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발표… "北핵실험·로켓발사 우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27일 발표됐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고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미 대표단은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성명에 포함되는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했으며 다른 우방국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명 문안과 비교해서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concern)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고 ‘반(反)생산적인 행보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이당국자는 소개했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었던 지난해 ARF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반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행위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난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증강, 한미연합훈련 등도 포함하는 양비론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도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두고서 문안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아세안 국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라오스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구체적으로열거하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올해 들어서의 도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다른 입장을 갖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7-27 21:22

[사설] 경기도민만 피해보는 복지비 기준 바로잡아야

보건복지부가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해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만5천여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7만9천여명의 기초수급 계층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9만4천여명의 도민이 받지 못하는 복지비는 5천억원에 가깝다.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기초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주택 공제액으로 책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이는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감안해 실제 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지표상 서울·부산·인천 등 6대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됐고, 경기도내 지자체는 중소도시(수원·용인·부천 등)와 농어촌도시로 분류돼 있다. 주택가격이 높은데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기준 공제액은 낮게 평가돼 경기도민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의 주택 공제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3월말 현재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천만원으로 인천·부산 등 6대 광역시 평균 가격 1억4천만원보다 오히려 4천만원이 높았다. 주택가격은 높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되다보니 타 광역시에 비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본다. 인천시에 사는 노인 A씨와 경기도에 사는 노인 B씨 모두 월 소득 84만원으로 1억3천500만원짜리 주택에 산다. 이럴 경우 인천의 A씨는 1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 경기도의 B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같은 조건인데도 단지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받는 도민이 많다. 경기도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제 기준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도의 주장대로 현재 3단계로 돼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게 옳다. 아니면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야 한다.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27 21:12

[사설] 또 누리과정 예산싸움, 인천 부모들 짜증난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인천교육청이 하반기에 받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용처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이젠 학부모들도 짜증스럽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엔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교부금 1조9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인천교육청은 증액 편성된 교부금 전체의 5%정도인 900억원 가량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활용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 증가액은 학생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어린이집 1천232억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인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 하반기 어린이집의 1개월치 예산은 100억원 규모다. 인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관리·감독권이 없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예산을 시교육청이 100%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거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각은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에서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과 함께 어린이집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21일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같은 ‘땜질 처방식’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별도 편성, 지방에 줘야 한다는 거다.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선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예산 갈등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인천교육청은 우선 1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 보육대란을 막고 봐야 한다. 그런 후에 무상보육의 근본 대책은 20대 국회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해묵은 날선 논쟁을 잠재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27 21:12

[문화카페] 예술도 때론 불편해야

영원한 진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구도자들은 편안한 일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상은 불편함의 연속이며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 된다. 수행의 방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화려하고 멋진 옷 대신 몸을 가리는 정도로만 입고, 기름지고 입맛을 돋우는 감미료는 넣지 않은 음식으로 최소한의 에너지원을 섭취한다. 거처하는 곳도 단순 소박하다. 이렇듯 의식주가 일상에서 추구하는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다.숨을 쉬는 것조차 자율신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에서 길들여진 호흡법을 거스르며 숨쉬기를 한다. 명상이나 단전호흡의 원리를 따지면 모두 불편한 호흡법이다. 그래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동서양과 고금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행방법이다. 편안한 몸과 마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면을 읽을 수가 있다. 중국의 고전 서경(書經)은 BC 6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성왕(聖王) · 명군(名君) · 현신(賢臣)이 남긴 이야기를 담은 중국 정치의 규범이 되는 책이다. 주공 편에 나오는 무일(無逸, 편안하지 않음)이라는 글이다. “군자는 무일에 처해야 한다. 먼저 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건데, 그 부모는 힘써 일하고 농사짓건만 그 자식들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편안함을 취하고 함부로 지껄이며 방탕 무례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업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무일의 정서와 사상은 중국의 지도층과 엘리트 계층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계승되었고 1957년과 1980년대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하방운동(下放運動)으로 이어진다. 상류층 간부들을 농촌이나 공장으로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고급 군 간부들을 사병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기거하며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운동이었다.간부들의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를 방지하고 지식분자들을 개조하여 부패한 관료가 되지 말라는 이 운동으로 문화혁명 기간 동안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시진핑도 하방을 통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오만한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마침내 중국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무일과 하방은 한마디로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다. 스스로 고행을 택하면서 성성하게 살아있는 정신을 얻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는 고사하고 온통 부패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니 안 그래도 삼복더위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열불이 난다.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다. 예술이 정치에 예속되고, 성과주의와 대중만 선호하는 양적 우선주의, 그리고 공적지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깨어 있는 예술의 정신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길들여져 생산된 작품은 거의 모두가 달콤하고 화려하고 기름지다.문화가, 예술이 국민 행복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고행을 통해 자유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가치가 유효하다면 상처 나고 아프고 흉물스럽고 희망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없질 않은가. 서민의 불편을 모르는 지도층이 불편한 예술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길들여져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예술만 선호하면 희망이 없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다. 무더위와 습기로 불편한 여름날의 단상이다. 예술도 때론 불편해야 한다.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기획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동언 2016-07-27 21:12

[지지대] 어리석은 자구책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집에 혼자 있다 유리그릇을 깼다. 혼날 것이 겁이 난 어린 딸은 궁리 끝에 서랍 어딘가에서 본드를 찾았다. 그리곤 열심히 깨진 유리조각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 사달이 났다.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아직 고사리같이 여린 어린 딸의 엄지손가락을 찔렀고 피가 철철 흘렀다. 겁에 질린 딸은 그때야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혼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결국, 딸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난 엄지손가락을 여덟 바늘이나 꿰맨 뒤 2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어른 입장에서 깨진 유리그릇은 그냥 버리면 될 것을, 순진한 어린 딸이 선택한 방법은 뻔히 들통날 법한 본드로 유리그릇을 원상복구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고, 엄지손가락에는 흉터가 남았다. 자신의 문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 애써 감추고 변명하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린 애나 어른이나 쉽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아닌데도 어리석게 처신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요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인사들은 집안 좋고 잘 배우고, 똑똑한 이른 바 금수저 고위 공직자, 재벌 등 사회 지도층. 또는 유명 연예인이다. 이들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하지만 그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것이다.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변명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뻔뻔해지느냐. 불행히도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후자 쪽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깨진 유리그릇이 접착제로 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변명하기 급급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치명적인 상처는 면할 수도 있는데 논란의 주인공들은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07-27 21:12

[포토에세이] 대학로 웃음폭탄 김철민을 아시나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 대학로 거리 공연을 26년째 펼치고 있는 개그맨 김철민씨. 조금은 낯선 이름이지만 웃음을 주기 위한개그 열정 만큼은 어느 인기 개그맨 보다도 치열하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7-27 21:12

이번엔 국가대표 출신 투수… 승부조작 파문 확산

승부조작에 가담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에 이어 국가대표 출신 투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대표 투수 출신 A선수에 대해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일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A선수는 유창식이 승부조작을 벌인 지난 2014년 비슷한 시기에 열린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선수는 현재 2016년 시즌 다승과 탈삼진, 평균자책점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유망주다. 유창식에 이어 A선수까지 승부조작에 연루된 야구선수들이 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지난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박현준, 김성현 등이 영구 제명된 후 4년 만에 발생한 ‘2차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벌써 선수 4명이 연루됐다.지난 23일 구단측에 먼저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유창식은 경찰에 출석해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와 4월 19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총 3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1회초 공격에서 상대편에 볼넷을 주기로하고, 대가는 경기가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다.경찰은 이번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전직 야구선수 B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A선수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상태다. 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6-07-27 21:10

경남 양산 유산동 유산공단 내 점착제 제조공장서 원인 모를 화재…근로자 2명 부상으로 후송

양산 화재.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7-27 21:05

‘쇼챔피언’ 제작진 “앞으로 2주간 생방송은 중단하고 오늘은 하이라이트로 대체”…대체 뭔 일?

쇼챔피언.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7-27 21:04

김대현 부장검사 전격 해임에 최고수준 징계, 연금도 삭감…故 김홍영 검사 유가족, 고소 검토

김대현 부장검사.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7-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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