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4명이 도전하는 셈이어서 ‘경기지사=대권 도전’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남 지사와 김문수·손학규 동시 도전하나 내년 대선과 관련,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 지사(51)와 김문수(64)·손학규 전 지사(68) 등 전·현직 지사 3명의 동시 도전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손 전 지사의 경우, 내년 대선에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이 된다. 2014년 7·30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지난 7월29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외곽 지지모임에서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해 사실상의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앞서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던 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4.13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 전 지사는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재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그는 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의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분명한 역사의식 등이 장점이다. 앞서 그는 2010년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한 뒤 2012년 새누리당 18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다. 세 사람 중 남 지사의 대권 도전 여부는 최대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주가를 높이고 있는 남 지사는 차기 대선 도전 여부와 관련,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일단 여운을 남겨놓은 상태다.개혁성향의 ‘50대 기수론’으로 세대교체의 선두주자인 그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즉 ‘수도 이전’과 개헌 주장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슈메이커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인물을 영입하고 옛 보좌관 등 참모진을 보강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당내 기반이 강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손 전 지사는 더민주 20대 국회의원 123명 중 친손(친 손학규) 의원이 20명 내외에 불과, 당내 주류인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의원에 비해 크게 밀린다. 김 전 지사는 비박(비 박근혜)계이지만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며 친박(친 박근혜)계와 거리감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인해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올 때 “비박 후보냐, 친박 후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날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대패하고 내상을 쎄게 입은 김문수. 새누리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당대표를 생각했는데...헐! 천지사방에서 돌팔매가!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 공천 준 사람,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 모두가 하루아침에 적이 됐다”면서 “‘정치가 참 허망하네‘ 한 마디 남기고 대구로 내려 갔다”며 서운한 감정을 대신 피력했다. 남 지사 역시 친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터라 당내 기반이 강하지 않다. 특히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에 대한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 등은 부담이다.하지만 주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고 양보하면서 정면승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과 파격에 지지도만 뒷받침된다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 전국 최다 경기도와 ‘충청권 대망론’ 경기도는 지난 17대 대선부터 서울을 넘어 최다 선거인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됐다. 16대 대선(2004년)에서 경기의 선거인수는 694만4천934명으로 서울 767만682명에 비해 72만 여명이 적었지만, 17대 대선(2008년)에서 822만2천124명으로 급상승하며 서울 805만1천696명을 추월했고, 18대 대선(2012년)에서는 936만4천77명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서울 839만3천847명 보다 97만 여명이 많아지는 등 서울과의 격차를 점차 벌이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경기 선거인수는 전국 선거인수(4천50만7천842명)의 23.1%를 차지했다. 내년 19대 대선에서는 전국 선거인수의 25% 즉, 1/4을 경기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국회의원 수에서도 경기도는 60명으로 지역구 전체 253명의 23.7%이고, 비례를 포함한 총 국회의원 300명의 20.0%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인구는 1천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최다인 경기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모지·변방·모래알이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뭉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도내 의원(19명)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 있고, 더민주 도내 의원(40명)도 친노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져 현안이 생길 때마다 따로따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경기도라는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점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충북 음성 출신 반기문 UN사무총장(72)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충청권 대망론’은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 여당발(發) 이기도 하지만 야권에서 편승하려는 모습도 일부 감지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4선, 충남 공주·부여·청양)는 공주 출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당·청의 주요 인사가 충청권이다. 또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도 충남 천안 출신, ‘녹취록 파문’으로 곤혹을 치뤘지만 친박계 핵심으로 충청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 역시 충남 청양 출신이라는 점은 충청권의 위상이 만만치않음을 보여준다. 더민주에서는 논산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51)가 재선을 하면서 ‘충청권 야권 잠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김종필(JP) 전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어른으로 ‘충청권 대망론’의 불을 지펴 “어른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 정치권과 대조를 보인다. 반 사무총장과 함께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중인 인사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로, 두 사람은 모두 영남 출신(경남 거제, 부산) 이다. 이에따라 전·현직 경기지사 3인이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상위권과 거리를 보이는 경기도가, 19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 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들러리만 설 것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8-07 17:36

[도내 다선 의원이 본 내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6선·의정부갑)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정치인의 소명은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민위복(國民爲福)이다”며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한다. 그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에서 6선에 당선된 정치 거물로 삼국지의 장비같은 상남자 외모에 정치력과 지혜로움은 제갈량에 비유된다.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19대)를 앞두고 벌써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 전환기’가 될 대선전망을 듣는다.- 18대 대선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다면 19대 대선 이슈는 무엇이라 예상하는가. 18대 대선 이슈였던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복지와 한반도 평화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세 가지는 시대정신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실천은커녕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극복,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이다. OECD 국가 등 세계적 추세인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복지가 경제민주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19대 대선의 이슈이자 꼭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지름길은 성숙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우선 야당다운 야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야당의 제1책무인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는 해선 안 된다. 또 극단적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극단적 이념의 덫에 걸려 쓸데없는 논쟁에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 편 가르기로 서로 헐뜯는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맞춤형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허황되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 남발은 금물이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으로 민생·생활·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야당 통합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각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 된다면 후보 단일화라도 해야 한다. 국민 과반 이상이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질레야 질 수 없는 대선 패배의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고견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이다. 상대를 경쟁상대(rival)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는 1987년 헌법체제에 기인한다.당시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고 시대정신과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식이 더욱 성숙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다.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정리된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 이제 정리된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결단만 남아 있다. 개헌은 국민의 통합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의 합리적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가경영능력과 국민통합능력으로 이뤄진다. 이 두 가지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나도 국민통합능력에서 빵점을 받으면 빵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경영능력이 낙제점이지만 국민통합도 빵점이다.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IMF 극복 등은 국민통합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여러 여론조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 평가는 불통이다. 소통은 곧 국민통합과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국민과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 내년 대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지. 선국후사, 선당후사가 내 일관된 신조이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냈던 것 같이 지금껏 당의 부름을 고사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되고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빈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선거 때마다 경기 분도론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선거용이라기보다 경기북도의 규모상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330만이다.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 규모이다. 도 차원에선 경기남도, 경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그러나 지리적 이유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때론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당하기 일쑤였다. 이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행정효율성, 국토균형발전, 남북통일 시대 대비를 위해 경기북도 신설은 꼭 필요하다. - 사드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논의되는 걸 보면 여야가 안보와 국익을 서로 자기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이런 논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백해무익한 논쟁이다. 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에 한미동맹 이상 가는 것이 없지만 탈냉전기에 한미동맹에 편향되면 오히려 국익이 훼손되기 때문이다.둘째는 한반도 탈냉전의 안보개념은 군사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사드가 방어무기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사드가 천문이상의 장사정포와 천기 가량의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없다. 종심이 짧은 전장 환경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 사드배치로 ‘한ㆍ미ㆍ일’-‘러ㆍ중ㆍ북’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문제는 북핵 위협에서 비롯됐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젠가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계점”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그 끝이 전쟁이 아니라는 법도 없다.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하는 마당에 남북대화를 못할 것도 없다. 남북대화 없는 사드 배치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까지 간 적이 있다.다름 아닌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다. 북핵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과 남북한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반도의 숙명이다. 하루빨리 9.19 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안보냐 국익이냐의 논쟁, 북핵문제 해결보다 더 큰 가치이자 우리의 목표는 헌법적 가치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그것을 위해 안보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장 역점을 둔 지역 현안사업은. 여러 중요 현안들이 많지만 적기에 사업 승인과 예산 투입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돌아온 584만㎡(177만평) 미군부대의 개발 주한미군 공여지를 연 8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의 국제문화관광 메카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현안도 없다고 생각한다.아울러 교통편의 없는 국제문화관광도시는 있을 수 없는 만큼 GTX-KTX 동시 조기착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김창학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16-08-07 17:36

[도내 다선 의원이 본 내년 대선]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5선·안양 동안을)

19대 대선 이슈는 일단 안보와 경제를 뽑았지만 야권이 ‘안보에는 보수’라고 주장하면 폭발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제도의 틀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주장한 심 부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라며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8대 대선 이슈가 ‘경제민주화’ 즉 경제였다면, 19대 대선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우리 대선의 핵심 이슈는 대체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으로 형성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보 이슈는 이른바 정상회담 속기록 논란으로 변질됐고, 경제 측면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담론이 지배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안보에는 보수’ 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한다면 안보이슈의 폭발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경제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포용적 시장경제의 핵심 내용이다. 글로벌 성장의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기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포용적 대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어젠다이다. 인구 5천만, 남북 8천만 유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행복한 출산과 안락한 고령’을 위해 별도의 전담 부처를 지정하고 시혜성의 포풀리즘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 4.13 총선 결과와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때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처럼 특정계파 간 권력다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권재창출은 요원하다. 지금도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치열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 ‘8·9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갖춰지면 새누리당의 조직과 문화 그리고 정책과 비전을 새롭게 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왜 대선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승리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등 시대정신과 국정의지에 대한 분명한 확립과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정권재창출의 기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당·정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 스스로 준비하는 후보만이 국민과 시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흔들림 없는 추진력, 소통, 글로벌 리더십 등이 요구된다. 포퓰리즘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추진해 나가는 강인한 지도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야당 등을 상대로 설득과 동의를 통한 협치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과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은 모두의 바람이다.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국민 소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완수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다. 남아있는 개혁을 완수시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및 야당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른바 ‘87년 체제’ 출범에 기여했던 저 자신도 이제 역사적으로 종말을 다해가고 있는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민주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무역규모는 883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더 커진 나라 더욱 성숙한 국민’이라는 여건과 의식의 변화에 걸맞고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제도의 틀이 필요하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의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로 말미암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계속돼 왔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개헌논의는 곧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새로운 체제에 맞는 국가기구와 제도, 기본권 등 여러 조항에 대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은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그렇다.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 등을 이전해 부지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교정시설을 짓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지역 민원 해소라는 국민행복,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 민자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토와 도시의 효율성 제고 등 다목적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안양교도소와 의왕지역의 교정시설을 통합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두 지역 모두 도심 내에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벤처타운 등으로 개발할 것이다. 지금 이 사업은 법무부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인덕원~수원 복선지하철도 KDI의 타당성 평가만 남겨 두고 있다.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김재민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8-07 17:36

[전문가 6인의 대선 전망] 대한민국 새 대통령은 민족·국민의 미래를 열어야

2017년 12월20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1년 4개월 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선 전망을 하는 것은 다소 빠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이른바 여야 ‘잠룡’들과 주요 정당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다. 역대 대부분의 대선에서 깜짝 스타 보다는 이른바 ‘잠룡’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본보는 창간 28주년 특집으로, 정치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인사 6명에게 ‘대 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19대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Q 19대 대선의 화두 혹은 시대과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박상철 =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경제와 안보’다. 경제부문은 과거 복지 내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넘어선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핵심일 수 있다. 안보는 한반도 평화 관리 문제와 연관지어서 다양한 논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 송기복 = 대통령 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유권자 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후보자의 전략적 판단과 태도에 따라 후보자별로 달리 설정되며 선거는 바로 이들 아젠다 간의 충돌과 대결의 장이 된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대중의 요구와 열망의 기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실의와 낙망으로 가득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다.대한민국은 보수집권 10년을 경과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구조화, 성장둔화, 소득격차 등의 심화를 바탕으로 계층·세대·지역 등 사회 전체적으로 균열구조가 만연돼가고 있다. 이 점에서 내년 대선은 무엇보다도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재건에 포인트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윤경우 = 국민들은 ‘민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누가 호소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생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자녀를 교육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산율 급감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초래한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분권형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성이 = ‘국민통합’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 신물이 나있다. 이념·지역·세대·계층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계파와 정파로 갈라진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비전도 보여줄 수 없다. 국민들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광재 = 공존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한 불편한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사회 문화 정치적 격변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지적했듯이 19대 대선 화두는 ‘공존’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의 소멸시대에서의 소득불평등 해소다. 정종필= 국정운영에 있어서 ‘불통’과 ‘국가안전 위기대처 무능’ 등 현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문제는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해 19대 대선에선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저마다 목청을 돋울 것이다. 인구절벽 문제도 현실화 되고 있다. 청년 실업대책과 저출산 해결은 동전의 양면으로 19대 대선에서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본다. Q 여야 대선 ‘잠룡’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정종필 =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하지만 반 사무총장은 ‘차기대통령으로서 충분한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문 전 대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비전 및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안 전 공동대표 역시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찾기 어렵다. 박상철 = 반기문과 문재인이다. 범여권은 반 UN사무총장이 답이 될 것이고 야권의 경우는 잠룡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문재인이 후보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난 18대의 연장과 내년 새로운 정치의 요구가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윤경우 = 여권에서는 반기문, 더민주는 문 전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 사무총장은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리더”에서부터 “사상 최악 총장”까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박원순, 안희정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할 경우 파괴력이 크다. 문재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인데, 지난 대선과 같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송기복 = 후보자가 입지 단계에서부터 경합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받고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갑자기 부상하는 정치 책략적 후보의 출현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의원을 가장 두드러진 유력후보로 볼 수 있다.문 전 의원 외에 내년 대선의 아젠다 가능성과 관련,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역량과 비전이 돋보이는 후보군으로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를, 야권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주목하고 싶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책능력이 우수하고 실무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광재 = 행정경험이 있는 현직 단체장이다. 동계 올림픽 개막식은 현직 대통령이 폐막식은 새로운 대통령이, 대선 이후 6개월 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듯이 행정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시대이고, 이는 행정경험이 있는 후보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윤성이 =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에 갇힌 현재의 정치틀을 완전히 부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구조에서 성장한 후보들이 외치는 개혁과 사회통합은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과 각 당의 후보선정 과정을 감안, 인지도가 낮은 신인 정치인이 대선후보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 온 남경필(경기)·원희룡(제주)·안희정(충남) 지사 등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지상 대담 패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정치법학과·북한학과 주임교수) △송기복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윤경우 국민대 국제교류처장(국제학부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경대학장(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정종필 경희대 미래문명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 (가나다 순) Q 19대 대선이 (현재 교섭단체 상태로) 3당 체제 아니면 야권후보 단일화로 1 대 1 양상으로 치러질 것인지?△3당 체제송기복 교수는 “6번의 대선에서 국회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은 1997년 15대 대선의 DJP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보자를 출전시켰다”며 “3자대결로 치른 선거는 13·14대 대선 두 번이었고, 16·17대 대선은 여야 2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야권분열 다자구도로 치러졌으며, 18대 대선은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이는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은 독자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렀음을 말해준다”면서 “내년 대선은 3개 교섭단체(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가 모두 후보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이광재 사무총장과 정종필 원장도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대선 6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제3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3당 중 어떤 당도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국민의당 후보로 정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로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1 대 1윤성이 학장은 “현재 선거제도대로 19대 대선이 치러진다면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승자독식의 현 대선방식에서 야당이 분열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학장은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 경우,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도입 경우, 지역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진영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정책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정치의 역량을 고려할 때 3당 체제 대선이 가능한 상황은 결선투표제도 도입뿐”이라고 지적했다.박상철 원장도 “당연히 여야 1 대 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여권의 경우도 야권과 마찬가지로 두 세 개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야권의 단일화와 함께 대선 직전에 여야 1 대 1 구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만약에 어느 진영이든 1 대 1 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필패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2 대 2윤경우 처장은 ‘야권후보 단일화 실패, 반 UN사무총장 무소속 출마’로 2 대 2 가능성을 전망했다. 윤 처장은 “안 전 공동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경우 후보 사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범친노 세력이 최대 걸림돌이다”고 밝혔다.그는 “야권 후보의 분열은 반 사무총장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며 혹독한 검증 공세에 시달리기보다 무소속 출마 뒤에 여권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윤 처장은 “(반 사무총장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파괴력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소속으로 경쟁하더라도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반 사무총장 입장에서 무소속 출마는 나쁠 게 없다”고 주장했다.Q 19대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윤성이 = 북한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경제불안이 국민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고착된 문제이고, 대선 후보들 또한 뾰족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북한 이슈의 경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그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국제정세뿐 아니라 국내 상황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강경대응을 할 경우 안보위기가 고조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에서 안보이슈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윤경우 = 안보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적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경제안정, 경제적 불평등 해소, 일자리 부족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 불안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정종필 = 현 정권의 무능과 소통 및 경제정책 부재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미·중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남북 긴장상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다. 능력에 의한 차별화를 우려함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문제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지수와 부정부패는 한계선이 없고 상한선이 없다.19대 대선에선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장치마련 구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생존의 문제로, 안보는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경제는 중국을 의식하며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송기복 = 돌발변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돼왔다. 그러나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 여당후보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기 야당후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면,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 2002년 정몽준의 단일화 무효선언, 2007년 ‘BBK 동영상’,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십알단’의 불법 SNS 선거운동 등은 당선된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오히려 돌발변수 보다는 당시의 후보정립 선거구도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후보의 응답 전략이 더 영향을 미쳤다. 상수화 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침체의 구조화, 사회경제적 격차와 균열의 심화, 남북대치의 고착화,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등이 상수처럼 된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이 조직화될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박상철 = 19대 대선의 화두가 경제와 안보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상황과 남북 대치정국이 19대 대선의 핵심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불안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대북문제의 경우는 과거 북풍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욕구의 분출구로 부각될 수 있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하겠다.이광재 = 청년문제다. 20·30대의 불만이고 투표참여다. 보수는 불안을 조장하고 진보는 불만을 조직화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불안조장과 불만조직은 끊임없이 시도가 될 것이고 메커시즘을 비롯한 대선을 코 앞에 둔 불의의 사고, 의혹제기 등은 있을 것이나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김재민·김광호 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8-07 17: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